聯邦防衛軍
文章
國籍	獨逸
創立日	1955年
編制	陸軍 海軍 空軍 群水軍 義務軍 사이버情報群
充員方式	募兵制 (戰時 徵兵制 )
兵力	18萬 4000名
豫備軍	43萬 3000名
指揮體系
本部	베를린 , 포츠담
統帥權者	올라프 숄츠 (戰時 軍 統帥權者)
國防長官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平時 軍 統帥權者)
軍事費
豫算	446億 9000萬 달러
政府財政 對備	1.2%
防衛産業
함께 읽기
웹사이트	[3]

獨逸 聯邦防衛軍 (獨逸 聯邦防衛軍, 獨逸語 : Bundeswehr 분데스베어 ^{[ * ]} ; 듣기   ( 도움말 · 情報 ) , 英語 : Federal Defence Forces of Germany )은 獨逸聯邦共和國 의 陸軍 , 海軍 , 空軍 및 群水軍 , 義務軍 , 사이버情報君을 總體的으로 이르는 말이다.

2010年 12月 15日부터 세르비아 와 ^[1] 마찬가지로 徵兵制 施行을 "유예"(事實上 廢止)하였다. 그 後 2011年 7月 1日부터 法的으로 完全 廢止되었다. ^{[2] [3]}

獨逸 聯邦防衛軍이 徵兵制이던 時節에도 現役 病死로 入隊하기 위해서는 體力測定과 筆記試驗을 치르고 合格한 者에 한해서만 現役 士兵이 되었으며 獨逸 聯邦防衛軍에 支援하지 않거나 志願했다가 不合格하면 社會服務要員 으로 編入되었다.

組織 [ 編輯 ]

獨逸聯邦共和國 基本法 에 따르면 獨逸은 第 2次 世界大戰에 對한 反省으로 平時 軍 統帥權 이 國家의 政府首班人 總理 에게 附與되지 않고, 政治的 中立을 維持하고 있는 國防 長官 에게 附與 되며, 戰時에만 總理에게 軍 統帥權이 扶餘 된다. ^[4] 獨逸 聯邦共和國의 國防長官은 文民統制에 따라 民間人 出身으로 임명하되, 여기에 더하여 他 部署의 長官 職責을 歷任한 有經驗者 爲主로 임명한다. 卽, 獨逸 聯邦共和國 國防長官의 境遇 長官으로서의 첫 職責으로 就任할 수 없고, 他 部署의 長官 職責을 最小 1, 2番 以上 歷任하여야만 國防長官으로 就任할 수 있다. 그리고, 聯邦軍 國防參謀總長 (大韓民國의 合同參謀議長 과 同一한 補職이며, 現在는 國防參謀總長으로 改稱되었다.)은 카르스텐 브로이어 陸軍 大將 이며, 獨逸 聯邦防衛軍에서는 國防參謀總長 補職만 大將 ^[5] 이고, 各 軍 參謀總長 은 中將 補職이다.

獨逸은 主要 西方 先進國家 中에서는 거의 唯一한 徵兵制 國家였으나, 2010年에 旣存 政策을 廢棄하고, 募兵制로 轉換하였다. 148,996名의 兵力을 保有하고 있으며, 戰車 408代, 戰術機 783代, 軍艦 90隻을 保有하고 있다. 豫算 減縮으로 獨逸 聯邦防衛軍은 戰力이 折半 以下로 크게 줄어버렸으며, GFP의 順位에서도 10位 밖으로 밀려났다. 네덜란드의 드 第벤 프로빈센級 과 에이파 시스팀 그리고 스마트L 레이더를 單 함인 獨逸의 작센級, 獨逸과 네덜란드의 軍艦 共同開發은 같은 시스템을 쓰는 것이지 船體 디자인까지는 같이 하자는 건 아니었기에 兩國은 船體 디자인에 對해선 各自 獨自的인 設計로 建造한다. 브란덴부르크級을 바탕으로 設計, 乾燥 했으며 獨逸海軍을 代表하는 函 中 하나가 작센級이다.

獨逸 聯邦防衛軍은 다음과 같은 組織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各 組織은 電源 中將 補職의 參謀總長??參謀次長과 司令官??副司令官(陸軍參謀總長??參謀次長, 海軍參謀總長??參謀次長, 空軍參謀總長??參謀次長, 群水軍 司令官??副司令官, 義務軍 司令官??副司令官, 사이버情報群 司令官??副司令官)을 指揮官 으로 하고 있다.

• 獨逸 陸軍 ( 獨逸語 : Heer ), 9萬 名
• 獨逸 海軍 ( 獨逸語 : Deutsche Marine ), 17,000名
• 獨逸 空軍 ( 獨逸語 : Luftwaffe ), 62,700 名, 航空機 700餘臺
• (3軍 共通) 群水軍 司令部( 獨逸語 : Streitkraftebasis , 2000年 에 實施된 聯邦防衛軍 改革의 一環으로 3軍 共通으로 所屬되는 機關이다. 兵站 , 通信 , 憲兵 , 敎育 等 後方支援 業務를 統合한 機關이다.)
• (3軍 共通) 義務軍 司令部( 獨逸語 : Zentraler Sanitatsdienst , 2000年 에 實施된 聯邦防衛軍 改革의 一環으로 3軍에 나뉘어 있던 醫療 部隊를 統合하고, 共通의 醫療部隊를 編成한 機關이다.)
• (3軍 共通) 사이버情報群 司令部( 獨逸語 : Cyber- und Informationsraum , 2017年 에 實施된 聯邦防衛軍 改革의 一環으로 3軍에 나뉘어 있던 사이버情報 部隊를 統合하고, 共通의 사이버情報部隊를 編成한 機關이다.)

2010年 12月 15日 以前에는 徵兵制 를 採擇하고 있어 滿 18歲 以上의 男性은 兵役 의 義務를 지고 있었다. ^[6] 獨逸聯邦共和國 基本法 第12a組 2項에 따라, 自身의 信念 等에 따라 戰鬪를 拒否하는 者는 大體 服務制 도 申請할 수 있다. 이 境遇에 民事服務制度( 代替服務制 ) ^[7] (Zivildienst)로서 病院 , 老人 看護 施設 等의 社會福祉施設 에서 兵役 義務와 같은 期間 동안 服務한다.

2010年 12月 15日부터 세르비아 와 ^[8] 마찬가지로 徵兵制 施行을 "유예"(事實上 廢止)하였다. 그 後 2011年 7月 1日부터 法的으로 完全 廢止되었다. ^{[9] [10]}

1975年 以來 獨逸 聯邦防衛軍 內에 女軍이 配屬되어 있지만 當初에는 醫療部隊에의 倍속에만 머무르고 있었다. 한 女軍은 이러한 配置에 不服해 유럽 司法裁判所 에 2000年 에 提訴한다. 結局, 유럽 司法 裁判所 는 女軍이 더 폭넓은 役割을 軍隊 內에서 할 수 있도록 認定하라고 判決을 내린다. 그 結果 2001年 부터 女軍은 聯邦防衛軍 內에서 모든 任務에 制限없이 勤務할 수 있게 되었다. 聯邦防衛軍 內에는 1萬 3千名의 女軍이 平和 維持 活動이나 다른 作戰 行動 配置 等 모든 軍 生活에 配置되고 있다.

한便, 한 男性 이 ' 男性 에 對해서만 兵役 을 强制하는 것은 兩性平等 에 違背되며 基本法 違反이다.'를 理由로 獨逸 聯邦憲法裁判所 에 憲法 裁判 을 申請했다. 하지만 聯邦憲法裁判所는 男性 만의 徵兵制 는 合憲이라고 判決내렸다.

獨逸軍의 編制는 좀 獨特한데 過去부터 獨逸人들은 小隊長=副士官 이라는 認識이 뿌리깊게 박혀 있다. 하지만 中隊長의 缺員을 對備해서 小隊長 中 1名만 將校로 補職시키며 나머지 小隊長은 副士官이 擔當한다. 또한 將校도 2가지 身分으로 區分되어 있는데 小隊長이나 中隊長 爲主로 軍服務하는 初級 指揮 將校와 將星級 將校를 目標로 軍服務하는 參謀 將校로 나뉜다. 初級 指揮 將校는 어지간하면 中隊長까지는 다 올라가지만 그 中 特出나게 뛰어난 몇 안되는 人員만 大隊長에 올라가며 參謀 將校는 小隊長과 中隊長을 擔當하지 않고 尉官級 將校 時節 내내 參謀만 하다가 大隊長으로서 첫 指揮官을 擔當한다. 때문에 初級 指揮 將校는 停年이 保障되어 있는 反面 參謀 將校는 進級에서 漏落하면 轉役해야 한다. 또한, 詳述하였듯이 各 軍 參謀總長은 中將이 補職하며 合同參謀議長 格인 聯邦軍 國防參謀總長 萬 隊長이 補職된다. 따라서 獨逸 聯邦防衛軍은 大將 1名과 中將 12名 ^[11] 으로 中將 以上의 階級은 總 13名만 補職된다.

그리고 將校로 任官하기 위해 訓鍊을 받는 武官候補生의 階級이 副士官 階級이다. 他國의 軍隊에서 士官候補生 階級章이 따로 指定된 것과 달리 獨逸 聯邦防衛軍은 아예 副士官의 階級을 適用하고 있으며, '將校下士 - 將校中士 - 將校上司 - 所謂'의 順序대로 進級하는 形態를 갖추고 있다. 卽, 商社에서 少尉로 進級하는 것이 任官이라는 뜻이다.

歷史 [ 編輯 ]

冷戰期 [ 編輯 ]

• 여기에선 1955年에서 1990年까지의 獨逸 聯邦防衛軍에 對해서 說明한다.

獨逸聯邦共和國 ( 西獨 )은 1955年 再武裝을 始作한다.

第2次 世界 大戰 에 敗戰한 나치 獨逸 은 聯合軍의 命令으로 어떠한 種類의 再武裝 計劃도 禁止되고 있었다. 그래서 西獨 은 完全히 武裝 解除 狀態에 있었다. 다만, 小規模의 國境 守備隊나 작은 艦隊만 保有하고 있었다. 國軍의 設立은 認定되지 않았고, 結局 獨逸 의 國防은 聯合國 4個國인 美國 , 英國 , 프랑스 , 蘇聯 이 責任지고 있었다.

그러나 韓國 戰爭 後 資本主義 陣營과 共産主義 陣營 사이의 緊張이 높아짐에 따라 獨逸의 非(非) 武裝化 政策에 變化가 생긴다. 蘇聯 影響力 아래의 獨逸民主共和國 (東獨)은 隱密하게 再武裝을 實施했으며 美國 과 英國 , 프랑스 도 이에 刺戟 받아 西獨 의 再武裝 政策을 許可한다. 1950年 에 새로운 聯邦防衛軍 創設을 위한 基本 構想이 實施되어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 招待 聯邦 受賞은 舊(舊) 獨逸 國防軍 將軍 15名을 모아서 再武裝의 技術的인 可能性을 檢討하도록 命令한다.

專門 委員會議 檢討 後 聯邦防衛軍의 새로운 基本 構想이 만들어진다. 이것에 根據해 國會議員 테오도어 블랑크(Theodor Blank)는 새로운 聯邦防衛軍 設置를 進行한다. 이것을 理由로 聯邦 國防部의 前身을 '블랑크國'(Amt Blank)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舊 나치 獨逸 國防軍 出身의 15名의 專門 委員의 聯邦防衛軍 創設 準備 參加는 認定되지 않았다. 이것은 나치에 依해 더럽혀진 國防軍 傳統과의 訣別을 明確히 위함이었다. 獨逸 聯邦防衛軍은 軍服이나 階級에 對해서도 프로이센 軍 色깔을 빼버렸다.

國防軍 陸軍 大將 ^[12] 出身인 自由 民主黨(Free Democratic Party)의 政治가 하소 폰 萬토이펠 (Hasso-Eccard Freiherr von Manteuffel)은 새로운 國軍의 名稱에 Bundeswehr(분데스베어, 聯邦防衛軍)를 提案해 獨逸 聯邦 議會의 承認을 얻는다. 나치 獨逸 時代는 Wehrmacht(베어마흐트, 國防軍 )라고 하였다.

美國 과 英國 , 프랑스 3個國은 獨逸의 再武裝에 對해 異見(異見)도 있었다. 特히 프랑스 는 20世紀 의 獨逸 과 프랑스 關係를 따지면서 西獨의 再武裝에 對해 難色을 나타냈다. 프랑스 는 美國 이 進行하고 있던 獨逸 再武裝과 NATO 加盟案에 對해 超國家的인 汎유럽群 構成을 위한 '유럽방위공동체' 構想을 밝혀 1952年 西獨 을 包含한 西方 各國에서 調印한다. 그러나 主權 의 侵害를 좋아하지 않던 드골主義 者들의 反對로 1954年 에 프랑스 議會에서 否決되었으며, 結局 批准되지 못했다. 하지만 프랑스 는 結局 西獨 의 再武裝과 NATO 加盟을 認定했다.

聯邦防衛軍은 게르하르트 폰 샤른호르스트 (Gerhard Johann David von Scharnhorst)의 200番째 生日인 1955年 11月 12日 에 正式 創設되었다. 獨逸聯邦共和國 基本法 의 受精 後(後), 西獨 은 1955年 에 NATO 參加國이 되었으며, 1956年 에는 18歲부터 45歲까지의 모든 男性 國民에게 兵役 義務를 賦課했다.

冷戰 동안 獨逸 聯邦防衛軍은 NATO 의 西유럽 防衛의 主力軍이 되었으며 全君을 통틀어 49萬 5,000名의 兵力과 17萬名의 軍務員 을 거느리고 있었다. 陸軍 은 12個의 社團 과 3個의 軍團 으로 構成되어 있었으며, 戰車 와 裝甲車 , 輸送車 들로 構成 있었다. 空軍 은 戰術 戰鬪機 多數를 保有하고 있었으며 北大西洋 條約 機構 ( NATO )의 統合 방공군(NATINAD)의 一部를 이루고 있었다. 海軍 은 발트海 防衛를 맡고 있으면서 北海 의 增援軍이나 補給線 護衛를 實施하고 있었으며 蘇聯 의 발트 艦隊 封鎖를 實施했다.

再統一 後 [ 編輯 ]

• 여기에선 1990年 以後의 獨逸 聯邦防衛軍에 對해서 說明한다.

1990年 의 獨逸의 再統一 後, 東獨 政府 및 西獨 政府(再統一의 當事者), 美國 과 英國 , 프랑스 , 蘇聯 政府( 第2次 世界 大戰 에서 나치 獨逸 에 對해 勝戰한 聯合國)은 '獨逸에 關한 最終 規定 條約'(2+4조약 ^[13] )을 締結해 獨逸 聯邦防衛軍을 37萬名까지 減縮시켰다. 東獨 政府의 國軍이었던 國家人民群 은 解體되었으며 軍과 武裝의 極히 一部가 聯邦防衛軍으로 吸收, 統合되었다.

約 2萬名의 東獨 聯邦防衛軍은 公式的으로 1990年 10月 2日 에 聯邦防衛軍으로 吸收되었다. 增加한 2萬名 中, 徵集兵, 短期 副士官 이나 將校 들은 兵役 期間 滿了를 理由로 迅速히 減縮시켰다. 國家人民群 에 있던 많은 將校 는 2年 內(內)로 限定한 雇傭 契約을 締結해 日常 業務를 繼續하게 하였으나, 將軍 및 提督 은 轉役 處理되었다. 聯邦防衛軍으로 옮긴 國家人民群 은 個人의 適性이나 經驗을 再評價해 新規의 雇用 契約이나 階級 再評價가 이루어졌다. 많은 軍人은 國家人民群 時代보다 낮은 階級 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軍隊의 統合'(Armee der Einheit)의 슬로건 아래에서 進行되고 있던 國家人民群 의 統合 過程은 매우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며, 成功的으로 統合되었다.

不必要해진 西獨 聯邦防衛軍과 東獨 國家人民群 의 機資材가 大部分 廢棄되었다. 機甲 車輛의 數(數)나 戰鬪機 는 國際的인 監視 아래에서 減縮되었다. 艦船은 解體되거나 第3國으로 賣却되었다. 그 中 戰鬪機 等은 1993年 에 分離, 獨立한 체코 와 슬로바키아 , 以外 區 유고슬라비아 聯邦 의 後身인 슬로베니아 에 1 달러 에 賣却되기도 했으며, 인도네시아 는 國家人民群 의 多樣한 艦船 39隻을 買入했다. 또 國家人民群 의 掌匣 輸送車가 터키 의 軍隊로 팔려 터키 東南部(現在 分離를 目標로 하는 쿠르드族 과 摩擦을 빚고 있는 紛爭 地帶)에서 運用되고 있다.

유엔 의 國際 聯合 平和維持軍 活動(PKO) 및 印度 援助 活動이나 NATO 의 軍事 行動에의 獨逸 聯邦防衛軍의 參與, 獨逸 의 多國籍軍 參加 및 援助 活動이 活潑해 짐에 따라 2000年 에 大規模 軍(軍) 改革을 實施했다. 兵站, 通信 , 憲兵 等 各 軍의 後方 支援 任務 및 醫療 任務를 3軍 統合으로 두었으며 後方 支援軍과 統合 醫療 部隊가 誕生한 것이 그것이다. 特히, 많은 國家에서 醫療部隊는 各 軍이 個別的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醫療의 統合은 前例가 없었다.

獨逸 聯邦防衛軍은 北大西洋 條約 機構 ( NATO ) 內部에서 뿐만 아니라 世界에서도 優秀한 先進 技術力이나 普及力을 자랑하고 있지만 國防 豫算은 每年 削減 되고 있다. 結局 GDP 中 國防費 比率은 北大西洋 條約 機構 ( NATO )에서 最低를 記錄하고 있다.

任務 [ 編輯 ]

獨逸 聯邦防衛軍은 NATO 의 一員으로서 유럽 防衛 義務를 지고 있다. 聯邦防衛軍의 任務는 基本法 87條에 '방위'로 規定되어 있다.

그러나 1990年 以後 國際 情勢가 單純한 東西 對立에서 全體的인 不安定 狀態로 變化하고 있어 聯邦防衛軍의 對應이 問題가 되었다. 特히 1991年의 걸프 戰爭 은 多國籍軍에 資金 支援으로만 參加하고 人的 資源的으로 參加하지 않았던 것은 國外로부터 批判을 받았다. 1994年 聯邦 憲法裁判所는 '基本法의 防衛는 獨逸 의 國境 을 지킬 뿐만 아니라 危機에의 對應이나 紛爭 防止 및 全 世界에서 獨逸 의 安全을 지키기 위한 必要한 行動을 가리킨다.'라고 判決했다. 結局 이는 獨逸 聯邦 議會 의 事前 承認에 依해 北大西洋 條約 機構 ( NATO ) 域外에의 派兵이 認定되는 契機가 된다. 聯邦 國防長官 페터 슈트럭(Peter Struck)은 防衛의 正義를 ' 獨逸 을 지키기 爲해선 아프가니스탄 의 山脈 에 君을 내는 것도 必要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內部의 '방위' 槪念의 擴大에 따라 1990年代 以後 獨逸 聯邦防衛軍은 北大西洋 條約 機構 ( NATO )나 유럽 聯合 , 유엔 의 一員으로 獨逸 國外에서 PKO 作戰을 實施하는게 增加하고 있다. 例를 들어 캄보디아 의 UNTAC,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의 유럽 聯合 部隊 'EUFOR', 코소보 의 'KFOR', 아프가니스탄 의 國際 治安 支援 部隊, 에티오피아 , 에리트리아 , 소말리아 , 수단 , 콩고 民主共和國 , 레바논 等의 軍事 作戰이나 平和 維持 活動이 그것이다. 한便, 戰死者의 數도 50名을 넘고 있어 負傷이나 精神 不安定에 괴로워하는 病 들도 있다.

傳統 [ 編輯 ]

일찍이 獨逸 에는 바이마르 共和國 時代의 獨逸 國家防衛軍 이나 나치 獨逸 時代의 獨逸 國防軍 (Wehrmacht) 等의 軍隊 가 있었다. 그러나 1955年 創設된 獨逸 聯邦防衛軍은 스스로 이러한 組織과는 別個의 組織이라고 看做하고 있으며, 프로이센 君 等 以前의 모든 獨逸 軍隊의 傳統 繼承을 拒否했다. ^[14] 現在의 獨逸 聯邦防衛軍의 公式的인 '傳統'은 다음 3가지다.

• 19世紀 初, 軍隊 의 改革者( 게르하르트 폰 샤른호르스트 , 아우구스트 나이트하르트 폰 그나이제나우 (August Wilhelm Antonius Graf Neidhardt von Gneisenau),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Carl von Clausewitz))
• 아돌프 히틀러 의 軍 支配에 對해 暗殺 計劃 等으로 抵抗한 軍人 들
• 1955年 創設 以來의 獨自的인 傳統

獨逸 聯邦防衛軍의 文章으로는 區 獨逸 國防軍 이 採用하고 있던 발켄크로이츠 (黑十字)가 아니고, 黑十字의 끄트머리가 벌어지는 鐵十字를 採用했다.

第2次 世界 大戰 에서 區 獨逸 國防軍 이 '印度에 反하는 犯罪行爲'를 拒否할 수 없었던 理由로 들었던 '上官의 命令에 對한 絶對 服從'이라고 하는 傳統은 否定되어 基本法에서는 '抗命卷'의 行事가 明文化되어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 獨逸軍
• 바이마르 共和國
  • 獨逸 國家防衛軍
• 나치 獨逸
  • 獨逸 國防軍
    • 獨逸 國防軍 最高 司令部
• 獨逸 民主 共和國
  • 東獨 國家人民群
• 西獨
• 獨逸

參考 [ 編輯 ]

認容 [ 編輯 ]

資料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獨逸語) 獨逸 聯邦防衛軍 - 公式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