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危機 克服하려면 ‘힘의 健在’ 證明 必要

• 종이虎狼이 戰略 3가지 시나리오

• ‘炭素纖維 虎狼이’로 재탄생하려면…

• 韓, 脣亡齒寒 外交戰略 構想해야

虎狼이 해가 되니 美國과 關聯해 종이虎狼이(紙老虎) 論爭이 생각난다. 1956年 7月 14日 마오쩌둥(毛澤東)은 베이징을 訪問한 中南美 人士들을 接見한 자리에서 “美國은 매우 剛해 보이지만 實際로는 두려워할 게 없는 종이虎狼이다. 종이虎狼이는 비바람을 견디지 못한다. 난 美國이 종이虎狼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第2次 世界大戰이 日本에 投下된 美國 核武器로 終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46年, 마오쩌둥은 美國의 著名한 女性 言論人 애나 루이 스트롱(Anna Louise Strong)을 接見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原子彈은 美國이 人民들을 威脅하기 위해 使用하는 종이虎狼이다. 그것은 무섭게 보이지만 實際로는 그렇지 않다. 勿論 原子彈은 大量殺傷武器지만 戰爭의 結末은 人民에 依해 決定되는 것이지, 한두 個의 새로운 武器에 依해 決定되는 게 아니다.”

이렇듯 마오쩌둥은 超强大國 美國을 ‘종이虎狼이’에 比喩하면서 “비바람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豫言했다. 强大國의 興亡盛衰를 결정짓는 여러 要素를 ‘비바람’이란 單語를 통해 含蓄的으로 表現한 것. 國際政治學者, 歷史學者들은 ‘비바람’을 키워드로 理論을 展開하기도 했다. 폴 케네디(Paul M. Kennedy·1945)가 著書 ‘强大國의 興亡盛衰(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에서 “軍事力, 經濟力의 均衡·不均衡이 强大國 興亡을 左右한다”는 主張도 마오쩌둥이 主張한 비바람을 理論으로 다룬 것이나 다름없다.

“美國은 종이虎狼이”라는 마오쩌둥의 말은 最近 70餘 年間의 國際政治를 說明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美國은 6·25戰爭, 베트남戰爭, 걸프戰爭, 아프간戰爭 等을 통해 世界 政治·軍事 秩序를 主導했다. 1990年代 初盤 옛 蘇聯을 無力化하고 東歐 共産圈 秩序를 解體했다. 美國과 美國의 核武器를 종이虎狼이라고 嘲弄한 마오쩌둥은 蘇聯이 두려워 상하이 共同聲明(1972)을 통해 美國과의 戰略的 協力에 나섬으로써 蘇聯을 牽制했다. 마오쩌둥의 後繼者 덩샤오핑은 美國 主導의 中國 孤立 戰略을 두려워했으며, 西方의 도움을 받아 改革·開放을 推進했다.

그러나 올해 美國의 國際的 地位는 深刻하게 흔들리고 있다. 中國이 挑戰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威脅하고 있다. 中東의 이란과 北韓이 核 開發 意志를 확巧히 함으로써 美國 中心의 段劇的 世界秩序를 拒否하고 있다. 이러한 美國에 對한 挑戰을 바이든 政府가 克服하지 못한다면 美國은 종이虎狼이로 轉落할 것이다. 逆으로 이러한 狀況을 잘 克服한다면 종이虎狼이가 아니라 ‘炭素纖維 虎狼이’로 再誕生해 다음 70年을 다시금 疾走할 수 있다.

美·中 G2 時代 競爭 序幕

2009年 11月 버락 오바마 當時 美國 大統領이 中國을 訪問하면서 ‘G2(Group of Two)’ 槪念을 使用해 눈길을 끌었다. 美國과 中國을 指稱하는 G2 槪念은 2006年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前 美國 國家安保補佐官이 美·中 修交 30周年을 記念하는 學術行事에서 처음 使用했다. 美國과 中國 兩者 問題뿐 아니라 世界 問題에 對해 論議하고 책임지며 함께 方向을 設定한다는 意味가 담겨 있다. 그러나 共同責任을 强調하는 裏面엔 美·中 間 死活的 霸權 競爭이 不可避하다는 認識이 녹아 있다.

2005年 中國의 GDP(國內總生産)는 日本의 折半에 不過했으나 2007年 3位 獨逸을 넘었고, 2010年 2分期엔 日本마저 追越했다. 이러한 成長 趨勢를 維持한다면 美·中 間 戰爭 水準의 甚大한 摩擦이 빚어지리라는 展望이 나오기도 했다.

2012年 8月 랜드(RAND)硏究所의 安保專門家 제임스 도빈스(James Dobbins)는 ‘中國과의 戰爭(War with China)’이란 論文에서 “中國과 美國은 30年 뒤에 戰爭을 覺悟해야 할지 모른다. 그 導火線은 韓半島, 臺灣海峽, 사이버 宇宙, 南中國海, 日本·中國 紛爭 地域, 印度·中國 葛藤이다”라고 主張한 바 있다. 도빈스의 豫言은 一部 實現됐다. 經濟 分野에선 美·中 間 ‘戰爭 水準의 摩擦’이 進行돼 왔다. 臺灣海峽, 南中國海 等에선 美國과 軍事的 緊張이 高調되고 있다.

美國 종이虎狼이 된다?

美國이 종이虎狼이로 轉落하는 狀況은 國際社會가 美國을 超强大國으로 認定하지 않는 狀況이다. 美國이 强大國으로서의 國家 威嚴을 喪失한 狀況을 말한다. 올해 國際情勢를 考慮할 때 美國 影響力의 質的 變化는 크게 다음 몇 가지 變數를 中心으로 進行될 것이다.

첫째 變數는 中國이다. 南中國海, 臺灣을 둘러싼 軍事的 葛藤과 人權問題를 中心으로 한 價値觀 葛藤 모두 進行 中이지만 核心은 經濟戰爭에 있다. 中國이 經濟力 規模에서 G2에 進入한 時點에 競爭이 本格化한 過去가 이를 證明한다. 오바마 政府 後半期와 트럼프 政府 時期에 美國은 關稅, 特定 企業에 對한 制裁 等 多樣한 手段으로 中國 經濟를 壓迫했다. 바이든 政府는 半導體와 배터리 等 核心 産業 分野에서 中國을 牽制하기 위해 供給網 再編 靑寫眞을 내놓았다. 美 議會에서는 人工知能(AI) 産業의 攻擊的 育成을 위해 臺(對)中國 牽制法이 通過됐다. 이러한 美國의 措置에 對해 中國은 內政干涉이자 發展을 막는 行爲라며 强力히 反撥하고 나섰다. 美·中 經濟戰爭에서 美國의 制裁와 對應 措置가 失敗했다는 國際的 評價를 받는다면 美國의 헤게모니는 衰落의 길을 걸을 것이다.

둘째 變數는 러시아다. 우크라이나에 對한 러시아의 軍事作戰이 敢行되고 이를 沮止하지 못한다면 美國의 權威는 急落할 것이다. 美國에 對해 東유럽은 勿論이고 나토(NATO)의 信賴가 크게 弱化될 터다.

셋째 變數는 北韓과 中東에서의 核擴散 防止 成果 與否다. 北韓의 核擴散을 防止하는 歷代 美國 政府의 努力은 事實上 失敗했지만 이란에 對해선 折半의 成功을 거둔 狀況이다.

이러한 變數를 中心으로 美國이 종이虎狼이로 轉落하는 速度에 對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想定해 볼 수 있다.

#시나리오1: 가장 빨리 轉落하는 시나리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侵略했으나 美國과 나토가 全혀 對應하지 못해 옛 蘇聯의 一部였던 CIS(獨立國家聯合)가 一擧에 러시아 影響圈에 들어가는 狀況이다. 一部 國家들은 나토를 脫退하고 러시아에 合倂된다.

#시나리오2: 徐徐히 轉落하는 시나리오
中國과 經濟戰爭에서 敗北해 尖端産業 分野 等 未來 産業에서 中國에 1位 자리를 뺏기는 狀況이다. 尖端産業 分野에선 經濟力 規模나 1人當 國民所得보다 知識財産權 確保가 더 重要하다.

#시나리오3: 가장 緩慢하게 進行되는 시나리오
北韓뿐 아니라 中東 國家로 核武器가 擴散되는 狀況이다. 美國의 軍事的 主導權에 傷處를 주면서 漸次 國家 威嚴이 侵蝕될 것이다.

美國이 우크라이나 狀況에 束手無策으로 對應하고 中國에 對한 經濟制裁 措置가 오히려 美國 經濟에 對한 내상을 擴大시키며 北韓과 이란 等 中東 國家의 核擴散이 同時에 進行되면 最惡의 狀況이다. 이는 워싱턴 朝野의 分裂政治를 極大化하는 惡循環을 만들어 美國을 急激히 종이虎狼이로 變하게 할 것이다.

‘炭素纖維 虎狼이’로 재탄생하는 狀況

炭素纖維는 金屬보다 가볍지만 强度는 뛰어나다. ‘종이虎狼이’에 對稱되는 말로서 ‘炭素纖維 虎狼이’라는 單語를 使用해 본다. 美國의 霸權이 維持되거나 强化되는 길을 갈음하는 말이다.

바이든 大統領은 美國이 衰落할 可能性을 正確히 알고 있다. 또 이러한 可能性을 現實이 되게 할 原因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月 31日 바이든은 아프간 從前과 關聯해 밝힌 立場文(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the End of the War in Afghanistan)에서 “美國이 理解해야 할 重要한 事實은 世上이 變化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바이든의 생각 속에 美國이 종이虎狼이로 變할 수 있다는 極端的 認識이 包含돼 있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美國의 國際的 位相이 弱해지고 있다는 點은 正確하게 알고 있는 듯 보인다. 아프간에서 屈辱的으로 撤軍하고 나토 會員國들의 不滿이 터져 나오는 狀況이기에 美國 大統領으로서 답답한 心情을 드러낸 것으로 思料된다.

바이든은 美國의 霸權에 不利하게 돌아가는 國際社會의 變化를 막기 위해 中國과의 競爭, 러시아의 挑戰, 사이버 攻擊과 核擴散을 主要 事項으로 言及했다. 올해 바이든 政府가 가장 優先的으로 對應할 課題는 우크라이나 地域에서 벌어지고 있는 푸틴의 挑戰을 克服하는 일이다.

바이든은 1月 2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에 對備해 最精銳 空輸部隊와 스트라이커(stryker·迅速對應 裝甲車) 部隊로 構成된 美軍 3000名을 폴란드와 루마니아 等 東유럽에 配置하겠다고 發表했다. 바이든 政府가 緊急하게 兵力을 追加 配置한 까닭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러시아의 軍事作戰이 臨迫했다는 判斷 때문이다. 둘째, 美國의 軍事介入 意志를 러시아에 보여주기 위함이다. 셋째, 美國의 意志를 나토 等 同盟國에 보여줄 必要性 때문이다. 바이든의 派兵으로 功은 푸틴에게 넘어갔다. 푸틴은 ‘치고 빠지는 戰略’으로 바이든 政府의 意志를 試驗할 수 있다. 러시아는 2008年 조지아(그루지야)를 侵攻한 以後 斷行한 國防改革으로 軍事力을 精銳化했지만 美國과 나토와의 全面 戰爭에서 이기긴 어렵다. 바이든의 결氣가 푸틴의 野慾을 抑制하고 軍事的 挑戰을 粉碎한다면 美國의 權威는 다시 튼튼해질 것이다.

美·中 經濟戰爭의 具體的 結果가 나오는 데엔 相當한 時間이 所要될 것으로 判斷된다. 올해 經濟 狀況은 美國에 多少 유리한 便이다. 經濟力 規模에서 中國은 美國의 3分의 2 水準이다. 美國의 1人當 國民所得은 中國보다 6倍나 많다. 國際通貨의 流通 比重에서 달러貨는 위안貨보다 4倍나 높으며 知識財産權은 美國이 中國보다 1.16倍 程度 많다. 이러한 條件에서 美國과 中國의 經濟 全面戰이 進行된다면 美國이 勝利할 可能性이 크다. 바이든 行政府는 直前 트럼프 政府가 關稅 等 中國 對象 直接 制裁 手段을 使用했던 것을 넘어 美國의 同盟·友邦國을 包攝해 中國 經濟를 壓迫하고 있다. 아울러 2兆2500億 달러(藥 2697兆 원) 規模의 ‘美國 일자리 計劃’에 包含된 豫算과 各種 制度的 인센티브를 十分 活用해 優越的 달러 本位 秩序를 中國과의 經濟戰爭에 利用하고 있다.

다만 北韓 非核化 問題는 아직 突破口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北韓이 여섯 次例 미사일 發射를 통해 核强大國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를 解決할 方案을 찾지 못했다. 北韓에 對한 追加的 유엔 制裁도 러시아와 中國의 ‘外交 바리케이드’에 막혀 合意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中東 쪽도 樂觀할 수만은 없는 狀況이다. 바이든 政府 關係者들은 이란의 核開發 沮止라는 目標 達成도 이란核合意(JCPOA·包括的 共同行動計劃) 締結年度인 2015年보다 어려워졌다는 評價를 내리고 있다.

바이든 政府가 우크라이나에 對한 러시아의 軍事介入을 豫防하거나, 이를 힘으로 粉碎한다면 종이虎狼이가 되리라는 展望을 拂拭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狀況을 成功的으로 마무리해 바이든 政府가 自信感을 回復한다면 中國과의 經濟戰爭, 核擴散 防止 戰略에서도 善循環 效果를 만들어 ‘炭素纖維 虎狼이’로 거듭날 수 있다.

바이든 政府의 딜레마와 韓國의 外交戰略

國際秩序에서 美國의 地位와 影響力을 考慮하면 아직 ‘종이虎狼이’라는 用語를 使用하는 것은 適切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向後 影響力이 弱化돼 多數의 國家가 美國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종이虎狼이가 됐다”라는 表現은 信憑性을 가질 것이다. 實際로 지난해 美國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불명예스럽게 撤收함으로 인해 美國의 國家 威嚴엔 相當한 打擊이 加해졌다. 約 20年間에 걸쳐 2兆 달러, 하루 平均 3億 달러를 消費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을 親美國家로 만들려 한 美國의 努力이 虛事로 돌아갔다. 아프가니스탄에서 消耗한 2兆 달러는 바이든 政府가 中國과의 經濟戰爭에 投入하려는 2兆2500億 달러에 比肩되는 莫大한 支出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相對로 軍事作戰을 敢行한다면 바이든 政府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러시아의 軍事的 挑戰을 克服하지 못하면 急速하게 國家 威嚴이 衰落할 것이고, 介入해 러시아와 全面戰을 遂行할 境遇에는 中國과의 經濟戰爭에서 힘든 狀況에 直面할 것이다. 20世紀 中盤 마오쩌둥의 豫言은 政治的 虛風이었으나 “戰爭의 勝利는 새로운 武器에 依해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人民에 依해 決定된다”는 말은 아프가니스탄 戰爭에서 檢證됐다. 美國의 影響力 變化가 우리 安保에 미칠 影響을 銳意 注視해야 한다. “잇몸이 傷하면 이가 시리다”는 脣亡齒寒(脣亡齒寒)을 생각하며 外交戰略을 짜야 한다. 韓國의 生存戰略에선 美國이 종이虎狼이가 되지 않는 便이 絶對的으로 유리하다.

_{백승주
● 1961年 出生
● 부산대 政外科 卒業, 경북대 大學院 政治學 博士
● 現 國民大 碩座敎授
● 前 한국국방연구원 安保戰略硏究센터腸
● 前 韓國政治學會 副會長, 中國 베이징大 訪問敎授
● 前 國防部 次官, 20代 國會議員
● 著書 : ‘백승주 博士의 外交이야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