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聯合論
(自由聯合論,
英語
:
Free association
)은 社會 階層의 差別과 生産 手段의 撫柔所有 關係가 없는 大衆 共同體 理論을 의미하며, '獨逸 이데올로기'에서 最初로 提示되었다. 그 後 이 自由聯合 體制는 '共産黨 宣言'에서도 共産主義가 目標로 해야할 重要한 社會 體制라고 敍述된 바 있다. 私有財産과 生産手段의 부르주아 獨占이 廢止되면, 個人은 자유롭게 自身의 條件에 맞춰서 個人이 要하는 欲求를 充足하기 위해(사회적 制約이 없이) 創造的인 物質, 商品을 開發할 수 있다고 主張하는 것이 自由聯合論의 核心이다. 이 用語는 아나키스트와 마르크스주의자들에 依해 使用되었으며,
共産主義
의 마지막 段階에서 具現될 社會를 의미하기도 한다.
現代 社會에서는 資本主義 體制에서의 勞動 階級이 資本家 階級에게 支配받고 從屬된 槪念이라는 것을 前提로 그러한 從屬的 關係를 끊어내어 協同組合, 經營民主主義 體制로 가기 위한 手段的 理論으로써의 意味를 가지고 있다.
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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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聯合論은 처음에
카를 마르크스
에 依해 最初로 主張되었지만, 後에 크로포트킨의 《賃金制度론》과 《相互扶助論》이 나오면서 社會主義의 自由聯合論과 아나키즘의 自由聯合論은 그 길을 달리했다. 때문에 그 理論的 差異가 存在하며, 共通點은 自由聯合 體制가 들어설 때 나타날 社會에 對한 描寫가 같다는 것이다.
社會主義의 自由聯合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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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聯合論의 始初는
카를 마르크스
의
마르크스주의
에서 처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自由聯合 體制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高度로 擴張된 資本主義 社會에서 勞動者들의 '自覺的 革命'이 일어나고, 짧은 社會主義 體制(프롤레타리아 獨裁) 體制가 具現되어 社會主義的 인프라 要素를 완고히 한 後에 自由聯合 體制에 到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傳統 마르크스주의자들의 意見에 不過하다.
[1]
所謂, 改革的 社會主義者들(페르디난트 라살레, 카우츠키, 베른슈타인)은 傳統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修正 마르크스주의를 主張했고, 그들은 資本主義 體制를 뒤엎지 않고 議會主義的인 側面으로도 自由聯合 體制에 到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傳統 마르크스주의자들이라도 그 意見이 달랐다. 特히 그들의 系譜를 잇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의
블라디미르 레닌
은 恐慌이 올 程度의 資本主義가 오지 않아도 民衆의 要求 아래에서 革命이 일어날 수 있고
[2]
, 그 後 自由聯合 體制는 長期間의 프롤레타리아 獨裁 體制에서 黨(黨)의 影響力 아래 大多數의 人民 階層이 團結을 하여 到達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이 部分에 對해서는 아나키스트들에 對한 反撥이 甚하였다, 하지만 레닌과 마르크스-레닌주의者들은 특별한 指揮 體系와 團結이 없이는 眞正한 自由聯合을 實現할 수 없다고 본다) 實際로 마르크스가 最初로 主張한 '自由聯合論'을 그나마 비슷하게라도 固守한 思想家는
로자 룩셈부르크
一群의 左翼들에 不過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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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世紀의 自由聯合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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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傳統 마르크스주의의 自由聯合論은 亦是 '理論'에 不過하다는 問題가 있다. 21世紀 社會主義者들의 自由聯合論이란 議會主義와 革命主義(여기서 말하는 革命主義란 勞動爭議, 鬪爭 路線의 縮約을 의미하는 것이다)를 合算하여, 企業 經營의 勞動者 分權化, 地方分權化, 國有化 爲主의 經濟, 協同組合的 企業 運營을 의미하는 用語가 되었다. 또 이러한 內容들은 社會主義者들이 共通的으로 主張하는 內容이다. 따라서, 21世紀에서 대표되는 自由聯合論은 마르크스가 描寫한 自由聯合論과 달리, 私有財産이 있는 狀態이다.
아나키즘의 自由聯合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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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키스트들은 支配 階級에 對抗하는 새로운 社會를 向한 鬪爭에서 卽時 自由 聯合이 登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國家와 私有財産(private property) 階級을 卽時 除去할 수 있는 社會革命을 推進하기 위해 活動한다. 아나키스트들은 私有財産이 國家의 强制力(警察과 司法機關等)에 依해 維持되고 있다고 分析하기 때문에(즉 아나키스트들에게 國家와 資本主義는 同一한 것이다.) 아나키스트들에게 國家의 廢止는 가장 中心的이 目標가 된다.
[5]
自由聯合에 關聯하여 婀娜코 콜렉티비스트와 婀娜코 코뮤니스트들 間에 意見의 差異가 있다. 婀娜코 콜렉티비즘은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格言과 함께 作動 되어야 한다. "各各의 能力에 따른 原則에서, 各各의 行爲에 따른 原則". 反面에 婀娜코 코뮤니즘에선 自由 聯合은 다음처럼 作動되어야한다. "
各各의 必要에 따라
". 婀娜코 코뮤니스트들은 勞動에 따른 保守에는 各各의 勞動을 比較하여 나눠줄 사람이 必要하고, 이는 支配階級이나 國家로 이어질 수 있고 結局에는 아나키스트들이 그토록 反對해왔던 賃金 奴隸制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主張한다. 또한 婀娜코 코뮤니스트들은 勞動에는 그것의 優劣을 比較할 基準이 存在하지 않으며, 生産된 모든것에는 過去와 現世代의 크고 작은 寄與가 必須的으로 包含되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모든 個人들에게 몫을 나눠주기 위한 眞情으로 公平한 基準은 없다고 主張한다. 따라서 婀娜코 코뮤니스트들에게 있어서 自由 聯合이란 國家의 廢止와 함께 市場과 貨幣의 廢止를 통해서야 만이 可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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批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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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聯合論은 保守主義者들에게 '理想的이고 抽象的인 說(說)'에 不過하다고 批判받기도 한다. 自由聯合이 마르크스가 主張한대로 이루어진 社會는 歷史的으로 찾기 힘들고, 있다고 해도 그 社會的 衡平性을 얼마 間 維持하지 못하였다. 이런 自由聯合論이 勞組에 퍼질 때, 勞組 中央 委員會의 存在는 有名無實해지고 名分없는 罷業이 進行될 수 있다고도 主張하여, 一名 이러한 一連의 '살쾡이 罷業' 效果만 불러오기 때문에 否定的인 效果만 가져온다고 主張한다.
[8]
[9]
新自由主義者 等 自由市場經濟主義者들도 社會主義的 自由聯合論에는 否定的인 便인데, 다만 右派 自由地上主義者들은 自由聯合論 槪念 自體는 支持하는 境遇도 제법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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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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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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