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事 任用되기 前부터 經濟 工夫

• 庶民的 삶 몸에 배어 있다

• 앞선 5年처럼 다시 5年 支出하면 經濟危機

• 賃貸借 3法·韓國型 뉴딜 逆效果 보라

• 公共일자리보다 ‘좋은’ 일자리!

“只今까지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

在來市場에서 만난 商人들이 異口同聲으로 한 말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次期 大統領이 經濟를 살릴 人物이길 바랐다. 3月 大選을 앞둔 國民 多數의 熱望도 같은 範疇에 있다. 各 候補의 經濟 公約을 設計한 策士에게 어느 選擧보다 큰 關心이 쏠리는 理由다.

尹錫悅 國民의힘 候補는 “文在寅 政府의 지나친 市場介入이 逆效果를 낳았다”고 批判하며 ‘國家가 支援하고 民間이 主導하는’ 經濟政策을 公約으로 내걸었다. 尹 候補의 經濟 公約 밑그림을 그린 김소영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는 “現 政府보다 더 두툼하고 촘촘한 福祉政策을 竝行해 어려운 이들을 챙기는 일에도 疏忽함이 없을 것”이라며 “成長과 分配의 調和와 均衡을 맞추는 것이 核心”이라고 말했다.

金 敎授는 서울대 經濟學科를 卒業하고 美國 예일대에서 經濟學 博士學位를 받았다. 尹 候補가 政治에 入門한 後 만든 政策諮問團에서 經濟分課 幹事를 지내며 策士로 活躍했다. 巨視經濟와 國際金融政策 專門家다. 只今은 國民의힘 中央選擧對策委員會에서 經濟政策本部長을 맡고 있다.

經濟 아는 檢査

2月 3日 ‘신동아’와 만난 그는 “現 政府 들어 財政支出이 엄청나게 늘었다”며 “國家債務의 深刻性을 看過한 채 다시 5年間 포퓰리즘的 支出을 되풀이하면 財政이 破綻 날 수 있다”고 警告했다.



2018年부터 文在寅 政府의 所得主導成長 政策에 批判的 視角을 堅持해 왔다. 只今도 所得主導成長 政策으로는 長期的 成長을 이루기 어렵다고 보는가.

“勿論이다. 賃金을 올리면 勞動所得이 올라가고, 그 結果 勞動者가 돈을 쓰기에 消費가 活性化돼 經濟成長이 이뤄진다는 趣旨의 政策인데 明白히 失敗했다. 첫 番째 段階인 노동소득 增加 效果조차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最低賃金을 急激히 올리면서 오히려 解雇되는 사람이 많아졌다. 最低賃金 引上으로 所得이 올라간 사람도 있지만, 일자리를 잃어 賃金을 아예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늘었다. 경제적 餘力이 없는 中小企業과 自營業者도 打擊을 입었다. 결국 돈을 아예 못 버는 勞動者가 늘어나고 經濟的으로 어려운 中小企業, 自營業者는 더 어려워졌다. 實質的 勞動所得 增加 效果가 거의 없고 所得分配에도 失敗하다 보니 消費 活性化와 경제성장도 이뤄내지 못했다. 需要中心의 所得主導成長論으로 持續的인 成長을 達成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성장은 基本的으로 持續 成長을 의미하는 것이지 한番 잘살고 마는 걸 뜻하는 게 아니다. 持續 成長을 위해서는 공급 能力이 成長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검증도 안 된, 거의 알려지지도 않은 理論을 無理하게 適用했다고 볼 수 있다.”

文在寅 政權이 펼친경제 政策 가운데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事案은 뭔가.

“經濟政策 全般에서 失敗한 것이 問題다. 最低賃金의 急激한 引上과 같은 所得主導成長 政策과 不動産 政策이 代表的이다. 莫大한 財政을 非效率的으로 使用한 非(非)市場的인 國家 主導 政策은 民間 部門의 活力을 떨어뜨리고 莫大한 國家負債를 蓄積했다. 여기에 코로나19 事態까지 겹치면서 經濟가 더 어려워지고 成長率이 漸漸 下落하고 있다. 不動産 價格 暴騰으로 제대로 된 住居生活도 어려워졌다. 所得뿐 아니라 資産도 兩極化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就業이 쉽지 않고 家計負債와 國家 빚은 늘어가고 金利가 繼續 오르니 經濟에 對한 不安感이 날로 커지고 있다.”

尹 候補는 이런 問題를 解決할 만한 資質을 갖췄나. “檢事 出身이라서 經濟를 알까 싶다”는 反應도 있다.

“經濟 知識이 相當해 나도 놀랐다. 檢事가 되기 前부터 經濟 工夫를 했다고 한다. 經濟 關聯 古典을 많이 읽었더라. 經濟學 專攻者는 처음 工夫할 때 有名한 古典을 읽는데 尹 候補도 그런 冊을 涉獵했다. 또 檢事로 在職할 때 公正去來나 金融産業 같은 經濟 事件을 많이 맡아 專門家나 알 법한 深奧한 部分도 把握하고 있다. 巨視經濟나 디테일한 部分은 專門家를 두루 登用해 問題를 把握하고 解決할 것이다.”

尹錫悅 候補를 돕는 特別한 理由가 있나.

“無理하고 原則 없는 經濟政策으로 인해 지난 數十年 동안 韓國이 쌓아온 經濟 基盤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대로 持續되면 早晩間 經濟危機에 直面할 可能性이 크다고 判斷했다. 오랫동안 經濟를 硏究한 學者로서 昨今의 狀況에 안타까움과 召命意識을 느꼈다. 그러던 中 尹錫悅 候補를 만났고, 公正과 常識을 잃은 危機의 韓國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의 召命意識에 크게 共感해 힘을 보태고 싶었다.”

半(反)市場 政策의 副作用

文在寅 政府의 失策으로 不動産政策이 첫손에 꼽힌다. 現 政府가 놓친 部分이 뭔가.

“目標 設定을 잘못한 것이 가장 큰 問題다. 집값 安定이 不動産政策의 最善의 目標인가. 집값만 安定되면 모든 問題가 解決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다. 例를 들어 投機를 抑制한다며 稅金도 많이 올리고 規制도 많이 하는데 勿論 이것 때문에 집값이 잡히지 않았다. 設令 집값이 안 오르더라도 成功한 政策이라고 보기 어렵다. 剛한 規制 때문에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갖고 있기도 힘들게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不動産政策은 幸福한 住居生活에 目的을 둬야 하는데 집값만 安定되면 된다는 名目 아래 아무거나 다 한 거다. 그런데도 집값을 못 잡았다. 市場이 相互作用하는 것을 理解하지 못하고 反(反)市場 政策을 내놔 問題가 끊이지 않고 있다.”

反市場 政策의 副作用을 例로 든다면.

“이른바 ‘賃貸借 3法(契約更新請求制·傳月貰上限制·傳月貰申告制)’이 施行돼 賃借 期間을 2年에서 4年으로 늘릴 수 있고, 傳貰保證金이나 月貰를 最大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賃貸借 市場이 安定될 것으로 期待했겠지만 實際로는 賃貸料 上昇을 부추기는 結果를 招來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國家的 災難 狀況에서 症勢 基調를 維持해 租稅 抵抗을 불렀다는 指摘도 있다.

“집값 못 잡으면 稅金이라도 많이 걷자는 單純한 생각에서 始作된 게 아닌가 싶을 程度다. 그런 政策을 펼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全혀 豫測하지 못한 것 같다. 莫大한 財政을 使用하다 보니 財源 不足을 메우려 懲罰的으로 課稅한 것으로 보인다. 財源 不足 걱정보다는 돈을 適材適所에 效率的으로 쓰는 데 集中했어야 한다.”

適材適所에 效率的으로 쓰지 않았다는 건가.

“文在寅 政府가 돈을 많이 쓰고 있다. 災難支援金 以外에도 最近 3年 동안 國家負債가 크게 늘었다. 이것저것 쓰다 보니 財源이 없어 不動産에서 더 많이 거둬들이고 있다. 不動産에서 돈을 많이 거둬 막 使用한 側面이 있다. 財政을 適材適所에 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어떤 部分에서 잘못 썼다고 보나.

“韓國型 뉴딜에 꽤 많이 들어갔다. 韓國型 뉴딜의 目標 自體는 괜찮다. 다만 그것으로는 問題를 解決하기 어렵다. 韓國型 뉴딜에 公共일자리가 宏壯히 많다. 公共일자리는 團旗가 大部分이라 經濟成長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일자리 創出 數字에는 反映되지만 일을 하면서 生産하는 게 없기 때문이다. 生産的인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아야 經濟가 成長한다. 繼續 일할 수 있는 誘引을 提供해야지, 이런 일자리는 未來가 없다. 일자리 數를 늘리는 데만 汲汲해 財政을 포퓰리즘的, 非效率的으로 使用하면 갈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 堪當할 수 없게 된다.”

國家債務 이대론 안 돼

韓國 國家債務比率은 2018年 國內總生産(GDP) 對比 35.9%에서 2021年 47.3%로 急激히 높아졌다. 이런 速度로 上昇하면 올해 50%를 넘어서고, 2025年에는 60%를 超過할 거란 展望이 나왔다. 政府가 올해 追更案을 反映해 展望한 國家債務比率度 2022年 50.1%, 2025年 58.5%에 達한다.

金 敎授는 “數十 年 동안 쌓인 國家債務比率이 35.9%밖에 안 되는데 最近 3~4年 만에 그 折半 水準의 債務가 더 늘어났다”며 이렇게 診斷했다.

“現在 우리나라 經濟 狀況이 相當히 좋지 않다. 이런 式의 財政支出이 向後 5年間 되풀이되면 金融危機, 外換危機, 國家負債 問題가 터질 수 있다. 어떤 經濟危機가 와도 異常하지 않을 程度다. 잘못된 國家 主導 財政 爲主 成長政策이 얼마나 危險한지 最近 5年 동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成長은 民間 主導로 이뤄져야 한다. 國家의 責務는 民間이 成長할 수 있는 舞臺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足하다.”

尹 候補의 不動産 公約은 稅金 負擔 緩和에 焦點을 맞췄다. 어떤 效果를 期待할 수 있나.

“尹 候補는 綜合不動産稅를 財産稅로 統合하고 旣存 종부세를 없애는 水準으로 만들려 한다. 또 讓渡稅, 保有稅, 取得稅를 緩和해 모든 사람의 住居 水準을 높이겠다고 約束했다. 稅金이 줄면 마음에 드는 집으로 移徙하기도 쉽고, 願하지 않는 집을 팔기도 便해진다. 집을 내놓는 사람이 많아지면 집값이 내려가는 效果도 期待할 수 있다.”

稅收 減少에 따른 財政 不足을 負債 없이 解決할 方法이 있나.

“非效率的 支出을 整理하면 財源이 마련된다. 2008年 金融危機가 끝난 後 財政 狀況이 惡化됐을 때 유럽 先進國들은 財政支出 效率化 政策을 提案했었다. 덜 必要한 支出을 줄임으로써 財源을 確保하는 政策이다. 이러면 全體 財政 支出의 10%에 達하는 30兆 원假量을 마련할 수 있다. 안 그러면 每年 30兆 원을 稅金으로 걷거나 빚져야 한다. 先進國에서 이미 檢證한 財政支出 效率化로 現在의 危機를 克服할 수 있으리라고 期待한다.”

일자리 不足 現象이 10年 넘게 繼續되고 있다.

“사람들은 아무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를 願한다. 安定的 生活을 可能하게 하는 일자리 말이다. 그러려면 所得이 많아야 하는데 公共일자리로는 어림도 없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民間 部門이 成長해야 한다. 1970年代 같으면 政府가 돈을 들여 工場을 만들면 問題가 解決됐는데 只今은 所用이 없다. 이미 工場이 너무 많다. 只今은 같은 工場을 짓더라도 創意力과 革新이 必要하다. 民間에서 熾烈하고 公正하게 競爭해 서로 더 잘하려고 努力해야만 革新과 創意가 나올 수 있다. 또 일자리가 있어도 일할 사람이 不足한 곳에 적합한 人力을 供給하려는 努力이 必要하다.”

尹 候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腹案을 갖고 있나.

“좋은 일자리가 생기려면 企業이 만들어져야 한다. 스타트업·벤처企業 育成이 切實하다. 全體 일자리 中 中小企業 일자리가 80% 以上이다. 中小企業이 成長해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를 위한 支援政策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中小企業은 中堅企業으로, 中堅企業은 大企業으로 成長해야 좋은 일자리가 많아진다. 尹 候補는 이를 위해 需要가 있는 分野의 規制를 풀어 企業 하기 좋은 環境을 만들 것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非對面 敎育, K-콘텐츠 分野가 代表的이다. 또한 地域別로 國內外 글로벌 強小企業들의 尖端 投資를 誘致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成長과 福祉의 善循環

尹 候補는 디지털과 技術革新을 志向하는 스타트업을 集中的으로 支援하는 等 民間 主導 成長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雇用 柔軟化를 꾀하겠다는 公約을 내걸었다. 일자리 需給 不一致를 解消하기 위한 ‘現場 中心 맞춤型 人材養成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金 敎授는 “例를 들어 忠北 공주시에 三星이 들어오면 關聯 業務를 遂行할 人材를 隣近 大學에서 育成하게끔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짧게는 1~2年, 길게는 3~4年 工夫해 卒業과 同時에 바로 就業할 수 있다”고 自信했다.

코로나19 克服을 위한 緊急救助 플랜도 내놨다. △超低金利 特例保證 △稅金·公課金·賃借料 警監 △信用回復과 再創業·再就業 支援 △希望支援金 擴大車 支給과 디지털 治療劑 支援 等이 骨子다.

希望支援金 規模가 當初 43兆 원 ‘50兆 원+알파’로 늘어났다. 理由가 뭔가.

“43兆 원은 集合禁止, 營業制限으로 被害를 본 業種 等에 對한 補償金을 適用해 産出한 數値다. 그런데 오미크론 感染 被害가 이어져 支援 規模를 50兆 원 以上으로 늘렸다. 支援하는 過程에서 衡平性에 어긋나지 않도록 合理的이고 普遍妥當한 基準을 마련해 業主當 最大 5000萬 원까지 希望支援金을 支給할 計劃이다.”

信用回復基金을 造成해 負債를 全面 再調整하겠다는 公約도 눈에 띈다. 빚을 蕩減해 주는 건 성실하게 일해 貸出金을 갚은 이들에게 相對的 剝奪感을 줄 수 있다.

“그냥 빚을 蕩減해 주는 게 아니다. 不實化가 確實한 빚을 調整하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再起하기 어렵다. 債務를 다 없애고 또 빚지는 것이 習慣이 되지 않도록 警覺心을 갖게 하는 敎育과 訓鍊도 竝行할 것이다. 國內 自營業者가 650萬 名에 達한다. 家族 雇傭을 합친 數値다. 그 中 5分의 1이 破産하면 100萬 失業者가 생긴다. 當場 危險한 問題도 빨리 解決해야 하지만 이들의 自立을 위한 就業이나 再創業 支援도 重要하다.”

最近 5年 동안 派生結合펀드(DLF) 損失, 라임 事態 等 大型 金融 被害 事件이 이어졌다. 尹 候補는 個人投資者가 經濟成長과 株式市場 發展의 成果를 누리게 하고자 關聯 法規를 整備할 方針이다. 株價 下落이 過度할 境遇 自動으로 空賣渡가 禁止되는 空賣渡 서킷브레이크 導入도 積極 檢討할 豫定이다.

尹 候補는 어려움 없이 자라 庶民의 苦衷을 모를 거란 先入見이 있더라. 實際로는 어떤가.

“素朴한 삶을 追求하고 生活도 庶民的이다. 平素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고 지나치다 싶을 程度로 疏脫하다. 靑年 時節 자취를 오래 해 庶民的 삶이 몸에 배 있다. 그래서 庶民을 理解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다. 요즘은 自制하는데 私的인 空間에서는 트레이닝服을 즐겨 입고 허름한 술집에서 生麥酒 마시는 걸 좋아한다. 그런 過程에서 알게 된 些少한 일들도 記憶했다가 庶民을 위한 政策 提案을 直接 하곤 한다.”

尹 候補가 國民이 바라는 經濟 大統領이 될 수 있을까.

“勿論이다. 尹 候補는 公正과 常識을 重視하고 成長과 福祉의 善循環을 强調한다. 成長을 牽引하면서 어려운 사람에겐 두툼하게 支援하겠다는 것이다. 成長을 막지 않고 分配도 確實하게 하겠다는 얘기다. 그렇기에 尹 候補야말로 모두가 滿足하는 有能한 經濟 大統領이 될 거라 確信한다. 文在寅 政府는 分配에 무게重心을 두고 成長을 看過해 經濟 狀況을 惡化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