雇傭長官 “勤勞時間·賃金體系改編, 社會的對話로 持續推進”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14日 08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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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主要企業人事·勞務擔當任員懇談會
이정식 “勞動改革, 미룰 수 없는 切迫한 課題”
“勞使法治·二重構造改善도 흔들림 없이 推進”

이정식 雇傭勞動部長官은 14日 “勞動改革은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切迫한 課題”라며 社會的對話를 통해 勤勞時間·賃金體系改編, 勞動市場二重構造改善等을 흔들림 없이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李長官은 이날 午前 서울 中區 프레스센터에서 主要企業人事·勞務擔當任員(CHO)들과 懇談會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番懇談會는 政府가 推進中인 勞動改革에 對한 共感帶를 形成하고, 雇傭勞動政策과 關聯한 企業의 隘路事項을 聽取하기 위해 마련됐다.

李長官은 “지난해는 勞動改革의 元年으로서 勞使法治確立을 통해 現場에 法을 지키는 意識과 慣行을 擴散시키는 成果를 이룬 한 해였다”며 現政府 들어 勞使紛糾로 인한 勤勞損失日數가 歷代最低인 點等을 꼽았다.

이어 “올해는 勞使法治의 確固한 土臺 위에서 勞使政社會的對話를 바탕으로 國民의 좋은 일자리 創出을 위한 課題들을 本格推進해 나가겠다”며 “賃金滯拂, 不當勞動行爲等不法行爲根絶을 確固한 意志로 持續하겠다”고 밝혔다.

李長官은 또 “勞動市場弱者는 두텁게 保護하고, 二重構造改善은 흔들림 없이 推進하겠다”며 “二重構造改善은 더 以上 늦출 수 없는 時代的課題”라고 强調했다.

‘勞動市場二重構造’는 大企業과 中小企業, 正規職과 非正規職間賃金等勤勞條件에서 큰 差異가 發生해 勞動市場이 事實上 두 個로 나뉜 것으로, 政府는 지난해 造船業을 始作으로 원·下請相生 모델을 마련해왔다.

李長官은 이와 關聯 “앞으로도 원·下請의 自律的相生과 協力을 財政支援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가로막는 不合理한 規制는 發掘改善해 二重構造解消의 契機를 持續的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李長官은 特히 勞動市場의 硬直性을 解消해 나가겠다고 强調했다.

그는 “勤勞者의 選擇權을 保障하고 企業의 生産性은 높일 수 있도록 賃金體系의 過度한 年功姓은 緩和하겠다”며 “硬直的勤勞時間制度도 勤勞者健康權 위에서 改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政府는 이를 위해 現在大統領直屬社會的對話機構인 經濟社會勞動委員會(經社勞委)에 議題別委員會를 新設했으며, 이르면 이달 末부터 本格的인 論議에 나설 豫定이다.

李長官은 아울러 “繼續雇用에 對한 社會的論議를 통해 方案 마련을 本格化하겠다”며 “다양한 柔軟勤務 모델 活用을 위해 支援을 强化할 計劃인 만큼 企業도 實質的인 使用與件을 造成해달라”고 當付했다.

重大災害減縮과 關聯해서는 “더 劃期的인 可視的成果를 위해 自己規律豫防體系의 現場安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李長官은 다만 이러한 勞動改革과 關聯해 “政府의 努力만으로는 어렵다”며 “民官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서 勞動市場構造를 변화시키고 일자리 創出을 위한 方案을 摸索해 나가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政府는 社會的對話를 土臺로 山積한 勞動懸案을 實質的으로 論議하고 公論化해 合理的方案을 摸索하는 데 모든 力量을 集中하겠다”고 밝혔다.

한便孫京植 한국경영자총협회 會長은 이날 “强度 높은 勞動改革이 推進돼야 한다”며 ▲法과 原則을 지키는 勞使文化 ▲勤勞時間, 賃金體系等勞動市場柔軟化 ▲勞動市場先進化를 위한 法과 制度改善等을 要請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