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平和維持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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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平和維持軍
United Nations Peace Keeping Force
國際 聯合 平和維持軍

에티오피아 - 에리트레아 國境을 巡察中인 유엔 平和維持軍 隊員들
國籍 유엔 유엔
創立日 1948年
兵力 100,905名(兵力)
111,512名(總員)
指揮體系
軍事費
豫算 86億 달러 [1]
防衛産業
함께 읽기

유엔 平和維持軍 또는 國際 聯合 平和維持軍 (國際 聯合 平和維持軍, 英語 : United Nations Peace Keeping Force , UNPKF)은 유엔 의 類似 狀態詩 平和와 回復을 維持하기 위해 各國의 政府에서 自發的으로 派兵한 部隊이다. 平和維持活動이란 平和의 持續을 위해 必要한 條件을 造成하는 活動을 말한다. 유엔 (UN)의 다양한 國家와 州 政府, 組織內 國際的 水準에서 平和維持軍은 紛爭地域을 監視하고 觀察하며 平和 協定 履行을 위해 前 戰鬪員을 支援하는 役割을 한다. 이러한 平和維持活動은 信賴 構築, 權力 분점에 對한 合意, 選擧支援, 法治主義 强化, 經濟的 社會的 發展 支援 等의 領域에서 다양한 形態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유엔의 平和 維持軍은 軍人과 民間人 모두를 包含하는 包括的인 槪念이다. 特히 유엔 平和維持軍은 파란色 베레모 또는 파란色 戰鬪帽를 着用하여, 블루베레 或은 블루 헬멧이라고도 불린다. 유엔 平和維持軍은 1988年 노벨 平和賞 을 授與받았다. [2]

平和維持活動에 있어 유엔 은 平和 維持 任務를 遂行하는 唯一한 組織은 아니다. 비 유엔 平和維持軍에는 유엔 이 承認한 NATO 使命과 시나이 半島의 多國籍軍 및 監視團, 또한 EUFOR RCA와 같은 EU 加入國이 包含되어 있다. 非暴力 平和組織(Nonviolent Peaceforce)은 非政府 自願 奉仕者 또는 活動家들에 依해서도 이루어지는데, 一般的인 平和 運動에 對한 專門 知識을 敎育하고 奬勵하는 하나의 非政府機構 (NGO)의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 [3]

構成과 組織 [ 編輯 ]

東티모르 에서 活動中인 유엔 平和維持軍

結成 [ 編輯 ]

어떠한 國家 또는 地域이 極甚한 紛爭에 휘말린 境遇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는 平和維持 活動을 決意할 수 있다.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의 平和維持 活動이 決議되면 유엔 平和維持部 는 該當 國家 또는 地域의 平和維持 活動을 위한 方案을 樹立한다. 이러한 平和維持 活動에 紛爭의 抑制를 위한 軍事力이 必要하다고 認定될 境遇 安全保障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平和維持軍을 結成할 수 있다. 유엔 은 常時的인 軍事力을 保有하지 않기 때문에 平和維持軍은 任務마다 各國의 自發的인 派兵으로 結成된다.

組織 [ 編輯 ]

유엔 平和維持軍은 세 가지 權力에 依해 統制된다. 첫 番째 統制者는 유엔 事務總長 으로 該當 任務의 公式的인 指導者이다. 두 番째 統制者는 該當 任務에 依해 結成된 平和維持軍의 司令官이다. 마지막으로는 平和維持軍의 普及과 支援을 擔當하는 行政官이 平和維持軍의 任務에 關與하게 된다.

平和維持 活動에 參與하는 國家 [ 編輯 ]

유엔 憲章은 全 世界의 平和와 安保를 維持하기 위해 유엔의 모든 會員國은 安全 保障 理事會에 必要한 軍隊와 施設을 提供해야 한다고 規定했다. 1948年 以來로 約 130個 國家가 平和維持作戰에 軍人 및 民間 警察 要員을 起用하고 있다. 이 期間 동안의 平和維持任務를 遂行한 모든 人員에 對한 詳細한 記錄은 알 수 없지만, 지난 56年 동안 最大 百萬 名의 軍人, 警察 및 民間人들이 유엔의 旗발下에 平和維持活動을 持續해 왔다고 推算된다. 많은 數의 國家들이 平和維持活動에 參與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開發 道上國의 核心 國家들이 如前히 가장 큰 負擔을 하고있다. 2016年 8月 基準 主要 開發 道上國家들의 派兵 現況은 다음과 같다. 에티오피아 8326名, 印度 7471名, 파키스탄 7161名, 방글라데시 6772名, 르완다 6146名, 네팔 5131名, 세네갈 3617名, 부르키나파소 3036名, 가나 2972名, 이집트 2889名 巡이다. [4]

開發 道上國은 先進國에 비해 더 많은 平和 維持 活動에 參與하는 傾向이 있다. 이는 專門家들에 依하면 大規模 國家들의 帝國主義的 事故를 牽制하기 위한 것으로도 解釋된다. 一例로, 2005年 12月 에리트리아는 에티오피아 國境에서 平和 維持 任務를 遂行한 모든 美國人, 러시아人, 유럽人, 캐나다人을 追放했다. 또한 開發 道上國이 唯獨 더 많은 平和維持軍을 派遣하는 現象은 經濟的 觀點에서도 說明된다. 한 달 동안 平和維持軍에게 支給되는 유엔의 償還金은 賃金 및 手當 1028달러로 專門家들에게는 303달러의 追加手當과 個人 衣類 및 裝備 購買費用 68달러가 追加로 支給된다. 이것은 開發 道上國家의 立場에서는 하나의 重要한 收入源이 된다. [5]

平和維持活動의 女性參與 [ 編輯 ]

유엔 安全保障 理事會 決議案 1325號는 女性들을 紛爭, 平和協商, 平和構築, 平和維持, 人道主義的 對應 및 紛爭의 豫防과 解決에 積極的이고 平等한 主體로 言及한다. 이 決議案에서는 男女 同等한 參與의 重要性과 平和, 安全의 維持 및 增進을 위한 모든 努力에 女性이 排除되어서는 안되며, 完全한 方式으로 參與해야 한다고 明示하고 있다. 2010年에는 이 決議案의 成功的 履行 與否를 把握하기 위해 包括的인 10年 동안의 傾向性 硏究를 施行하였는데, 特히 女性의 平和 協商 및 平和 協約 參與의 增加와 城에 基盤한 暴力을 줄이기위한 努力을 包含하여 어느 程度의 成果를 確認하였다. [6]

2013年에 유엔 安全保障 理事會는 決議案 2122를 滿場一致로 통과시켰다. 이 決議案에는 平和 會談, 平和 維持 任務의 性別 專門 知識, 女性에 對한 武力 衝突의 影響에 對해 改善된 情報와 紛爭 過程에서의 女性 參與에 對한 强力한 措置를 促求했다. 또한 유엔 女性 權利委員會 所屬인 女性 差別 撤廢委員會(CEDAW)는 2013年부터 女性 權利 協約을 批准한 國家들이 女性의 權利를 保障하며 維持하는 것을 義務化하고 있다. 2016年 7月, 女性들은 모든 유엔 平和維持任務에서 軍隊, 警察, 또는 民間 職員으로 勤務하고 있다. 1993年에는 制服을 입은 平和維持軍 사이의 女性의 比率은 1퍼센트에 不過했지만 2014年에는 約 12萬 5千名의 平和維持軍 中 軍人의 3%, 警察 職員의 10%, 平和 維持任務 및 特需 政治宣敎分野의 29%, 國家所屬 職員의 17%가 女性이다. 2016年에는 5名의 女性들이 事務總長 特別代表로 平和維持任務를 이끌었다.

歷史 [ 編輯 ]

1948年 이스라엘 建國을 둘러싸고 일어난 第1次 中東戰爭 때 派遣된 UNTSO(United Nations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유엔 休戰監視團)이 그 始初이다.

이스라엘의 獨立宣言에 反撥한 아랍의 여러 나라들이 戰爭을 開始하여 이스라엘의 戰力이 優勢한 가운데, 유엔 安全保障理事會는 팔레스타인 休戰委員會(Truce Commission for Palestine)를 設置하였다. 이어서 유엔 總會는 유엔 調停官을 임명하고 休戰委員會의 協助 아래 軍事的 支援을 받아 休戰을 監視하라는 任務를 附與하였다.

팔레스타인休戰委員會는 1949∼1956年까지 休戰協定 違反을 防止하는 活動을 했는데, 이것은 유엔의 平和維持 活動의 始初로 꼽힌다. 以後 보스니아·소말리아·東티모르 等 여러 紛爭 地域에 유엔 平和維持軍이 派遣되었다. 韓國은 1993年 소말리아와 2000年 동티모르 事態 때 平和維持軍을 派遣하였다.

平和維持軍 活動의 理論的 基盤 [ 編輯 ]

平和維持가 무엇인지, 平和維持軍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對한 論議는 많은 反面에, 平和維持軍이 紛爭 以後의 環境에 影響을 미치는 方式에 對해 밝히는 經驗的 硏究는 거의 없다. 콜럼비아 大學 敎授인 버지니아 포르트나는 平和 維持軍이 永久的인 平和를 위한 土臺를 마련할 機會를 가질 수 있는 4가지 理由를 提示했다. 포르트나의 4가지 理由는 다음과

  1. 不確實性을 줄이고 保安 威脅에 對한 憂慮를 拂拭시킨다.
  2. 犯罪集團의 戰爭으로 惡化되는 行爲와 事故를 防止하고 統制한다.
  3. 한 陣營(一般的으로 政府)의 平和를 잃게 하는 再武裝을 誘發하는 政治的 權限 濫用을 防止한다.

포르트나는 平和를 위한 過程에서 平和를 成就하기 어려운 環境으로 派兵되는 平和維持軍의 肯定的인 影響을 主張하였다. [7]

派兵이 平和維持 活動에 미치는 影響 [ 編輯 ]

軍事的 正常化 [ 編輯 ]

一部 專門家들은 平和 維持 活動을 軍事 正常化를 위한 매커니즘으로 活用할 수 있는 潛在力을 强調했다. 마이클 에드워드 왈시와 제레미 테일러는 南수단의 日本의 平和維持 活動은 日本 軍隊 정상화의 특별한 機會라고 主張한다. [8] 그들은 日本의 平和 維持軍들은 致命的인 힘을 必要로 하는 많은 深刻한 偶發 事態에 對處할 準備가 되어 있지 않다고 結論지었다. [9] 이러한 理由로 그들은 日本의 持續的인 平和維持活動 參與는 窮極的으로 國家를 向한 "日本 軍隊의 正常化가 唯一한 結果이다"라는 政策變化를 强調할 수 있다. [8]

派兵國家의 政策的 影響 [ 編輯 ]

다이아나 에펠바움은 국재 平和維持 任務遂行을 目的으로 皮脂의 軍隊를 만드는 것이 네 番의 쿠데타(1987, 1999-2000, 2006, 2009年)의 充分한 軍事的 根據가 되었고 피지의 軍事獨裁가 20年 넘게 持續된 것에 對해 憂慮를 표했다. [10]

平和維持軍 個人에 미치는 影響 [ 編輯 ]

平和維持軍 病舍에 對한 硏究는 肯定的인 影響과 否定的인 影響 모두를 보여준다. 보스니아에 派兵된 951 美軍 部隊 兵士에 關한 硏究는 77%의 肯定的인 報告, 63%의 否定的인 結果, 47%의 中立的인 結果를 報告했다. [11] 平和維持軍 兵士는 交戰과 친숙하지 않은 氣候에 依한 危險에 露出되어있다. 이러한 問題들은 旣存에 派兵 經驗이 있는 사람들의 相當數에게 精神障礙 , 自殺 , 副次的인 虐待의 結果로 나타난다. 또한 平和維持軍 活動에 參與한 家族들은 長期間동안 極度의 心理的 壓迫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現在 유엔 平和維持軍의 活動地域 [ 編輯 ]

아프리카 [ 編輯 ]

아메리카 [ 編輯 ]

아시아 [ 編輯 ]

유럽 [ 編輯 ]

中東 [ 編輯 ]

大韓民國의 平和維持軍 [ 編輯 ]

平和 維持活動의 效果 [ 編輯 ]

平和 維持軍이 配置되는 곳과 平和의 潛在的 可能性에 影響을 미치는 特定 要因들을 統制함으로써, 버지니아 포르트나의 統計學的 硏究는 平和 維持軍이 構築될 때 持續的인 平和에 重大한 影響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平和가 回復될 可能性이 가장 稀薄한 地域에 平和 維持軍이 派遣되었다는 事實에도 不拘하고, 포르트나의 硏究는 유엔 平和維持軍의 存在가 적어도 55%~60%의 暴力의 再出現 危險性을 減少하는 것으로 測定했다. 또한 포르트나의 分析은 同意를 基礎老漢 活動과 强制에 依한 任務가 거의 差異가 없다는 結論을 내렸다. 實際로, 유엔 平和 維持軍은 그들이엔 平和 維持軍이 武力 使用을 立證하고 使用할 수 있는 能力을 立證할 수 있다면 有效하다.

도일과 三바니스의 分析은 유엔 平和維持軍과 財政的 支援이 可能한지 與否에 더하여 높은 水準의 開發이 이루어진 國家들의 紛爭일수록 戰爭 以後 平和가 持續될 可能性이 높다는 것을 發見했다. 그들은 짧게 持續되는 平和가 强力한 유엔의 介入에 더욱 依存한다고 結論지었다. 그들은 向上된가된 經濟 能力이 敵對的要素들 것을 更新하지 않을 動機를 提供할 수 있다는 것을 注目한다. [16]

對民犯罪 [ 編輯 ]

2004年부터 2017年 사이 아이티에 駐屯했던 平和維持軍이 10臺를 相對로 性賣買를 일삼고 그 結果 태어난 아이들을 버렸다는 事實이 確認되었다. 現地人 2500名을 對象으로 한 이 設問調査에서는 10名 中 1名 꼴로 平和維持軍에 依한 妊娠과 出産 事例를 證言하였고 未婚母들은 生計를 위해 다시 性賣買에 나선다고 報告되었다.그러나 이들을 위해 2016年 辯護士 모임 BAI가 나서 親子確認 訴訟을 提起하고 養育費 支援을 要求하였으나 默殺當했다. [17] 2010年 10月 아이티에서 콜레라가 流行하였는데 當時 콜레라가 流行하던 네팔에서 派遣된 將兵들의 駐屯地에서 現地 江으로 콜레라 菌이 流入되었다는 事實이 담긴 유엔 特別 調査委原因 필립 올스턴의 報告書가 當時 유엔 事務總長이던 반기문 에게 傳達되자 유엔은 6年만에 처음으로 責任을 認定하였다. [18]

提案된 改革案 [ 編輯 ]

平和維持軍 活動에 對한 批判에 反應하여, 特히 平和維持軍에 依한 性的인 虐待 事件의 境遇에 對해, 유엔은 그들의 運營에 있어서 改革의 段階로 나아가고 있다. 브라히美 報告書는 平和 維持 任務를 遂行하기 위한 많은 段階들을 要約하고, 缺陷을 除去하고, 未來의 平和 維持 任務의 效率을 保障하기 위한 措置들이다. 유엔은 이러한 提案들이 實際로 未來의 平和維持軍 活動에 適用될 것을 盟誓하였다. 改革 過程의 技術官僚的 側面은 平和維持 運營部署의 "平和作戰 2010" 改革 議題를 통해 繼續되고 再活性化되고 있다. 이는 人力의 增加, 現場 勤務者와 運營本部의 勤務 環境 및 서비스의 調和, 가이드라인 改善, 運營節次의 標準化, 平和維持 部署와 유엔開發計劃(UNDP), 아프리카 聯合, 유럽 聯合의 協力關係 改善을 包含한다. "유엔 平和維持 運營: 原理와 指針"으로 命名된 2008年의 最高 政策은 브라히美 分析을 包含하고 基盤으로 하고 있다. [19]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UN Peacekeeping Fact Sheet: 30 June 2013 ; accessed: August 7, 2013
  2. 金, 引受 (2014). 《韓國의 平和維持活動과 內戰國家의 거버넌스 變化》.  
  3. 崔, 潤美 (2014). 《國際平和維持活動과 韓國의 役割》.  
  4. “Troop and Police contributors” . 《UN Peacekeeping》.  
  5. “What is peacekeeing?” . 2010年 12月 20日.  
  6. 金, 有進. “키프로스 유엔平和維持軍 룬드 司令官 인터뷰...:"女性이 參與할수록 平和 協商, 經濟 回復에 도움 " . 《京鄕新聞》.  
  7. Fortna, Virginia (2008). “Does Peacekeeping Work? Shaping Belligerents' Choices after Civil War. p. 109, 116, 125”. Princeton University Press.  
  8. Jeremy Taylor and Michael Edward Walsh (2014. 1. 7). “UN Operations in Africa Provide a Mechanism for Japan's Military Normalization Agenda”.  
  9. Jeremy Taylor and Michael Edward Walsh (2013. 12. 23). “Time to Reconsider the Japanese Peacekeeping Mission in South Sudan”.  
  10. Appelbaum, Diana Muir (2012. 8. 27). “How the Sinai Peacekeeping Force Staged a Military Coup in Fiji”.  
  11. Newby, John H.; 外. (2005). “Positive and negative consequences of a military deployment”. 《Military Medicine(2005)》.  
  12. Fernandes Souza, Wanderson; 外. (2011).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peacekeepers: a meta-analysi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309-312》.  
  13. http://www.afpbb.co.kr/article/politics/war-unrest/2024452/273076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14. “소말리아 叛軍,平和維持軍 攻擊” . 신아일보. 2009年 9月 24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6月 1日에 確認함 .  
  15. “保管된 寫本” . 2015年 9月 20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6月 1日에 確認함 .  
  16. Fortna, Virginia (2008). “Does Peacekeeping Work? Shaping Belligerents' Choices after Civil War. p. 116”. Princeton University Press.  
  17. “UN 平和維持軍 아이 낳았는데…생계 爲해 다시 性賣買 나서는 아이티 少女들” . 서울經濟.  
  18. “유엔, 아이티 콜레라 猖獗 平和維持軍 責任 첫 認定” . 聯合뉴스.  
  19. Cedric de Coning, Julian Detzel and Petter Hojem (2008年 5月 13&14日). “UN Peacekeeping Operations Capstone Doctrine” (PDF) . 《Security in Practice No.14》 (Norsk Utenrikspolitisk Institutt). 2017年 4月 21日에 原本 文書 (PDF) 에서 保存된 文書 . 2016年 12月 20日에 確認함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