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레타리아 獨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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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레타리아 獨裁 ( 獨逸語 : diktatur des proletariats , 러시아語 : Диктатура пролетариата , 英語 :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 또는 無産階級 獨裁 (無産階級 獨裁, 中國語 : 无????政/無?階級專政 )는 카를 마르크스 에 依해 그의 1875年 著書 《고타綱領批判》(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 )에서 使用된 語彙이며 이는 資本主義 共産主義 사이의 過渡期的 社會를 일컫는다. 이 때문에 '社會主義 體制'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 期間 동안 " 國家 프롤레타리아 의 革命的 獨裁 形態 그 以上 아무 形態도 取할 수 없다". 이 表現은 프롤레타리아 가 現存하는 遺産 階級 의 政治 體制를 顚覆 한 後 中央 集中 的인 權力 構造를 設置하는 것을 뜻한다.

蘇聯에서는 1930年代 前半에 私企業이 없어지고, 資本家階級度 없어졌으며, 農業의 全面的인 集團化에 依해 個人經營 農民은 콜호스 원(員)으로 變했다. 이 階級 關係의 再編成에 따라서 國家論(國家論)도 再編成되었다. 當時의 實踐에 큰 影響을 준 것은 스탈린의 理論이었다. 스탈린은 1930年代의 蘇聯이 直面한 모든 困難을 階級鬪爭의 表現으로 把握하고, 階級鬪爭의 激化와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强化(具體的으로는 國家安保機構의 强化)를 主張했다.

소비에트 國家는 1977年에 “소비에트 聯邦은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國家이지만 同時에 이제야말로 全人民國家라는 性格을 갖게 되었다.”고 主張하기 始作했다. 이러한 決定은 國內 階級 鬪爭이 消滅 段階에 있다는 뜻이었으며, 다른 共産國家 사이에서 解釋上의 甚한 摩擦을 일으켰다.

다른 槪念 [ 編輯 ]

프롤레타리아 獨裁 用語 確立 後 다양한 革命 흐름 안에서 이 槪念은 여러 가지 意味로 解釋되었으나, 第2次 世界大戰 以後부터 質的으로 全혀 다른 槪念이 登場하였다. 後述할 槪念은 프롤레타리아 獨裁 및 共産主義로 나아가기 위한 具體的인 戰略 論議로부터 導出한 것이나, 프롤레티리아 獨裁와는 確實히 區別되는 槪念이다.

人民民主主義 [ 編輯 ]

블라디미르 레닌 은 '革命的 雰圍氣 造成'이라는 槪念과 生産力의 發展에 따른 影響은 全地球的이라는 世界革命的 觀點에 基盤하여 10月 革命 을 東部 유럽 地域 社會主義革命의 始初로 規定하였다. 그러나, 當時 러시아의 資本主義的 生産力이 西유럽에 비해 뒤쳐진 狀態란 것은 그도 認定한 바였다. 레닌 死後 이오시프 스탈린 이 權力을 잡고, 1928年 , 第1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을 發表하면서, 資本主義的 本願 蓄積을 社會主義的 計劃 經濟의 方式으로 蓄積하게 되는데, 1936年 12月 5日 全 聯邦 소비에트 第8次 大會는 새로운 소비에트 聯邦憲法( 스탈린 憲法 )을 改正하는 過程에서 이 期間을 包含하여 1918年 에서 1936年 사이까지를 社會主義 發展 段階라고 規定하게 되었으며, 憲法이 採擇된 時點에서 蘇聯 은 더以上 자국을 社會主義 發展 段階가 아닌, '勞動者와 農民의 社會主義國家'라고 規定하였다. [1] 以後 1945年 第2次 世界大戰에서 樞軸國이 敗하고 수많은 中央유럽의 國家들이 共産化되었을 때 이오시프 스탈린 은 中央유럽 地域의 革命을 ' 人民民主主義 革命'으로 規定하였으며, 또한 韓半島 以北 地域도 人民民主主義(Страны народной демократии, People's democracy) 段階로 規定하여, 廣範圍한 統一戰線에 따른 政府를 構成하라고 指示하였다. 이러한 '人民民主主義 政府'는 勞動者와 農民 뿐만이 아닌, 民族資本家와 良心的 知識人, 그리고 中産層, 소부르주아의 聯合 政權의 形態를 보였으며, 原則的으로는 社會主義國家가 아닌,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로 履行하는 過渡期的 段階에 있는 正體이다. 中國 의 共産主義 革命家인 마오쩌둥 (毛澤東)은 1940年 에 펴낸 著書 『新民主主義論』(新民主主義論)에서 中國 革命의 性格을 ' 新民主主義 革命'(新民主主義革命)이라고 規定하였는데, 이러한 理論은 人民民主主義 路線과 맞닿아있는 것이었다. 같은 時期, 韓國 의 共産主義 革命家이자 抗日叛軍 指導者인 金日成 (金日成)李 내세운 '反帝反封建民主主義革命'(反帝反封建民主主義革命)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第2次 世界大戰 終戰 後 수많은 共産黨 統治 國家가 國號에 '社會主義'를 넣지 않고, '民主主義人民', '人民', '人民民主主義' 等을 넣은 것도 위와 같은 段階論에 基盤한 것이다.

따라서 人民民主主義는 槪念的으로 프롤레타리아 獨裁와는 다른 正體를 의미하며, 後發 革命 國家가 프롤레타리아 獨裁로 나아가기 위한 客觀的 土臺 形成으로서 ‘前(前)段階的 民主化’를 이루기 위해서 實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前人民國家 [ 編輯 ]

1961年 의 蘇聯共産黨 綱領은 蘇聯에서는 이미 프롤레타리아 獨裁가 그 使命을 끝냄으로써 消滅되었다고 하고, 새로운 段階의 共産主義國家를 前人民國家 (全人民國家)라고 規定했다. 이 전인민國家論은 中·소論爭의 爭點(爭點)의 하나가 되었다. 전인민國家論에 對한 反對論은 于先 첫째로 國家는 階級支配의 機構이며, 따라서 전인민國家論은 國家의 階級性을 不正한 修正主義(修正主義)라고 主張한다.

그러나 레닌의 『國家와 革命』에는 共産主義國家는 '本來의 뜻'의 國家가 아니고 '反國家(半國家)'라고 하였으며, 社會主義에서 共産主義로의 履行期(移行期)의 國歌는 抑壓해야 할 階級을 갖고 있지 않은 國家라고 記述하고 있다. 둘째로 전인민國家論에 對한 反對論은 마르크스주의의 古典이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資本主義에서 共産主義로'의 履行期에는 不可避하다고 記述하고 있는 것을 認容(引用)한다. 그러나 이런 古典(古典)에는 社會主義와 共産主義의 槪念이 嚴密하게 區分되어 있지 않다. 또 레닌의 著書 속에도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에로의 履行期'에 있어서는 不可避하다고 記述되어 있다. 셋째로 問題가 되는 것은 現實의 共産主義國家에는 勞動者와 農民이라는 두 階級이 存在한다는 點이다. 다만 農民이라고 해도 그것은 生産農場(콜호스)에 組織된 農民이다. 蘇聯의 전인민國家論은 이 두 階級의 存在下에서의 勞動者階級의 指導權을 指摘하고 있다. 그러나 共産主義國家 中에는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이 農業人口가 極히 드문 나라가 있다. 이러한 나라들의 프롤레타리아 獨裁論·전인민國家論에서는 農民의 問題는 國家의 本質과 直接的인 連結을 갖지 않는다. 넷째로 전인민國家論을 擇할 境遇도 國際關係에서는 전인민國歌는 부르주아 國家에 對해서는 프롤레타리아 國家로서의 階級性을 갖는다는 것을 主張하고 있다. 結局 전인민國家論 또는 프롤레타리아 獨裁論의 論點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卽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階級對立, 階級鬪爭의 存在를 前提로 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의 共産主義者는 階級鬪爭은 共産主義 建設의 進行과 더불어 弱해지고 이와 더불어 프롤레타리아 獨裁도 共産主義 建設의 過程에서 消滅되어 간다고 主張한다.

이에 對해서 蘇聯의 共産主義者들은 共産主義 建設은 階級鬪爭을 隨伴하고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不可缺한 것으로 하지만, 共産主義 建設의 完了와 더불어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消滅過程에 들어가고, 若干의 過渡期(過渡期)를 거쳐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國家는 全人民國家로 電話(轉化)한다고 主張한다. 또 마오쩌둥主義者들은 階級鬪爭은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로 履行하는 時期 뿐만 아니라, 完全한 共産主義가 實現될 때까지 繼續되며, 그 때까지 半永久的으로 프롤레타리아 獨裁가 繼續된다고 主張한다.

蘇聯과 中央區의 共産主義國家에서의 전인민國家論의 登場은 共産主義의 發展道上에 나타나는 모든 問題를 스탈린과 같이 階級鬪爭으로 보고,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論理로써 이것을 抑壓的으로 處理하는 것이 非現實的이라 認識하고 있다. 그러나 이 現實의 認識 轉換(轉換)에도 不拘하고, 새로운 國家論은 아직 整備되어 있지 않으며, 전인민國家論에 依據한 國家機關의 組織과 實踐의 轉換은 아직 順調롭게 進行되지 않고 있다. 1968年 에 체코슬로바키아 共産黨은 全 人民國家論에 依據한 急進的인 改革을 計劃하였으나, 이에 對해서 蘇聯과 殆半의 中央區 여러 나라는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意義를 새로이 强調했다. 체코問題에 對한 反應은 全人民 國家論이 이들 나라에서 아직 定着(定着)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便 中國의 極端的인 프롤레타이아 獨在論은 '프롤레타리아 文化革命'으로 展開되어 갔다.

다른 表現 [ 編輯 ]

社會主義國家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獨裁와 同一視된다.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무엇보다도 資本家階級에 對한 獨裁를 基盤으로 하며, 마르크스주의의 古典(古典)은 프롤레타리아 獨裁란 人口(人口) 中에 少數에 對한 抑壓을 뜻하지만, 人口 中의 大多數를 차지하는 勞動者에게는 社會主義란 國家管理에 勞動者人民이 參加하는 새로운 民主主義를 뜻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또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重要한 機能으로서, 소(小)부르주아的 農民을 社會主義 建設의 길에 끌어들이는 것과, 勞動者階級 中에 社會主義的 規律을 심어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中에도 特히 勞動者와 農民의 同盟의 必要性이 强調되어 왔다. 以上과 같이 프롤레타리아 獨裁·社會主義的 民主主義(프롤레타리아 民主主義)·勞農同盟(勞農同盟)의 세 가지는 언제나 한 陣營으로 主張되어 왔으나, 只今까지 이 세 가지의 相互 關聯이 明確하게 解明되어 왔다고는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亂脈相에도 不拘하고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共産主義 文獻上 여러 가지 表現으로 나타난다. 代表的인 表現으로는 勞農政府 (勞農政府), 勞動者政府 (勞動者政府), 社會主義政府 (社會主義政府) 等이 있다.

勞農政府 [ 編輯 ]

소비에트 政府 成立 以後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勞農政府인가?"라는 論爭에서 이오시프 스탈린은 소비에트 政府가 勞農同盟에 立脚한 프롤레타리아 獨裁이며, 이러한 意味에서 勞農政府라고 불릴 수 있다고 하였다.

勞農政府 問題에 關하여도 그와 關聯하여 꼭 말해야겠습니다. 우리 政府의 프롤레타리아的 本質과 또 여기에서 나오는 社會主義的 製菓業은 우리 政府로 하여금 우리 農民의 나라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社會主義的 및 階級的 製菓業 達成함에 가장 重要한 手段인 勞農同盟을 維持·强化하는 政策을 遂行하는 것을 妨害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 政策의 遂行에로 이 政府를 推動하며, 必然的으로 推動하고 있다는 것, 또 그렇기 때문에 이 政府는 勞農政府로 불린다는 것, 여기에 어떠한 矛盾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勞農政府의 口號를 내세우며, 우리 政府를 勞農政府라고 規定한 레닌이 옳았다는 것은 明白하지 않습니까?
?  이오시프 스탈린 , 1927年 3月 15日 『勞農政府 問題에 關하여』(Об образовании Рабочего и Крестья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에서 [2]

이를 통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論議되는 '프롤레타리아 獨裁'( 獨逸語 : Diktatur des Proletariats )는 勞動者 (産業프롤레타리아를 包含한 廣範한 勞動階級) ·農民 (貧農·零細農·小農) 의 同盟에 기초한 獨裁社會라는 것으로도 理解될 수 있다. 農民의 範疇에서 貧農과 零細農은 프롤레타리아로 分類되나, 小農은 소부르주아로 分類된다는 點에서 이는 오로지 純粹 勞動階級에 依해 指導되는 獨裁國家라는 意味에서 ‘프롤레타리아 獨裁’보다 柔軟한 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

勞動者政府 [ 編輯 ]

勞動階級에 依한 革命的 獨裁라는 點에서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勞動者政府’ 또는 ‘勞動者국가’ 라고도 稱해진다. 이러한 表現은 프롤레타리아 獨裁라는 特性에서 純粹 勞動階級의 役割과 그 地位를 强調하는 意味에서의 表現으로 主로 쓰인다.

社會主義政府 [ 編輯 ]

社會主義 國家 라는 意味를 强調하는 次元에서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社會主義政府’라는 表現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發展된 資本主義 國家의 運營 方式과 質的으로 全혀 다른 社會라는 意味에서 社會主義政府라는 表現은 프롤레타리아 獨裁에 關한 普遍的인 名稱으로 理解될 수 있다. 또한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社會主義政府와 同一한 槪念이라는 點에서 ‘ 社會民主主義 勢力에 依해 普遍的 福祉가 追求되는 發展된 資本主義 國家’와는 確實히 다르며, 後者는 社會主義 國家 또는 社會主義政府가 아닌 資本主義 國家라는 것을 더욱 明確히하기 위한 것으로도 强調된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Loeber, Dietrich Andre , 編輯. (1986). 《Ruling Communist Parties and Their Status Under Law》 . Law in Eastern Europe 31 .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438쪽. ISBN   9789024732098 . 2015年 12月 19日에 確認함 . [...] with the exception of the 1924 Mongolian Constitution, all of the constitutions of the Eastern European and Asian Communist states were adopted after the second USSR Constitution of 1936 had been promulgated in which the first direct mention of the Communist Party can at last be found   .
  2. 講座編輯委員會 저, 『勞農同盟과 農民問題』(1989年, 학민사)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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