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務會議
(國務會議)는
大韓民國 政府
의 權限에 屬하는 重要政策을 審議하는 最高政策審議機關이다. 國務會議는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과 對外政策을 비롯하여
憲法
第89條 1~17號에서 列擧, 規定하고 있는 審議事項은 반드시 審議하여야만
大統領
이 執行할 수 있는 憲法上의 審議機關인 點에서,
議員內閣制
下衣 議決機關인 '閣議'나
大統領制
下에서의 單純한 諮問機關인 '長官會議'와는 區別되는 大韓民國 特有의 憲法機關으로 議員內閣制의 閣議와 大統領制의 長官會議를 折衷한 形態이다.
憲法上 國務會議의 審議를 要求하는 事項은 반드시 審議를 하여야 하나, 그 議決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國務會議에서 審議 後 議決하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지만, 그 議決은 法的 拘束力이 없어 大統領이 이에 拘束되지 않는다. 이 點에서 大統領의 諮問機關的 性格을 가지지만 美國의 長官會議와 같은 任意的·從屬的 諮問機關은 아니고 大統領과는 獨立된 憲法機關이다. 國務會議의 法的 性格에 關하여는 議決機關설·諮問機關설 等이 있지만 諮問적 機能을 가진 審議機關으로 보는 것이 通說이다.
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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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務會議 議長
은 大統領이, 副議長은 國務總理가 兼職하며, 議長이 事故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는 境遇에는 副議長이, 副議長도 事故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는 때에는 企劃財政部 長官이 職務를 代行한다.
[1]
大統領은 議長으로서 會議召集權과 會議主宰權을 가지나, 國務總理와 國務委員度 議案을 提出하고 會議의 召集을 要求할 수 있다.
國務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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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務委員은 政府의 最高政策審議機關인 國務會議의 構成員이며, 15人 以上 30人 以下로 構成된다.
[2]
國務委員은 國政에 關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大韓民國의 國務會議는 內閣責任制의 議決機關인 國務會議(內閣會議)와는 달라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하는 政府의 重要政策을 審議하는 審議機關이기 때문에 國務委員은 議決權을 가지지 않고, 實際로 있어서 議決하는 境遇가 있다 하더라도 大統領은 이에 拘束되지 않는다.
國務委員은 國務會議의 召集을 要求하고, 國務會議에 議案을 提出하며, 國務會議에 出席·發言하고, 그 審議에 參加할 權限과 義務가 있다. 國務委員은 大部分 行政 各部의 張에 任命되므로 2가지 地位를 겸하고 있으나, 兩 地位는 憲法上 區別되며 差異가 있다. 行政 各部의 場으로서의 地位에 있어서는 國務總理가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에 關하여 行政 各部를 統轄하기 때문에 그의 指揮·監督을 받는다. 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고,
國會
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으며, 이 解任建議는 國會 在籍議員 3分의 1 以上의 發議에 依하여 國會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國務委員은 大統領 權限代行權과 大統領의 國法上 行爲에 對한 部署權을 가지며, 國會에 出席하여 國政 處理狀況을 報告하거나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다.
國務委員이 出席하지 못할 때에는 次官이 代理出席하여 發言하는 것은 可能하지만 이 때, 票決은 할 수 없다.
[3]
기타 參席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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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擴散 關聯 第9回 國務會議(釜山廣域市靑)
國務會議에는 國務委員 外에도 其他 法令에 따라 大統領祕書室長, 國家安保室長, 大統領祕書室 政策室長, 國務調整室長, 國家報勳處長, 人士革新處長, 法制處長, 食品醫藥品安全處腸, 公正去來委員長, 金融委員長, 科學技術革新本部長, 通商交涉本部長 및 서울特別市長이 陪席할 수 있다.
[4]
또한 放送通信委員長, 原子力安全委員長, 國家人權委員長, 法院行政處長 및 次長, 憲法裁判所 事務處長은 國務會議에 出席하여 發言하는 것이 可能하다.
그 外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外廳長이 所管 事務와 關聯하여 發言하게 하거나 關係 專門家를 參席하게 하여 意見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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幹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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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安全部 議定官은 國務委員 幹事를 兼任하며, 國務會議錄을 作成한다. 作成된 國務會議錄은 大統領에게 報告하고, 國務總理·國務委員 및 其他 陪席者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6]
審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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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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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務會議는 定例 國務會議와 臨時 國務會議로 區分하되, 定例 國務會議는 每週 1回 召集하며, 臨時 國務會議는 必要에 따라 그때그때 召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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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議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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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 第89條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할 事項은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 宣傳·强化 其他 重要한 對外政策
-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 및 大統領令案
-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 其他 財政에 關한 重要事項
- 大統領의 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또는 戒嚴과 그 解除
- 軍事에 關한 重要事項
-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要求
- 榮典授與
- 赦免·減刑과 復權
-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 政府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關한 基本計劃
- 國政處理사황의 評價·分析
- 行政各部의 重要한 政策의 樹立과 調整
- 政黨解散의 提訴
- 政府에 提出 또는 回附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 檢察總長·合同參謀總長·各軍參謀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 其他 法律에 定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 其他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한 事項
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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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은 大韓民國 憲法 第89條 및 法令에 規定된 國務會議의 審議事項을 議案으로 提出한다.
[8]
國務會議의 議案은 3日 前까지 行政安全部에 提出하여야 하며, 行政安全部 長官은 國務會議 2日 前까지 大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및 國務會議 規定 第8條에 따른 陪席者들에게 議案을 配付해야 한다.(긴급의안은 除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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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足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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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務會議는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構成員 2/3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또한 動映像 및 音聲이 同時에 送受信되는 裝置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場所에서 出席하여 進行하는 遠隔映像會議 方式이 認定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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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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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務會議의 構成은 法令 '國務會議規定'에 根據한다. 大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以外에 第8條에 依據한 기타 陪席者로 構成된다. 또한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重要 職位에 있는 公務員을 陪席하게 하거나, 廳의 張이나 關係 專門家를 參席하게 할 수 있다.
다음은 2022年 基準
尹錫悅 政府
下衣 國務會議 委員 및 陪席者 名單이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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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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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府組織法 第12條 第1項, 第2項
- ↑
大韓民國 憲法 第88條 第2項
- ↑
國務會議 規定 第7條 第1項, 第2項
- ↑
國務會議 規定 第8條 第1項
- ↑
國務會議 規定 第8條 第2項
- ↑
國務會議 規定 第11條 第1項, 第2項, 第12條 第1項, 第2項
- ↑
國務會議 規定 第2條 第2項
- ↑
國務會議 規定 第3條 第1項
- ↑
國務會議 規定 第3條 第3項, 第4項
- ↑
國務會議 規定 第6條 第1項, 第2項
參考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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