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時間改編, 速度 낸다…‘주69시간 逆風’ 지울까

뉴시스
入力 2024年 1月 4日 14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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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2024年經濟政策方向' 發表…勞動改革持續
올해 上半期께 勤勞時間制度改編補完方案 마련
週52時間制 틀 維持, 一部業種限해 柔軟化骨子
勞使政對話 '關鍵'…株69時間 불씨에 總選도 變數
賃金隔差·二重構造解消速度…'勞使法治' 持續도

執權 3年次에 들어선 尹錫悅政府는 올해 ‘勤勞時間制度改編補完方案’ 마련 等勞動改革課題를 보다 速度感 있게 推進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週最大 69時間’ 論難으로 逆風을 맞은 政府는 現行 ‘週52時間制’ 틀은 維持하되 一部業種과 職種에 한해 柔軟化하는 案을 올해 上半期에 내놓겠다는 計劃이지만, 勞使政社會的對話와 總選變數等으로 難航度豫想된다.

◆政府, 올해 上半期 ‘勤勞時間制度改編補完方案’ 마련

政府가 4日發表한 ‘2024年經濟政策方向’을 보면 雇傭勞動部는 지난해 實施한 對國民設問調査結果等을 土臺로 勞使政社會的對話를 거쳐 올해 上半期中 ‘勤勞時間制度改編補完方案’을 마련할 豫定이다.

이는 雇傭部가 지난해 11月發表한 ‘勤勞時間制度改編方向’의 後續措置다.

앞서 지난해 3月政府는 1週 12時間으로 制限된 延長勤勞管理單位를 ‘月·分期·反旗·硏’ 單位로 擴大하는 內容의 勤勞時間制度改編案을 立法豫告한 바 있다. 일이 많을 때 集中的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趣旨다.

그러나 이 境遇特定週에 最大 69時間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計算이 나오면서 ‘長時間勤勞’, ‘空짜 夜勤’ 論難이 불거졌다. 及其也尹錫悅大統領이 “週 60時間以上은 無理”라며 補完을 電擊指示하면서 再檢討에 들어갔다.

이에 雇傭部는 勞使 및 國民 6030名을 對象으로 設問調査를 實施했으며, 그 結果를 反映해 ‘週52時間制 틀은 維持하되 現場에서 어려움을 겪는 一部業種과 職種에 한해 延長勤勞管理單位를 選擇할 수 있도록 制度改編方向을 잡았다.

다만 어떤 業種과 職種에 한해 延長勤勞管理單位를 擴大할 것인지 等細部方案은 設問調査結果를 土臺로 勞使政社會的對話를 거쳐 具體化하기로 했다. 政府의 一方的인 方式이 아닌 모두가 共感할 수 있도록 推進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政府는 올해 具體的인 補完方案 마련에 集中할 것으로 보인다. 政府는 이番經濟政策方向에서 “于先適用業種·職種, 延長勤勞管理單位 및 傷한 等에 對한 合理的代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尹錫悅大統領도 新年辭에서 “急速히 變化하는 産業需要에 對應하려면 勞動市場이 柔軟해야 한다”며 “柔軟勤務, 在宅勤務, 하이브리드 勤務等多樣한 勤務形態를 勞使間合意로 選擇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勞使政對話 ’關鍵‘…’週69時間‘ 불씨에 總選도 變數

關鍵은 勞使政社會的對話와 合意與否다.

傘下勞組幹部에 對한 警察의 强勁鎭壓事態로 지난해 6月社會的對話參與中斷을 宣言한 韓國勞總이 改編方向發表直後電擊復歸하면서 對話에 물꼬를 텄지만, 不安한 모습은 繼續感知되는 모습이다.

于先補完된 改編方向에도 ’週69時間‘ 불씨가 如前히 남아있다는 點이다.

’모든 業種‘에서 ’一部業種과 職種‘으로 範圍가 좁혀지긴 했지만, 이番改編案은 政府가 지난해 3月發表한 內容과 事實上 다르지 않다. 一部를 始作으로 다른 業種에 週52時間制柔軟化가 擴散될 것이란 展望도 나온다.

이에 勞動界에서는 “政府가 對國民設問調査와 勞使政對話를 名分으로 結局州52時間制柔軟化와 勞動時間改惡을 再推進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視線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12月勞使政代表가 尹錫悅政府出帆以後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지만, 勞使政社會的對話機構인 經濟社會勞動委員會(經社勞委)가 配布한 報道資料一部內容에 韓國勞總이 反駁하면서 엇拍子를 내기도 했다.

經社勞委는 “産業轉換, 繼續雇用, 勤勞時間等山積한 勞動懸案에 對한 早速한 社會的對話의 必要性에 共感했다”고 밝혔지만, 韓國勞總은 “勤勞時間에 關해 이야기를 나눈 바 없으며 向後議題化되는 것은 아니다”고 線을 그었다.

特히 지난해 末大法院이 延長勤勞時間違反與否를 ’1日 8時間超過‘가 아닌 ’1週 40時間超過‘ 與否를 基準으로 判斷해야 한다고 判決하면서 向後論議過程에 어떤 影響을 미칠지도 注目된다.

雇傭部는 “이番判決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充分히 쉴 수 있도록 勤勞時間柔軟性을 뒷받침할 수 있는 合理的인 判決”이라며 制度改編을 速度感 있게 推進하겠다는 方針이지만, 勞動界는 ’勞動地獄‘李 열린 것이라고 主張하며 反撥하고 있다.

다만 100日 앞으로 다가온 總選은 變數다. 워낙 敏感한 事案인 만큼 事實上總選前까지는 勤勞時間改編案을 確定하지 못한 채 論議가 空轉만 反復할 수 있다는 觀測도 一角에서 나온다.

◆賃金隔差·二重構造解消速度…’勞使法治‘ 持續推進도

한便政府는 올해 勤勞時間制度改編 뿐 아니라 賃金體系改編, 二重構造改善對策 마련 等에도 速度를 낼 展望이다.

政府는 大企業과 中小企業, 正規職과 非正規職間賃金隔差를 줄이고 오래 일한 勤勞者가 賃金을 많이 받는 ’年功性‘을 緩和하기 위해 ’職務·成果‘ 中心의 賃金體系改編을 推進해왔다.

또 2022年 7月 ’大宇造船海洋下請勞組罷業‘을 契機로 造船業을 비롯한 勞動市場二重構造改善을 위해 專門家 및 政府關係部處等으로 構成된 ’相生賃金委員會‘를 꾸려 賃金隔差解消等關聯方案을 論議中이다.

政府는 相生賃金委員會가 早晩間勸告文을 發表하면 이를 土臺로 經社勞委에서 改善方案을 具體化한다는 計劃이다.

特히 지난해 勞動組合會計透明性强化等에서 勝機를 잡은 政府는 올해도 不法勞組前任者運營, 事業主의 賃金滯拂等不法·不當行爲根絶과 勞使法治主義를 持續推進할 展望이다.

尹大統領은 新年辭에서 “勞動改革은 흔들림 없이 推進해야 하며, 그 出發은 勞使法治”라며 “法을 지키는 勞動運動은 確實하게 保障하되, 不法行爲는 老師를 不問하고 嚴正하게 對應할 것”이라고 말했다.

政府는 아울러 勞動市場變化에 對應한 雇傭保險體系改編을 推進하고, 失業給與制度는 ’勞動市場參與促進型‘으로 制度改善에 다시 速度를 낼 豫定이다.

지난해 黨政은 賃金보다 많은 逆轉現象, 反復需給, 雇傭保險基金赤字等을 들어 下限額廢止等實業給與改編方案을 檢討했다. 그러나 一名 ’시럽給與‘ 發言論難으로 逆風을 맞으면서 關聯論議는 現在踏步狀態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