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

判例 (判例, 英語 : precedent, case law )는 時間을 통해 類似한 判決이 持續的으로 形成되면서, 一般的인 法的原理가 規範化된 것이며 法規範 으로서 成文法火 되지 아니한 法이다. 卽, 法院에서 같거나 類似한 訴訟事件에 對해 行한 裁判의 先例이다. 法院이 判決(判決)을 내릴 때 提示한 判決理由가 法律로서 國民生活을 規律할 때 判例法이라고 한다. 英美法界에서도 判例法이라고 하며, 비슷한 事件들의 判決이 蓄積되고 쌓이면서 一般的인 普通法體系에서는 主要法院 (法源)으로서, 判例法이 法的인 拘束力을 가지나 大陸法體系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大陸法體系에서도 "事實上( De facto )의 拘束力"李認定되고 있다. 다만, 오랜期間持續되어온 類似한 判決이 最近들어 깨어지는 일이 더 頻繁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社會의 發展과 開放速度가 漸漸 더 빨라지고 構成員의 活動領域이 더 넓어졌기 때문이다.

實定法과 不文法 [ 編輯 ]

法秩序는 크게 形式에 맞게 文字를 利用해 編纂된 實定法 과 그 以外의 不文法 으로 나뉜다. 不文法에는 慣習法 과 判例法李代表的이다. 例를 들면, 國際法 은 國際條約 과 國際慣習法 으로 構成된다. 憲法 은 失政憲法과 慣習憲法 으로 構成된다. 民法 도 失政民法과 慣習民法으로 構成된다. 刑法 도 失政刑法과 慣習型法으로 構成된다.

美國, 英國의 判例法 [ 編輯 ]

美國法學專門大學院 에서는 判例法이 敎科課程의 重要한 部分을 차지하며 過去의 判例에서 法的原理를 導出해 내는 데 큰 重點을 두고 敎育한다. 英國에서는 上級(上級)法院의 判決에 같은 種類의 事件을 裁判하는 下級(下級)法院은 따라야 하며, 下級法院의 判決이라도 여러番 같은 것이 거듭되면 上級法院度 이에 따라야 한다는 慣行이 있다. 이것은 意外(意外)의 새로운 判斷에 依하여 일어나는 法律生活의 不安定을 避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最高法院의 判例는 이것을 變更하는 데에는 國民을 代表하는 國會가 同意(同意)韓制定法에 依한다고 되어 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