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5日 멈추지 않는 바람, 太陽… 新再生에너지 보고(寶庫)

• 2030年까지 太陽光·海上風力으로 原電 6期 規模 에너지 生産 計劃

• 安佐島·字라도 住民, 4月부터 1人當 年間 40萬~160萬 원 收益

• 監査院 監査만 1年 2個月 “發展事業者 大部分 大企業, 줄 안 댔겠나”

• “政府, 地域 實情·條例 規定 모르고 制度만 만들어”

大韓民國 行政區域上 崔西南端에 位置한 全南 新安郡. 有人島와 無人島를 合쳐 1004個의 섬으로 이뤄진 곳이라 ‘天使의 섬’으로도 불린다. 드넓은 淸淨바다와 갯벌에서 건져 올린 豐富한 水産物, ‘하늘이 내린 膳物’ 天日鹽의 고장이기도 하다. 最近 이곳이 ‘新再生에너지의 報告(寶庫)’로 거듭나고 있다. 365日 멈추지 않는 거센 바람과 뜨거운 太陽 德分이다.

3月 어느 봄날, 押海島 新安郡廳에서 出發해 天使大橋를 건너자 巖泰島를 中心으로 八禽島와 慈恩島가 左右로 펼쳐졌다. 곳곳에 핀 벚꽃과 油菜꽃 길을 따라 20餘 分쯤 더 갔을까. 八禽島를 지나 安佐島 西쪽 끝에 닿자 想像 以上의 風景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87萬5000m²에 達하는 드넓은 干拓地 위에 빽빽이 펼쳐진 太陽光 패널이 長官이었다. 過去 天日鹽을 生産하던 鹽田이 96MW級 太陽光發電所로 바뀐 것이다. 天地開闢이란 게 이런 걸까.

이 發電所가 특별한 건 이곳에서 나오는 電力收益金 30%를 地域 住民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安佐島 住民은 3000名이 조금 안 된다. 이들에게 分期別로 人當 10萬~30萬 원, 年間 40萬~120萬 원이 支給된다. 4人 家族 基準으로 世帶當 年間 160萬~480萬 원이 支給되니 決코 적지 않은 金額이다. 여기에 2022年 200MW級 太陽光發電設備가 追加되면 收益은 더 늘어난다. 隣近 字라도 住民은 分期別로 人當 14萬~42萬 원, 年間 56萬~160萬 원을 받는다.

勿論 이 돈을 모두에게 無條件 다 주는 건 아니다. 地域 住民이 協同組合을 設立해 發展事業法人(SPC) 自己資本의 30% 또는 總 事業費의 4% 以上을 投資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 必要한 資金은 金融機關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貸出로 解決할 수 있다. 萬若을 對備해 新安郡에서 支給保證도 선다. 協同組合이 金融機關에 別途로 信用이나 擔保를 提供할 必要가 없으니 事實上 負擔이 全혀 없는 셈이다.

組合費 1萬 원 내면 平生 ‘에너지 年金’

地域 住民이 發展 收益金을 받고 싶다면 條件은 單 한 가지. 協同組合에 加入(加入費 1萬 원)하기만 하면 된다. 新安郡은 當初 2018年 10月 5日 關聯 條例(‘新安郡 新再生에너지 開發利益 共有 等에 關한 條例’) 施行 後에 轉入한 住民은 3年 以上 居住 時 50%, 5年 以上 居住 時 100% 等으로 參與權을 一部 制限했다. 그러다 올해 젊은 人口 流入을 誘導하고자 滿 30歲 以下는 卽時, 滿 40歲 以下는 轉入 後 1年, 滿 50歲 以下는 轉入 後 2年, 滿 50歲 超過는 轉入 後 3年이면 50%부터 每年 10%씩 累增해서 收益을 받을 수 있도록 條例를 變更했다. 이것이 바로 新安郡이 國內 最初로 實現한 新再生에너지 開發利益 共有 모델이다.



新安郡은 4月 安佐島와 자라度를 始作으로 7月 地圖, 10月 社屋도 等 4個 섬에서 모두 288MW 規模 太陽光發電을 進行해 51億 원의 收益金을 올해 地域 住民에게 나눠줄 計劃이다(표 參照).

3月 15日, 이를 위한 첫 協同組合인 ‘안좌면 新재생에너지 住民·郡 協同組合’(안좌면組合) 事務室 開所式이 열렸다. 地域 住民들은 이제야 實感이 나는 듯했다. 김정대 안좌면組合長은 “나조차 쉽게 믿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오죽했겠느냐”며 “박우량 郡守께서 條例를 만들고, 地域 住民은 勿論 事業者들도 說得하고자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다. 이제 그 結實을 보는 것 같아 正말 기쁘다”고 말했다.

實際 박우량(66) 郡守는 新再生에너지 開發利益 共有 모델을 實現하기까지 決코 쉽지 않은 過程을 거쳤다. 朴 郡守는 傳統的인 民主黨 텃밭인 全南 신안에서 2006年, 2010年 地方選擧에 無所屬으로 出馬해 當選된 데 이어 2018年 7月 다시 세 番째 無所屬으로 當選했다(2014년 地方選擧는 家庭事로 中途 抛棄). 以後 곧장 條例 制定에 팔을 걷어붙였다. 거세게 反撥하는 事業者와 地域 住民을 數없이 만나 說得하고 그들을 이해시키려 努力했다. 그렇게 2年 8個月 만에 ‘利益共有’ 첫발을 뗐으니 感懷가 남다를 법하다. 新安郡靑 郡守室에서 만난 朴 郡守에게 所感부터 물었다.

“新安郡은 바람이 어마어마하고, 햇볕이 좋다. 엄청난 資産이다. ‘住民한테 利益이 돌아가면 新再生에너지 開發에 對한 住民들 反對를 없앨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 只今까지도 잘 안 믿는다. 왜? ‘鳳이 金先達’ 같은 소리니까. 돈 萬 원 냈는데 1人當 30萬~40萬 원을 分期別로 준다? 어떤 데는 每月 30萬 원씩 준다? 이게 쉽게 믿겨지겠나. 처음엔 나도 宏壯히 不安했다. 自己資本의 30%나 總 事業費의 4%를 出資해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서 調達할까. 빚을 내면 負債가 엄청나게 많아질 텐데, 그게 아니어도 最小限 責任을 져야 할 텐데…. 이런저런 苦悶이 많았다. 正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心情으로 헤쳐왔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法과 制度的으로도 不可能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그걸 우리가 해낸 거다.”

事業者 反撥 極甚, ‘박우량=김일성’이라는 批判도

- 新再生에너지 開發利益 共有를 始作하는 게 어떤 意味가 있을까?

“只今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稅金을 걷어 住民에게 나눠주는 것만 생각한다.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地域의 賦存資源을 地域 住民 所得으로 連結했다. 公職生活을 하면서 이런 制度를 하나 만들었다는 게 宏壯히 意味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 아직 組合에 加入하지 않은 住民이 20% 程度 된다. 理由가 뭔가?

“只今도 ‘이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 이름 ‘박우량’을 치면 ‘金日成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批判하는 動映像이 뜬다. 내 政策을 反對하는 發展事業者들이 만든 거다. 新安郡에서 事業 許可를 내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無條件 30%를 喝取해 간다는 거다. 住民들이 初期 費用을 出資할 테니 利益에 對한 配當을 해달라는 건데, 그걸 잘 理解 못 하는 住民이 아직 있다. 事業者들에게 마을發展基金을 달라고 要求해서 받은 住民들도 있다.”
朴 郡守는 地方選擧 公薦 過程에서 민주당의 戰略公薦 決定에 反撥해 脫黨, 無所屬으로 當選됐다. 民主黨 所屬 郡 議員이 掌握한 郡 議會에서 條例를 制定하기는 쉽지 않았을 터.

“眞짜 어려웠다. 郡守 當選되고 한 달 만에 條例를 만들겠다고 發表했다. 그래도 以前에 8年 동안 郡守하면서 잘한 德分에 처음엔 郡議員들이 조금 同調했다. 그런데 事業者들과 地域 住民까지 四方에서 壓迫이 들어오니 議員들이 흔들렸다. 結局 ‘다음에 하자’고 하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直接 議員들을 數次例 만나 說明하고 說得했다. 地自體에서 條例 만들 때 이런 境遇는 없다. 正말 어렵게 2018年 10月에 通過시켰다.”

“監査院 勸告 履行 與否는 自治團體長 自律”

- 이 條例 때문에 監査院 監査에서 指摘받은 部分이 있다고 들었다.

“우리가 條例 制定을 發表하고 나서 監査院에서 ‘問題 있는 條例이니 制定하면 안 된다’라는 內容의 電話가 왔다. 監査官이 나와서 職員들을 感謝하고 나도 調査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絶對 받을 수 없다고 拒絶했다. 이건 自治立法에 關한 事項이다. 問題가 있으면 行政安全部에서 是正하라고 해야지, 監査院이 直接 나설 事案이 아니다. 2, 3次 召喚調査도 拒否했다. 그 途中 全羅南道에서 ‘上位法에 根據가 없는 違法한 條例’라는 意見을 냈다. 道知事를 찾아가 條目條目 說明했다. 나중에 道 法務擔當官이 輕率한 判斷이었다고 이야기했다. 그 內容을 監査院에 보냈더니 그 問題는 싹 접고 職員들을 중징계하겠다고 나왔다.”

- 監査院이 具體的으로 問題를 삼은 內容이 뭐였나?

“國土交通部 都市計劃 關聯 法令이나 條例에 委任이 없는데 무슨 根據로 民間企業을 規制하느냐는 거였다. 그런데 産業通商資源部에서는 ‘住民들이 參與할 수 있도록 하라’고 指針이 내려왔었다. 우리는 그 指針을 條例에 反映한 것이다. 文在寅 大統領이 國務會議에서 議決해 國會로 보낸 憲法 改正案에는 法令에 특별한 制限條件이 없으면 條例를 無限大로 制定할 수 있도록 돼 있다. 國會에서 處理되지는 않았지만, 이건 하나의 行政命令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졌더니, 監査院에서 나중에 改善 勸告事項을 보내왔다. 1年 2個月 만이었다. 우리가 履行을 안 하면 나중에 또 問題 삼을지 몰라 再審을 要請했더니 이番엔 ‘再審 要請 對象이 아니다’라면서 棄却했다. 그래서 서울行政法院에 棄却을 取消해 달라고 訴訟을 提起했다. 1審 判決에서 棄却을 當했는데, 그 理由가 뭐냐면 ‘監査院 勸告事項은 地方自治團體長의 自律’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이 問題가 끝났다.”

- 監査院에서 이렇게 오랜 期間 問題 삼은 理由가 뭐라고 생각하나?

“新재생에너지 民間事業者 大部分 大企業이다. 그들이 監査院에 줄을 안 댔겠나. 地域 住民이 出資한다는 이야기는 쏙 빼고 民間企業을 規制한다고 强하게 民願을 提起하고 했겠지. 그러니 監査院도 卽刻的으로 反應을 보이고 對應하지 않았겠나 싶다.”

文在寅 政府는 出帆 以後 企業과 勞動者 間 ‘未來成果共有制’, 大企業과 中小企業 間 ‘協力利益共有制’ 等 줄곧 利益共有制를 强調했다. 新安郡의 新再生에너지 開發利益 共有制 亦是 延長線上에서 볼 수 있는 政策이다. 그런데 文在寅 大統領이 新安郡 事例를 公式的으로 言及한 건 2019年 12月, 監査院 監査를 둘러싼 論難이 終結된 以後부터다. 政府가 支援은 못 해줄망정 발목을 잡은 건 아닐까?

“中央政府에 內容 傳達이 全혀 안 됐다. 産業通商資源部가 新再生에너지 開發에 地域 住民을 참여시키도록 指針을 내린 것도 抽象的인 水準에 그쳤다. 地域 實情이나 條例 規定 같은 것도 잘 모르고 制度만 만들었다. 地域 住民을 참여시키면 新재생에너지供給認證書(REC) 價格 基準에 0.1~0.2 程度 加重値를 주겠다는 程度다. 住民 參與 節次나 資本調達 方法 等 細部的인 內容은 아무것도 없다. 인센티브를 줬으니 그냥 事業者가 알아서 하란 거다. 只今까지 政府는 이런 式이었다.”

“海上風力團地 建設, 新安郡 모든 漁船 廢業 前提로 協議”

新安郡은 來年에 安佐島과 荏子島, 證道 等에 400MW, 2023年에 飛禽島 300MW 等 2023年까지 모두 1.8GW 規模의 太陽光發電所를 建設할 豫定이다. 신안 앞바다 海上에는 8.2GW 規模의 海上風力團地 建設을 위한 民資(48兆 원) 誘致도 推進 中이다. 陸上과 海上 모두 합쳐 10GW에 達하는 新再生에너지 生産이 可能하다. 이는 韓國型 新型 原電 6期 規模의 發電量으로, 政府가 2030年까지 目標로 세운 新再生에너지 發展 計劃量 48.7GW의 20%에 該當한다. 하지만 그만큼 新安郡의 代表 商品인 天日鹽을 生産하는 鹽田이 사라지고, 漁業에 打擊을 입는 건 不可避하다.

- 關聯 産業 從事者들 反撥은 어떻게 解決했나?

“新安郡 鹽田 中 太陽光이 차지하는 面積은 4分의 1程度밖에 안 된다. 鹽田 生産量이 줄면 남은 사람을 保護하는 效果가 있다. 天日鹽 高品質化度 可能하다. 소금 質이 떨어지는 鹽田을 優先的으로 太陽光 敷地로 轉換하도록 하고 있어 反撥이 크지 않다. 反面 漁業 從事者들 反撥은 엄청 甚했다. 새우잡이 배는 普通 30m 程度의 水深에서 1km 길이로 그물을 친다. 그런데 海上風力發電機가 세워지는 間隔이 500m다. 操業을 못 하게 되니 데모하고 亂離가 났다. 그래서 政府에서 廢業 補償을 해주고, 軍에서 發展 收益金의 一定 部分을 平生 年金으로 주겠다고 說得했다. 新安郡에 登錄된 배가 200隻 程度인데, 모두 廢業하는 걸 前提로 協議했다.”

- 漁業은 新安郡 主力 産業이지 않나?

“廢業하는 배를 新安郡이 모두 引受해 漁業을 希望하는 젊은 사람에게 빌려줄 計劃이다. 漁具도 450~500m 程度로 改良하면 操業이 充分히 可能하다. 바다는 넓다. 海上風力發電機가 차지하는 面積은 全體 海域의 5分의 1程度밖에 안 된다. 風力發電機 設置 工事를 할 때 騷音 때문에 고기들이 逃亡가겠지만, 工事가 끝나면 風力發電機 下部가 漁礁 구실을 해서 오히려 魚種과 漁獲量이 더 豐富해질 수 있다.”

- 海上風力 造成을 위한 民資 誘致는 蹉跌 없이 進行되고 있나?

“民間事業者들이 서로 하려고 한다. 收益이 나니까. 한 外國 業體는 新安郡 海上風力 造成事業 全體를 다 달라고 한다. 海上風力의 아시아 플랫폼을 만들어주겠다고까지 提案했다. 只今 問題는 이 엄청나게 生産된 電氣를 都市까지 어떻게 보내는지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65億 원을 들여 硏究用役을 맡겼다. 올해 12月이면 그 結果가 나온다.”

“新再生에너지 開發, 關鍵은 住民 水龍城”

- 우리나라는 颱風 때문에 海上風力發展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指摘이 있는데.

“海上風力發展을 하고 있는 北大西洋에 부는 바람이 우리나라 颱風 水準이다. 强한 颱風이 불 때는 發電機가 못 돌게 固定하면 된다. 專門家들은 新安郡 隣近에 부는 바람 質이 우리나라에서 第一 좋다고 한다. 海上風力 發電機는 普通 바다 表面에서 135m로 올리는데, 이것을 20m 程度 더 높여 150m로 하면 바람 質이 더 좋아진다고 해서 檢討하고 있다. 海上風力發電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요즘 전 世界가 海上風力에 모든 關心을 쏟아붓고 있다.”

- 現 政府가 2030年까지 에너지의 20%를 新再生에너지로 生産하겠다는 ‘再生에너지 3020’ 政策을 밝혔다. 實現 可能性을 어떻게 보나?

“第一 重要한 건 住民들의 水溶性이다. 그걸 解決하지 않으면 絶對 實現할 수 없는 目標다. 엊그제까지 自然 그대로이던 들판에 太陽光發電 施設이 들어온다면 누가 좋아하겠나. 住民들에게 單 돈 10원이라도 所得이 생기도록 해야 可能性이 열린다. 地自體가 條例로 만들 것이 아니다. 政府가 地域 住民에게 開發 收益의 50%, 아니 그 以上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新再生에너지 開發이 可能한 곳은 다 落後한 地域이다. 新再生에너지 開發은 人口過少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唯一한 方案이기도 하다. 新再生에너지같이 創意的인 分野에는 規制를 大幅 緩和하고,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우량 #新安郡수 #新재생에너지 #海上風力發展 #新東亞

_{박우량 全南 山안군수
●1955年 全南 新安 出生
● 목포고 卒業, 日本 國立오사카大 大學院 公共法學 碩士
●行政自治部 自治運營課長, 京畿 하남시 副市長, 行政自治部 長官 祕書室長
●第4代, 5代 全南 新安郡수
●第7代 全南 新安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