• 革新初 ‘工夫 안 시킨다’는 認識 澎湃

• “집값 떨어진다”며 再建築組合에서 革新初 反對 輿論 助長

• 江北 一部 地域, 革新初 比率 江南 8學群에 비해 最高 13倍

• 年平均 支援金 5700萬 원, 財政 不足한 學校일수록 革新學校 願해

• “좋다”고 强要만 할 게 아니라 首肯할 만한 成果 보여줘야

“一般 學校에 가고 싶다. 革新學校 싫다.” 

最近 서울 江南 等 一部 地域에서 ‘서울型 革新學校’로 轉換하려는 學校와 이를 反對하는 學父母들 사이에서 摩擦이 일면서 革新學校 論難이 다시 불거졌다. 學父母들은 入試 爲主의 敎育 風土에서 討論 및 體驗 爲主의 革新學校는 ‘學歷 低下’를 誘發한다고 反對한다. 反面 敎育當局은 “實體가 없는 憂慮일 뿐, 革新學校는 敎育 環境을 向上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맞서고 있다. 

서울市敎育廳은 5月 29日부터 ‘서울型 革新學校’ 公募를 始作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대곡初(대치동), 個日抄(개포동)가, 광진구에서는 양진初(광장동)가 革新學校 指定에 應募하겠다고 發表했다. 그러자 該當 學校 學父母들이 一齊히 들고일어났다. 대곡初는 革新學校 申請에 對한 學父母 說明會를 開催하려 하자 學父母 100餘 名이 校門 앞에서 示威를 벌였다. 이들은 革新學校를 反對하는 모임을 結成해 學父母 및 隣近 住民 1000餘 名에게 反對 署名을 받았다.
 
個일초는 5月 17日 進行 豫定이었던 革新學校 說明會를 取消했다. 當初 說明會 後 3日間에 걸쳐 學父母를 對象으로 贊反 投票를 進行할 豫定이었지만 대곡初 學父母들의 거센 反撥이 알려지면서 立場을 바꿔 5月 16日 革新學校 申請 計劃을 撤回한다고 밝혔다. 대곡草島 다음 날인 5月 17日 結局 革新學校 支援을 撤回했다. 學父母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革新學校 反對 署名 運動을 벌인 양진草島 5月 21日 革新學校 轉換 撤回 意思를 밝혔다.

“現行 入試制度로는 革新學校 趣旨 못 살려”

革新學校는 自律的인 敎育課程을 통해 學生들이 競爭보다는 創意力과 自己主導 學習 能力을 키운다는 데 趣旨가 있다. 김상곤 前 副總理 兼 敎育部長官이 2009年 京畿道敎育監 時節 처음 導入했으며 初·中·高等學校 모두 該當한다. 學級當 人員이 25~30名 水準으로 적어 다양한 體驗과 討論 中心의 授業이 可能하다. 

서울型 革新學校는 2011年 곽노현 敎育監 時節 導入돼 曺喜昖 敎育監 就任 以後에도 繼續 이어지고 있다. 서울 市內 1300餘 個 學校 中 革新學校는 總 312個(24%)로 初等學校 158個, 中學校 40個, 高等學校 15個로 構成돼 있다. 革新學校 中 初等學校 比率은 74%로 越等히 높다. 



學父母들이 革新學校를 反對하는 가장 큰 理由는 學習 不振에 對한 憂慮다. 革新學校 指定을 反對하는 대곡初 한 學父母는 “初等學校는 基礎學力을 쌓는 매우 重要한 時期다. 討論과 體驗도 勿論 重要하지만 工夫가 밑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高學年에 올라갈수록 學習 意欲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아이를 革新秒에 보낸 엄마들 얘기를 들어봐도 ‘中學校에 올라가면 一般初를 다닌 아이들에 비해 學業이 뒤처지는 게 보인다’고 한다. 내 아이에게 그런 冒險을 시키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學父母는 “入試制度 改革이 先行되지 않고서는 革新學校의 본 趣旨를 살리기 힘들다”고 主張했다. “學業 競爭을 해보지 못한 아이는 入試에서 落伍할 可能性이 크다”는 理由에서다. 個日抄 한 學父母는 “萬若 學校가 끝까지 革新初 轉換을 固守했다면, 移徙를 갔을 것”이라고 斷乎하게 말했다. 

이처럼 學風과 學業成就度는 學父母들이 學校를 選擇할 때 가장 優先으로 삼은 第1의 條件이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揭示板에는 양진初 學父母 A氏가 革新學校 撤回를 반기는 內容의 글이 올라와 있다. A氏는 “양진初는 2012年 國家水準 學業成就度 評價에서 서울公立學校 中 도곡동 對峙初와 함께 共同 7位에 올랐다”고 自負하며 “江北 1位 學校가 革新初로 바뀐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主張했다. 

그렇다면 果然 革新學校의 學業成就度가 一般 學校와 比較해 낮은 게 事實일까. 지난해 國政監査에서 敎育部가 郭尙道 自由韓國當 議員에게 提出한 2016年 高校 學業成就度 評價 資料에 따르면 ‘基礎學力 未達’ 評價를 받은 革新高校 學生 比率은 11.9%로 全體 高校 平均인 4.5%보다 2倍 높게 나타났다. 學業成就度 評價는 點數에 따라 普通學歷 以上, 普通學歷, 基礎學力, 基礎學力 未達로 나뉜다.

革新學校는 普通學歷 以上 比率도 59.6%로 全國 平均인 82.8%를 크게 밑돌았다. 反面 下位圈으로 分類되는 基礎學力 比率은 28.5%로 全國 平均 12.7%의 2倍 以上이었다. 基礎學力 未達을 包含한 基礎學力 以下 學生이 40.4%였던 셈이다.

하지만 이에 對해 서울市敎育廳은 “比較 基準 自體가 妥當하지 않다”고 抗辯한다. 敎育廳 한 關係者는 “全國 高等學校를 比較 對象으로 한 調査인데, 여기에는 學業成績이 越等히 뛰어난 特目高, 自私高 等이 包含돼 있어 제대로 된 評價라 할 수 없다”며 “革新學校의 眞正한 成果를 알아보려면 革新學校 指定 初期와 比較해 現在 어떻게 變했는지 調査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調査 結果 資料가 있느냐”는 質問에는 “學歷으로 學校를 比較分析하는 것 自體가 바람직하지 않아 데이터 蒐集을 하지 않는다”고 對答했다.

江北 一部 地域 折半이 革新初

敎育部는 2017年부터 學業成就度 評價를 全數調査 方式에서 ‘標集方式’으로 轉換했다. 全數調査 評價 結果에 따라 學校마다 等數 競爭이 深刻해 學業成就度 評價 本來의 趣旨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理由에서다. 하지만 標集方式은 全體 中·高等學生의 3%에 該當하는 學級만 對象으로 해 學習不振의 程度를 把握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양옥 前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長은 “正確한 分析을 回避한 채 革新學校와 學力 低下의 聯關性만 否定하는 敎育部의 態度가 오히려 學父母들의 不信을 키운다”고 指摘했다. 

一角에서는 學父母들이 革新學校를 反對하는 또 다른 理由로 ‘집값 下落에 對한 憂慮’를 꼽는다. 江南에서 活動하는 入試業界 한 關係者는 “江南은 ‘敎育 特區’라는 特殊性 때문에 집값이 높게 形成돼 있는 게 事實이다. 敎育 때문에 비싼 값을 치르고 江南에 進入한 이들로서는 革新學校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걸 좋아할 理 없다”고 말했다. 現在 江南 學父母들 사이에서는 “江南 某 再建築組合의 境遇 집값이 떨어질 걸 憂慮해 革新初 轉換 反對를 부추겼다”는 所聞마저 돌고 있다. 狀況이 이렇다 보니 革新學校는 敎育特區로 分類되는 江南 ‘8學群’을 被害 相對的으로 敎育熱이 낮은 곳에서 主로 생겨나는 趨勢다. 

最近 ‘東亞日報’가 서울 地域 25個 自治區의 國公立 初等學校 現況을 分析한 結果, 一部 비(非)敎育特區의 革新初 比重은 이른바 敎育特區로 불리는 地域보다 最高 13倍 以上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全國 初·中·高校 情報를 모아놓은 ‘學校알리미’에 따르면 敎育特區로 分類되는 瑞草區(4.5%), 松坡區(12.5%), 江南區(19.4%)에 비해 非(非)敎育特區人 中浪區(59.1%), 衿川區(52.9%), 銅雀區(45.0%)에 革新學校 比重이 크게 높다. 

革新學校에 對한 ‘믿음’이 제대로 定立되지 못한 狀態에서 特定地域의 革新學校 比重이 折半을 넘는 現象 또한 苦悶해 볼 問題라는 指摘이 나온다. 一般 學校 配定을 願해도 갈 수 없는 狀況이 벌어지는 탓이다. 江北 地域 學父母 金某 氏는 “江南 等 學究熱이 높은 地域과 比較해 江北 아이들의 競爭力이 떨어져 苦悶하는 學父母가 많은데, 革新學校까지 다니면 學習 空白은 다 私敎育으로 메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치동 敎育熱은 날로 뜨거워지는데, 나중에 果然 우리 아이들이 江南 아이들과 競爭이 될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같은 學校 또 다른 學父母도 “江南에서는 아이가 中學校에 올라가면 엄마들이 ‘革新初 나온 애들이랑은 어울리지도 말라’는 얘기를 한다는데, 이런 現實도 모른 채 學校가 너무 一方的으로 革新初 轉換을 推進하는 것 같다”며 不滿을 터뜨렸다.

豫算만 따내면 그만?

한便 敎育廳으로부터 ‘豫算’을 支援받기 위해 革新學校 轉換을 推進하는 學校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市敎育廳은 새로 指定되는 革新學校에 學校當 年平均 5700萬 원을 支援하고 있다. 再公募에서 指定된 革新學校에도 平均 4500萬 원을 支援한다. 財政이 不足한 學校 處地에서는 革新學校가 財政 運營에 숨筒을 터주는 좋은 機會인 셈이다. 

最近 全校生 學父母 投票를 통해 서울型 革新學校 公募에 申請하기로 決定한 한 學校의 境遇 校長이 나서 學父母들에게 “달라지는 거 全혀 없다. 오로지 豫算을 따내는 게 目的”이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該當 學校 學父母 南毛 氏는 “革新學校 轉換 關聯해 學校 說明會에 갔다가 校長先生님이 너무 露骨的으로 ‘豫算 때문’이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다. 그동안 敎育廳으로부터 받아오던 다른 豫算이 있는데 그게 올해부터 끊기게 돼 革新學校로 바꿔 豫算은 그대로 받되 授業 方式이나 學校 行事는 旣存대로 할 테니 걱정 말라며 學父母들을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洞네가 잘사는 洞네도 아니고, 豫算에 허덕이는 學校 側도 理解는 가지만 이런 目的이라면 果然 革新學校를 推進하는 게 맞나 疑懼心이 든다”고 털어놓았다. 서울시교육청은 “革新學校 豫算 規模는 學校마다 다르며, 討論 및 體驗 爲主의 學習 乃至 敎師들의 自發的 硏究에 쓰게끔 돼 있을 뿐 具體的인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밝혔다. 

革新學校에만 別途의 豫算이 投入되는 것 自體가 ‘逆差別’이라는 主張도 提起된다. 서울特別市議會 敎育議員 出身인 최명복 韓半島平和네트워크 理事長은 “말 잘 듣는 學校는 돈을 더 주고 그렇지 않은 學校는 忽待하는 꼴밖에 안 된다”며 “敎育을 政爭의 要素로 삼는 건 問題가 있다”고 指摘했다. 안양옥 前 교총 會長은 “義務敎育은 國民의 稅金으로 모두가 公平하게 누릴 때 意味가 있다. 革新學校라는 名分으로 特別豫算을 ‘떡 주무르듯이’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큰 問題는 學父母와 敎育 當局의 認識의 車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서울 麻浦區 所在 한 中學校 敎師는 “한마디로 同牀異夢(同床異夢)이다. 現在 政府(敎育部)는 革新學校를 絶對 善으로 여기고 어떻게든 밀고나가려고 하지만, 學父母들은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準備가 돼 있지 않다”며 “革新學校의 量的 擴大에만 集中할 게 아니라 그間 革新學校가 이뤄온 成果를 學父母들이 理解할 수 있는 方法으로 데이터化해 親切하게 說明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