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再補選, 國民이 與黨에 던진 痛烈한 成績表

• 初選 改革 意志 糖이 내리눌러선 안 돼

• 最低賃金 1萬 원 公約 問題없다. 올린 건 좋다. 하지만…

• 院內 代表, 黨 代表, 大選候補 主流 勢力이면 大選 必敗

• 朴映宣 “20代 歷史 等 經驗値 낮다” 發言은 失策

• 간보는 政治보다 可能性 보는 政治로

• 勞動形態 多邊化…‘正規職化’ 論議에서 벗어나야

21代 大統領選擧가 1年도 채 남지 않았지만, 現在 國內 有力 大選走者로 擧論되는 人物 中 大選 出馬를 明確히 宣言한 政治人은 딱 한 名밖에 없다. 3月 7日 大選 挑戰 意思를 밝힌 朴用鎭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그 主人公이다.

朴 議員은 1971年生으로 올해 49歲. 中年의 ‘97世代’ 政治人이지만 有力 大選走者들과 比較하면 열 살假量 어리다. 國會議員, 地方自治團體長 等 選出職 公務員 活動 經歷도 比較的 짧다. 2016年 20代 國會에 入城했고, 지난해 再選議員이 됐다. 그보다 選出職 經歷이 짧은 有力 大選走者는 尹錫悅 前 檢察總長뿐이다.

그가 大選이라는, 多少 無謀해 보이는 挑戰에 나선 理由는 政治權의 世代交替 때문이다. 朴 議員은 “말로만 世代交替를 외치기보다는 直接 挑戰하는 便이 낫다는 생각에 일찌감치 挑戰狀을 냈다”고 說明했다.

4·7日 再·補闕選擧 以後 本格的 大選候補로서 行步를 準備하고 있던 그에게 事件이 생겼다. 與黨이 選擧에 慘敗하며 黨內에서 勢力交替 論議가 불거진 것. 世代交替를 꿈꾸는 그에게 이 事件은 得일까, 毒일까. 4月 13日 朴 議員을 國會에서 만났다.

- 再補選 敗北의 理由가 뭐라고 생각하나?

“어떤 選擧든 지는 理由는 하나다. 黨이 民心을 제대로 把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民心 離叛의 變曲點은 어디라고 보나?

“20~30代의 初選議員들이 反省文을 통해 잘 짚었다. 이들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黨 內에서 革新 機構를 마련하겠다’ 程度의 靈魂 없는 이야기만 오고갔을 것이다. 勇氣 있게 잘 짚었다”

初選 입 막아서는 민주당 未來 없다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專用機 等 민주당 所屬 20~30代 初選 議員 5名은 4月 9日 國會에서 ‘더불어民主黨 2030 立場文 發表’ 記者會見을 열었다. 立場文이라지만 內容은 反省文이었다. 이들은 立場文을 통해 “再補選을 치르게 된 原因이 우리 黨 公職者의 性 非違 問題였음에도 黨憲·黨規를 改正해 候補를 냈다. 憤怒하셨을 國民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同時에 이들은 再·補闕選擧 慘敗 原因으로 祖國·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의 檢察改革과 내로남不式 與黨 人士들의 資産 增殖과 二重的 態度를 꼽았다.

- 하지만 젊은 議員들은 反省文을 發表한 以後 ‘初選 오적’이라 불리며 一部 黨員들의 批判을 받고 있다.

“初選議員들을 詰難하는 사람들은 黨員 中 一部일 뿐이다. 政治人은 自身의 意見이 분명하다면 非難이나 攻擊에 堂堂히 맞설 勇氣가 있어야 한다. 初選議員들이 그 勇氣를 보여준 것에 敬意를 표한다. 初選議員들을 批判하는 黨員들에게도 自制를 付託드린다. 初選議員의 意見을 두고 ‘黨을 나가라’ ‘입을 닫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黨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政權 再創出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主流 勢力의 退陣을 要求했다. 對案으로 생각한 勢力이 있나?

“내가 이야기한 것은 이番 選擧 結果에 責任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 指導部 選擧에 나오지 말라는 것이었다. 뻔한 人物과 뻔한 構圖는 뻔한 結果를 낳게 된다. 結局 새 人物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旣存 主流 勢力이 한발 뒤로 물러서야 한다. 그렇게 空間이 생기면 自然스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나설 것이라 봤다.”

- 院內代表는 4月 16日, 黨 代表와 最高委員은 5月 2日 全黨大會에서 選出한다. 새 人物이 나오기엔 時間이 너무 促迫하지 않나?

“아쉽다. 準備 期間이 며칠뿐이라 이미 院內代表 選擧를 準備하던 사람만 나올 수 있었다.”

- 院內代表는 普通 3選 以上 議員들이 出馬한다. 初·再選 議員 中에서도 出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나?

“事實은 再選議員 中 候補를 내보자고 論議했다. 하지만 時間이 없었다. 4月 13日 2時까지 候補 登錄을 했어야 했는데, 再選議員 모임이 어제였다. 黨 非常對策委員會가 院內 代表 및 黨 代表 選擧 日程을 定한 것이 11日이다. 이틀間 熱心히 內部에서 意見을 나눴지만 候補를 求할 수 없었다.”

與圈 一角에서는 院內 代表는 勿論 黨 代表까지 새 人物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主張이 나오고 있다. 全黨大會에서 黨員選擧를 實施할 境遇 權利黨員의 大部分을 차지하는 親文 强勁 支持者의 입김이 剛하게 反映될 것이라는 指摘이다.

- 全黨大會로 黨 代表 選擧를 進行하면 民心을 反映하지 못할 것이라는 指摘도 있다.

“全黨大會에 參與하는 모든 黨員의 投票를 督勵하면 이 問題는 解決할 수 있다. 民主黨의 權利黨員은 70萬~80萬 名이고 一般 黨員은 200萬 名 程度다. 全 黨員이 投票에 參與한다면 黨審과 民心이 遊離되는 事態는 막을 수 있다고 본다.”

變하지 않으면 大選 敗北 明若觀火

- 萬若 黨 代表와 院內 代表에 다시 旣存 黨內 主流 勢力 人士가 앉으면 민주당의 改革은 어렵다고 보나?

“그렇다. 서울과 釜山 再補選 結果만 봐도 알 수 있다. 總選에서 이겼던 서울은 425個 棟 中 5個 洞을 除外하고는 全敗했다. 釜山에서는 票差가 2倍 가까이 났다. 敗北의 强度가 큰 만큼 國民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 黨 代表와 院內 代表는 國民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機會인가?

“그렇다. 민주당에는 앞으로 3番의 機會가 있다고 본다. 院內 代表, 黨 代表, 大選候補 選出이 機會의 瞬間이다. 이때마다 새로운 人物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國民들이 糖이 變하고 있다고 認識할 것이다.”

- 院內 代表, 黨 代表, 大選候補 모두 黨內 主流 勢力 內部에서 나온다면?

“國民들이 黨의 變化를 느끼지 못한다면 大選 敗北는 明若觀火다.”

- 大選 같은 全國 單位 選擧에서는 다른 結果가 나올 수 있다는 樂觀論도 있다.

“서울市長 選擧는 大選의 바로미터다. 只今과 같은 모습이라면 大選에서 민주당이 이길 可能性은 稀薄하다. 糖이 變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마음도 變하지 않을 것이다.”

- 變化의 希望은 있다고 보나?

“再補選 敗北를 契機로 黨內에 더 많은 意見과 討論이 必要하다는 共感帶가 생겼다. 初選들의 反省文 發表를 契機로 4月 12日 再選議員 反省文이 나왔다. 13日에는 3善意員들도 反省文을 냈다. 內容과 無關하게 多樣한 意見이 나온다는 部分에서 希望이 있다고 본다.”

젊은 世代, 直接 世代交替 나서야

- 與野를 통틀어 아직 世代交替에 成功한 黨은 없다. 理由가 뭐라고 생각하나.

“젊은 政治人을 育成하는 體系가 없다. 同時에 젊은 政治人들도 世代交替를 하겠다며 勇氣 있게 나서지 못했다. 世代交替를 하려면 줄탁동視(?啄同時)가 必要하다. 젊은 政治人과 旣存 政治勢力이 함께 努力해야 한다는 意味다.”

- 지난 總選 때도 政治權에서 86世代 交替論이 提起됐지만 成果는 없었다.

“世代交替를 한다고 해서 위에서 알아서 물러나는 境遇는 없다. 아래에서 밀고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旗발을 들어야 한다. 大選 出馬는 朴用鎭이 앞서 나갈 테니 젊은 世代도 함께하자는 一種의 提案이기도 하다.”

- 大選 挑戰狀이 與黨 世代交替의 始發點이 될 것이라 보나?

“많진 않으나 나와 비슷한 意見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始作했다. 微微하지만 이렇게 始作한다고 생각한다.”

- 大選까지 11個月이 남았다. 앞서 黨內 競選 通過 等을 생각하면 時間이 不足해 보인다.

“한 點의 불꽃이 온 들판을 태운다. 불꽃이 일어나기가 어렵지만 黨內의 變化를 꾀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可能性이 있다고 생각한다.”

- 黨 바깥으로 視線을 돌려보자. 有力 大選走者 支持率을 보면 最近 尹 前 總長의 支持率이 줄곧 首位를 다투고 있다.

“아직 보여준 것이 없으니 그의 높은 認知度가 支持率로 이어지는 것이라 본다. 大統領選擧는 人氣投票가 아니다. 그가 大選候補로 나설 생각이라면 빠르게 自身의 意思를 表明해야 한다. 大統領選擧까지 1年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가진 政治人으로서의 비전이나 實力을 보여주고 國民들이 이를 檢證해 볼 時間이 必要하다.”

全國地表調査(NBS)가 4月 12~14日 全國 滿 18歲 以上 男女 1010名을 對象으로 次期 大選走者 適合道를 調査한 結果(標本誤差 95%, ±3.1% 포인트)에 따르면 尹錫悅 總長의 支持率은 23%. 1位인 李在明 京畿道知事(26%)와 誤差範圍 內의 接戰이다.

尹 비롯한 大選走者들, 國民 間봐선 안 돼

- 尹 前 總長 外에도 有力 走者 中 大選 出馬를 確定한 人物은 없다.

“그게 참 답답하다. 一部 候補들은 ‘國民이 불러준다면’ 政治를 하겠다는 發言을 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4年에 한 番씩 大統領選擧를 하는 美國도 通常 選擧 2年 前부터 政治人들이 大選 出馬를 示唆한다. 2年間의 競爭 期間 동안 國民에게 政治로 自身이 바꿀 社會相을 說明하고 檢證을 받는 것이다. 政治人이라면 直接 나서서 國民을 說得할 생각을 해야지, 國民의 부름을 기다린다며 간을 보는 政治人은 大統領選擧에 나오지 않는 것이 맞다.”

- 그렇다면 大選候補 朴用鎭은 어떤 社會相을 그리고 있나?

“福祉國家를 넘어 ‘幸福國家’를 만들고 싶다.”

- ‘幸福國家’에 對해 仔細히 說明해 달라.

“福祉國家가 法과 制度를 통해 國民이 살며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解決하는 國家다. 幸福國家는 모든 國民들이 自身의 삶이 더 나아진다는 希望을 가질 수 있는 國家다.”

- 階層 移動 可能性을 높이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렇다. 누구나 10餘 年 熱心히 일해 돈을 모으면 中産層에 進入할 수 있는 社會를 만들고 싶다.”

- 그렇다면 中産層 進入 方法은 무엇인가. 좋은 일자리를 開發할 計劃인가?

“普通 大企業 職場人이나 公務員을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데 이 같은 일자리를 무턱대고 늘리기는 어렵다.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仁川國際空港公社(以下 仁國公) 正規職 論難과 비슷한 事態가 벌어질 公算이 크다.”

2020年 6月 仁國公은 非正規職 2143名을 自社 正規職으로 轉換하겠다고 밝혔으나 내·외부에서 公正性 問題가 있다며 큰 反撥이 일어났다. 現在 仁國公은 非正規職의 正規職化를 ‘順次的으로 進行하겠다’며 速度調節을 하고 있다.

- 報道에 따르면 尹 前 總長도 最近 靑年 非正規職 問題를 짚었다.

“非正規職의 正規職化 論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미 勞動의 形態가 너무 多邊化돼 있다. 오히려 勤勞基準法 等 勞動關係法을 고쳐 일자리의 形態가 어떻든 中産層이 될 수 있다는 希望을 품게 하는 便이 낫다.”

最低賃金은 國家가 國民 對하는 態度

- 中産層이라면 집 한 채 程度는 있어야 하는데 只今의 不動産 價格을 보면 젊은 層이 中産層에 進入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所得主導成長과 個人의 資産 增大 機會를 늘리면 집을 사는 것은 어려워도 傳貰는 可能하다. 現在 서울市內 아파트 傳貰 平均 價格이 5億 원 남짓이다. 新婚夫婦를 基準으로 10年間 熱心히 일하면 5億 원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計劃을 짜고 있다.”

- 現 政府가 所得主導成長의 一環으로 最低賃金을 올렸으나 反撥이 컸다.

“最低賃金을 올린 것은 좋았으나 後續 措置가 서툴렀다. 小商工人이나 限界企業이 最低賃金 引上으로 받을 衝擊이 컸는데 이를 管理하지 못한 것이 敗着이다.”

- 最低賃金이 過度하게 引上됐다며 이를 낮추라는 主張도 있다.

“國家가 國民의 勞動力을 對하는 態度가 最低賃金에 反映된다고 생각한다. 最低賃金을 낮추라는 것은 一種의 國民 비하다. 그리고 最低賃金 人相은 이미 社會的 合意를 마친 事案이다. 2017年 大選 때는 與野를 莫論하고 모든 候補들이 最低賃金 時間當 1萬 원 公約을 내걸었다. 코로나19와 後續 措置 未洽으로 失敗했지만 政策 自體에 問題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 賃金 引上만으로는 5億 원을 모으기 쉽지 않을 것 같다.

“資産을 키울 수 있는 投資 機會를 保障해야 한다. 돈이 없어 不動産 投資가 어렵다면 暗號貨幣, 株式 等 多樣한 分野에 자유롭게 投資해 資産을 增殖할 수 있도록 市場을 열어야 한다. 所得主導와 資産 成長으로 젊은 層도 人生의 計劃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것이 目標다.”

젊은 世代 外面하는 政黨에 未來는 없다

- 젊은 層에 關心이 많은데 정작 2030代는 再補選에서 民主黨에 등을 돌렸다.

“世代를 莫論하고 젊은 時節에는 不安感에 시달린다. 어떻게 돈을 벌고 生活할지 定하는 過程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은 層은 只今의 利益보다 自身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希望을 重要하게 생각한다. 合當한 計劃을 세우고 努力하면 代價가 주어질 것이라는 確信이 必要하다.”

- 그 確信을 주지 못했다는 意味인가?

“그렇다. 不動産 價格이 急騰하며 아무리 努力해도 以前 世代만큼의 資産을 쌓을 수 없게 됐다. 그 渦中에 權力을 利用해 쉽게 좋은 職場을 갖거나, 政府의 政策으로 큰 努力 없이 좋은 職場을 갖게 되는 事例가 보이기 始作했다. 階層 移動 사다리도 없는 데다가 그 過程이 공정하지도 않으니 젊은 層이 憤怒한 것이라 본다.”

- 서울市長 選擧運動 期間 朴映宣 서울市長 候補가 “20代의 境遇 過去 歷史 等에 對한 經驗値가 낮다”고도 發言했다.

“이 發言은 失策이라 생각한다. 86世代도 젊은 時節에는 只今 20代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自身을 둘러싼 社會問題를 解決하려 意思를 表現했다. 手段이 다를 뿐이다. 86世代는 示威로, 只今의 20代는 投票로 自身의 意思를 表現한 것뿐이다.”

- “20臺가 保守化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政治勢力이 絶對 해서는 안 될 말이다. 20代가 保守化됐다는 말은 앞으로도 민주당 및 進步系列 政黨을 支持하지 않을 것이라는 意味다. 젊은 世代가 外面하는 政黨에는 未來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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