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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年 서울 G20 頂上會議 ( 英語 : 2010 G-20 Seoul summit )는 G20 의 頂上들이 모이는 다섯 番째 모임이다. 會議의 主題는 金融 市場 , 世界 經濟 에 關한 것이었다. 2010年 11月 11日 ~ 12日 아시아 最初로 大韓民國 서울 에서 열렸다. ^[1]

準備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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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願奉仕者 募集 [ 編輯 ]

서울特別市 에서는 G20 頂上會議 期間 동안 外國人들을 案內할 市民 自願奉仕者를 募集하였다. 募集 된 人員들은 11月 8日부터 13日까지 自願奉仕團은 G20 頂上 會議 期間 동안 各國 參加者와 外國人 訪問者들의 宿所別 綜合 案內, 觀光 및 文化 行事 案內, 地下鐵 等 大衆交通 利用 案內 等을 支援하였다. ^{[2] [3]}

交通 [ 編輯 ]

會議 期間 中 이틀 間 會議가 열리는 三成洞 周邊에 對한 交通 統制가 强化되었다. 서울特別市 全域에는 自動車 2部制(홀짝制) 가 實施되었으며, 코엑스 一帶 一般 車輛의 進入은 全面 遮斷되었다. 地下鐵 2號線 三成驛 亦是 코엑스 와 連結된 構造的 特性 때문에 頂上會議 둘째날 午前 三成驛 을 지나는 地下鐵을 모두 無停車 通過시켰다. ^[4] 또한 코엑스 블럭 內部로의 接近은 三成驛쪽 連結 게이트 外에는 모두 遮斷 封鎖 되었다.

參加國 [ 編輯 ]

構成國		參與者	名稱
G20 工業化 國家
	南아메리카 共和國	제이컵 주마 [5]	大統領
	大韓民國 (개최국)	李明博 [6]	大統領
	獨逸	앙겔라 메르켈 [7]	聯邦首相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8]	大統領
	멕시코	펠리페 칼데론 [9]	大統領
	美國	버락 오바마 [10]	大統領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11]	大統領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12]	國王
	아르헨티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13]	大統領
	英國	데이비드 캐머런 [14]	總理
	오스트레일리아	줄리아 길라드 [15]	聯邦總理
	유럽 委員會	조제 마누엘 바濠洲 [16]	執行 委員長
	유럽 理事會	헤르만 판 롬派位 [17]	理事會 議長
	印度	慢侮한 싱 [18]	總理
	인도네시아	繡실로 밤房 誘導요노 [19]	大統領
	日本	간 나오토 [20]	內閣總理大臣
	中華人民共和國	후진타오 [21]	主席
	캐나다	스티븐 하퍼 [22]	總理
	터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23]	總理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24]	大統領
初代 國家
나라 [25]		參與者	名稱
	말라위	빙구 와 무타리카	大統領
	베트남	응우옌떤中 [26]	總理
	에티오피아	멜레스 第나위	總理
	스페인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社파테로 [27]	總理
	싱가포르	리셴룽 [28]	總理
國際 機構
國際 機構 [25]		參與者	名稱
	國際 勞動 機構	후안 小痲痹兒 [29]	Head
	國際 聯合 (UN)	반기문 [30]	事務總長
	國際 通貨 基金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31]	Managing Director
	金融安定포럼	마리오 드라기 [32]	Chairman
	東南亞 國家聯合	수린 피츠완 [29]	Secretary General
		응우옌떤中 [26]	Chairman
	世界 貿易 機構	파스칼 라미 [33]	Director-General
	世界銀行 그룹	로버트 졸릭 [34]	會長
	아프리카 聯合	빙구 와 무타리카 [35]	Chairman
	NEPAD	멜레스 第나위 [36]	Chairman
	OECD	호세 앙헬 구리아 [37]	Secretary-General

• ¹ : 개최국

安全 [ 編輯 ]

아래와 같은 機關들이 會議의 保安을 擔當했다.

• 警察廳
• 大統領警護室
• 大韓民國 國家情報院
• 大韓民國 國防部
• 大韓民國 行政安全部

誘致 意義 및 期待效果 [ 編輯 ]

大韓民國은 2010年 11月 世界에서 가장 影響力있는 G20 頂上會議 개최국과 議長國을 겸함으로써 아시아의 邊方에서 벗어나 世界의 中心國家로 跳躍하게 되었다. 卽 會議 開催뿐만 아니라 議題設定, 討論, 結論 導出에 이르는 全 過程에서 主導的인 役割을 맡아 다양한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게 되었다. 世界 經濟秩序의 남들이 짜놓은 國際秩序 속에서 旣存의 受動的인 役割에서 벗어나 主導的으로 새로운 판을 짜는 나라가 된 것이다. 李明博 大統領은 G20 頂上會議 特別記者會見에서 “世界 主要頂上들이 피츠버그 頂上會議에서 G20을 글로벌 거버넌스의 ‘最上位 協議體’로 宣言했다”며 “G20이 世界 秩序의 求心點으로 經濟뿐 아니라 에너지, 資源, 氣候變化, 飢餓, 貧困 等 글로벌 이슈를 論議하는 核心機構가 될 것”이라고 紹介했다. 李 大統領은 이 같은 G20頂上會議를 아시아 國家로는 처음으로 開催하는 것은 글로벌 經濟危機 克服을 위한 國際共助 體制에서 大韓民國이 先導國의 位置를 再確認했다는 意味가 있다고 力說했다. ^{[38] [39]} 經濟에 미칠 波及效果도 歷代 회의보다 클 展望이다. 對外經濟政策硏究院은 2005年 APEC 頂上會議의 經濟的 效果를 4千7百億∼6千7百億원으로 分析한 바 있다. 또 지난 6月 韓·아세안 特別頂上會議가 열린 濟州島는 1萬名 以上의 雇傭誘發 效果와 2千6百億원 以上의 弘報效果를 거둔 것으로 推定했다. 全 世界 國內總生産의 8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G20 國家의 經濟的 位相을 생각하면 앞서 國內에서 열린 國際 頂上會議보다 훨씬 큰 直接的 效果가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40]

그러나 論難도 있다. 政府는 "서울 G20 頂上會議와 期待效果"라는 題目의 報告書를 發刊했다. 이 報告書에는 G20 頂上會議를 開催하는데 따른 直接 效果만 1023億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으며이 金額은 參加者들의 滯留費 490億원과, 附加價値 533億원을 더한 金額이다. 間接 效果는 21兆 4553億원~24兆 5373億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다. G20 頂上會議를 통해 韓國의 브랜드 價値가 높아져서 輸出 增大 效果가 期待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硏究 結果의 가장 큰 根據中 하나는 外國人을 相對로 한 輿論調査인데, 韓國에 對한 肯定的인 이미지가 G20 頂上會議 開催 以前에 비해서 18% 높아졌다는 것이다.이 設問調査 單 하나만으로 21兆원에서 24兆원의 經濟效果가 創出된다는 結論을 내놓은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關係者는 'G20個崔 -> 國家 브랜드 上昇 -> 企業 브랜드 上昇 -> 輸出 增大'라는 論理의 過程을 說明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러한 經濟的 效果는 일자리 11萬2千個, 소나타 100萬個 輸出과 맞먹는 經濟效果라고 主張했다. 그러나 大韓民國보다 5個月 먼저 會談을 開催한 캐나다 폴라리스 硏究所 토니 클라크 所長은 "(經濟 效果가 發生하는)증거를 본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卽刻的인 證據는 大部分의 호텔이 손님으로 꽉찼고 食堂에도 손님이 많았고 택시도 바빴지만 며칠에 不過했다"라고 말했다. 實際로 토론토 大學校에서 G20으로 인한 經濟 效果를 分析한 結果 1049億원에서 1485億원의 經濟 效果가 期待된다는 硏究 結果를 發表한바 있었다. 이는 大韓民國의 삼성경제연구소가 發表한 21兆 5576億원의 經濟 效果와, 韓國貿易協會에서 450兆원에 達하는 經濟 效果가 期待된다는 發表와 差異가 매우 컸다. 經濟의 未來에 對한 展望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이러한 經濟效果 分析은 此後 政策에 參考할만한 水準으로 試用해야 하며, 無理하게 政策 弘報用으로 使用하고 있다는 指摘이 提起되었다. ^[41] 또한 G20으로 인한 經濟效果가 韓美 FTA의 20倍에 達한다는 硏究 結果도 說得力이 不足하며 誇張되었다는 指摘이 提起되기도 했다. ^[42]

世界 立法府 首長들이 서울에 集結한 主要20個國 國會議長 會議가 5月 19日부터 20日까지 `地球村 安全'과 `同伴成長'에 對한 共感帶를 確認하고 이틀間의 日程을 마무리했다. 이番 서울 會議는 人類 安全을 威脅하는 테러, 氣候變化, 自然災害 等에 對한 國際的 共同對處 努力을 `議會 外交' 次元으로 擴張시켰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다른 國際機構도 이미 이 같은 이슈를 다루고 있으나 서울會議를 통해 國會議長 間에도 協力을 强化키로 함으로써 立法化, 制度化를 통한 實行力을 한層 끌어올렸다는게 成果로 꼽히고 있다. 서울會議는 共同宣言文에서 自然災害가 地球村의 安全에 미치는 威脅이 漸增하는만큼 共同의 豫防과 口號努力 體系를 構築할 必要가 있다는데 認識을 같이했다. 特히 日本 原電事故를 契機로 國際社會에 旣存의 原子力 安全基準을 再檢討할 것을 要求하면서 原子力 安全, 情報交換, 對處能力 構築, 非常體系에 關한 國家間 協力을 强化하는데 努力하기로 했다. 테러와 關聯해서는 "어떤 目的을 위해 저질렀던지 우리는 어떤 形態의 테러에 對해서도 反對한다"는 點을 分明히 했다. 나아가 테러는 勿論 海賊行爲 같은 새로운 安保威脅의 大處에 國際社會가 함께 努力할 것을 促求했다. 2010年 6月 캐나다 토론토, 11月 大韓民國 서울 2011年 프랑스 칸에 이어 2012年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會議가 열렸다. ^{[43] [44]}

評價 [ 編輯 ]

主催側인 大韓民國 政府는 各國 頂上들의 警護와 身邊 安全에 가장 큰 努力을 기울였고, 安全을 威脅할만한 事件은 發生하지 않았다. 곳곳에서 韓國人을 비롯해 外國人들이 參加한 G20 反對 集會가 열리기는 했으나, 警察과 衝突하지는 않았다. 以前에 英國 等에서 열렸던 G20 頂上會談의 反對 集會에서 死傷者가 100名 以上 發生한것과 對照的인 것으로, 成熟한 集會였던 것으로 評價된다. ^[45] 또한 會議 며칠 前부터 會議 當日에 極甚한 交通 滯症이 일 것이란 言論들의 報道가 일던 가운데 政府는 自律的 2部制를 施行하였고, ^[46] 市民들은 自發的으로 大衆交通을 利用하여 서울 江南 一帶 交通量이 15%假量 줄어들어 深刻한 交通滯症을 빚지는 않았으나, 一部 좁은 道路에서 各國 頂上이 移動時에 道路가 遮斷되어 滯症은 있었다. 코엑스 商家들과 劇場도 自進 休業하는 等 協助했다. ^[47]

核心 議題였던 換率 問題는 어느程度 解決되었다는 評價가 支配的이다. 各國은 換率切上을 통해 輸出增大를 計劃하여 葛藤을 빚었으나 結局 市場經濟에 맡기자는 結論에 合意했다. ^[48] 그러나 經濟規模 1,2位에 該當하는 美國 의 오바마 大統領과, 中國 의 후진타오 朱錫이 換率 問題와 關聯해서 神經戰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論難의 餘地를 남기기도 했다. ^[49]

이 外에도 全 世界 GDP의 85%를 차지하는 G20國家들이 開發途上國을 支援하고, 經濟危機를 豫防하는 方案을 合意하는데도 成功했다고 G20 頂上會議 議長인 李明博 이 밝히기도 했다. ^[50]

會議가 끝난 以後 大韓民國 政治權의 反應은 엇갈렸다. 民主黨은 '成果가 없었다'며 貶下했고, 한나라黨 은 "가슴 벅찬 時間이었다"라고 極讚했다. ^[51]

海外言論 評價 [ 編輯 ]

G20 頂上會議가 定例化되고 大韓民國이 次期 開催地로 決定된 것과 關聯 美國 의 블룸버그와 프랑스 의 AFP通信 等은 “對韓民國이 國際社會 主導國의 하나로 重點 浮刻될 것”이라고 展望했다. 또 英國 의 파이낸셜타임즈 新聞은 “새로운 組織이 經濟의 리더십을 掌握했다”고 報道했으며 中國 의 신화통신도 “國際金融 構圖에서 權力關係 變化를 의미하는 重大한 轉換”이라고 評價했다. 이밖에 中國의 인터넷뉴스 포털 환구망(環球網)은 “大韓民國은 G20 頂上會議 議長國이자 主催國으로서 글로벌 論議의 中心에 서게 되었으며, 大韓民國의 높아진 國際的 位置가 反映된 것”이라고 報道했다. ^[52]

事件·事故 및 論難 [ 編輯 ]

換率造作國 論難 [ 編輯 ]

그러나 大韓民國 을 換率造作國으로 指名하는 例가 있어서 서울 G20 頂上會議를 批判하는 境遇가 있다. ^[53] 이어서 李明博 大統領 은 頂上會議에 對해서 "大韓民國은 테러 對象 國家도 아니고... 테러 對象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54]

過剩弘報 論難 [ 編輯 ]

公營放送인 KBS에 依해 過度한 G20 弘報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指摘이 일고 있으며 그 效果 또한 誇張되었다는 指摘이 提起되었다. ^[55] 實際로 政府에서는 G20 頂上會議를 成功的으로 開催하기 위해서 努力하고 있는데 對해 外信들은 "公務員들에게 本然의 業務 代身 거리 淸掃를 시키고 일곱살배기 어린이들은 經濟學을 工夫한다. 韓國 政府가 G20懷疑를 위해 市民들을 動員하고 있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김태동 성균관대 經濟學部 敎授는 "G20은 앞으로 7~8年이면 20個 나라 모두가 한 次例씩은 開催할 터인데, 公務員을 動員해 길거리의 껌을 除去하는 나라는 韓國 뿐일 것"이라며 "大統領과 이 政府 歷代 企劃財政部 長官 모두 換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대로 모르는데, 왜 初等學生까지 換率戰爭 宿題로 苦生하여야 하는지 憤痛이 터진다"라고 批判했다. ^[56]

기타 [ 編輯 ]

또한 音響大砲 導入도 論難이 되었다. 音響大砲는 聽覺에 問題를 일으킬 수 있는 140dB 以上의 큰 소리를 내며 頭腦에도 異常을 일으킬 수 있다는 憂慮가 提起되어 示威 鎭壓道具 中에 가장 큰 論難의 中心에 있다. ^[57] 또한 G20을 契機로 夜間集會禁止 法案을 통과시키려는 데 對한 國民 彈壓 批判도 提起되었다. 민주당은 이를 沮止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2010年 7月 1日, 憲法裁判所에 依해 執匙法이 憲法不合致라는 決定이 내려진 以後 200餘回 以上의 集會가 있었지만, 暴力集會는 그中 單 한件도 없었다며 過度한 示威 鎭壓을 하려 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58] 이에 더 나아가 入國하는 外國人들에게 '集會에 參加하면 處罰받는다'는 內容의 傳單을 配布하여 外國人들이 不快感을 보이기도 했다. ^[59] 이 外에도 G20 頂上會議 弘報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넣은 사람에게 拘束令狀을 無理하게 申請하여 棄却된 事案이나, ^[60] G20 頂上會議 期間 동안 飮食物 쓰레기 排出을 自制해달라고 公告를 보내거나, ^[61] 淨化槽 車輛 通行을 禁止시켜 事實上 大便을 보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論難을 빚기도 했으며 ^[62] 大學校內 G20 서울 頂上會議 關聯 討論을 하지 못하게 하는 等 ^[63] 無理한 準備를 要求하여 物議를 빚기도 했다. 二重 飮食物 쓰레기 排出 子弟는 論難을 빚자 撤回했다. ^[64] 頂上會議를 準備하는 동안 檢察 의 現役議員에 押收搜索에 蹉跌이 있었다. ^[65] 警察廳의 示威者를 卽刻 檢擧하는 뜻으로 ^[66] 警察特攻隊 隊員 10萬名과 裝甲車의 森嚴한 雰圍氣와 코엑스의 檢問이 一般 住民에게 不便을 주었다. ^[67]

아르헨티나 의 大統領 이었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가 이 會議가 開催되기 1個月 前에 持病으로 死亡했다. 이에 따라 그 配偶者이자 이 當時 아르헨티나의 大統領이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는 憂鬱한 모습으로 會議에 參席했다.

前 아프리카TV 비제이人 眞워렌버핏 이 會議場에 亂入해서 " 金이브님 ^[68] , 結婚해 주세요!"라고 외쳤다가 進行要員들에게 저지당하기도 했다.

大學修學能力試驗 延期 [ 編輯 ]

以外에도 2011學年度 大學修學能力試驗 施行日이 11月 11日 에서 11月 18日 로 늦추어졌다.

G20 附屬會議 誘致 市道 및 開催地 [ 編輯 ]

2009年 11月 27日 慶尙北道廳은 “競走는 世界가 認定한 歷史文化 都市인 만큼 主要 20個國 關係者들에게 大韓民國의 참모습을 보여 줄 最適地”라며 “財務長官 會議를 비롯한 G20 附屬會議 誘致에 積極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69] 特히 慶州는 1992年 英國의 찰스 王世子 夫婦의 訪問, 1993年 韓日 頂上會談, 2005年 韓美 頂上會談 等 國賓 行事가 많았고 뛰어난 宿泊施設과 國際 水準의 컨벤션 施設까지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70]

慶尙北道廳의 한 關係者는 “2010年 G20 頂上會議를 잘 活用하면 慶尙北道의 브랜드 價値를 더욱 높이고 先進文化를 정착시키는 좋은 契機가 될 것”이라며 “財務長官 會議를 誘致하는 데 總力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71] [72]}

같이 보기 [ 編輯 ]

• 마드리드클럽
• Let's Go - 公式 테마송
• Peace Song - 公式 主題曲

脚註 및 引用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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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年 서울 G20 頂上會議

• 서울 G20 頂上會議 웹사이트
• G20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