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防衛費 말도 안돼” 再執權땐 韓美協商 뒤집을 듯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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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防衛費增額壓迫]
트럼프 첫 執權때 ‘韓 5倍增額’ 要求… “韓-바이든政府額數 훨씬 낮춰
내 決定的失手는 너무 착했다는 것”… 駐韓美軍規模-役割도 調整 나설 듯

"그가 승리한다면…" 4월 30일(현지 시간)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인터뷰가 실린 미국 타임지 표지. 사진 출처 타임지 홈페이지 — **"그가 勝利한다면…"** 4月 30日(現地時間) 公開된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 인터뷰가 실린 美國 타임지 表紙. 寫眞出處 타임誌 홈페이지

“말이 안 된다(Doesn’t make sense).”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은 4月 30日(現地時間) 公開된 美 타임지 인터뷰에서 韓國이 2021年 조 바이든 行政府와 締結한 第11次防衛費分擔金特別協定(SMA)에 對해 이같이 말했다. 이 協商結果韓國은 駐韓美軍防衛費를 現在 1兆3463億 원假量分擔하고 있지만, 트럼프 前大統領은 在任當時 50億 달러(藥 6兆9400億 원)로 올려야 한다고 主張한 바 있다. 自身이 在任期間要求한 金額보다 훨씬 낮은 金額으로 바이든 行政府가 防衛費協商에 合意하면서 韓國이 이른바 ‘安保無賃乘車’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約 6個月 앞으로 다가온 大選에서 勝利한다면 두 番째 任期를 始作하는 2025年 1月 20日부터 할 일을 이番 인터뷰에서 果敢하게 擧論했다. 2020年大選結果에 不服해 美議事堂에 闌入했던 이들에 對한 赦免을 檢討하고, 現在美行政府職員들을 大擧解雇한 뒤 忠誠派들로 채우겠다는 構想도 드러냈다. 駐韓美軍撤收 카드를 고리로 韓國에 防衛費分擔金大幅增額을 要求하겠다는 發言도 이런 흐름에서 나왔다. 타임지는 “트럼프는 1期 때의 決定的인 失手로 ‘너무 착했다(too nice)’는 點을 꼽고 있다”고 傳했다. 그가 再執權한다면 더 斷乎하고, 速度感 있게 自身의 構想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얘기다.

● “돈 안 낼 거면 스스로 防禦하라”

트럼프 前大統領은 인터뷰에서 韓國의 安保無賃乘車論을 言及하며 “왜 우리가 남(somebody)을 防禦해줘야 하느냐”고 反問했다. 또 “只今 우리는 매우 富裕한 國家에 對해 얘기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自身의 國政哲學인 ‘美國優先主義’를 내세우기 위해 同盟인 韓國을 ‘富裕한 南’이라고 稱하며 왜 ‘無償安保’를 해줘야 하느냐는 프레임을 꺼낸 것이다.

이는 트럼프 前大統領이 2016年大選戰後 폈던 安保無賃乘車論이 如前히 變하지 않았다는 點을 보여준다. 그는 就任前韓國의 防衛費分擔金을 指摘하며 “韓國은 미쳤다”, “戰爭은 그들의 일”이라고 말해 막말 論難을 일으켰다. 또 防衛費를 올리지 않으면 駐韓美軍을 撤收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在任時節實際로 駐韓美軍撤收檢討를 指示했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同盟에 對해서도 徹底히 去來關係로 接近하는 스타일을 分明히 드러냈다. 그는 ‘러시아가 國防費를 充分히 쓰지 않는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會員國을 侵攻한다면 支援하겠는가’라는 물음에 “그 國家들은 代價를 치러야 한다. 나는 돈(國防費)을 내기를 願하고, 그게 協商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내지 않을 거라면 스스로 (運命을) 決定하라(on your own)”라고 했다. ‘우크라이나를 支援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보세요, 유럽聯合(EU)은 貿易에서 美國에 傷處를 입혔다”면서 “이제 내가 다시 왔고, EU에 請求書를 내밀기 始作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防衛費 5倍增額’ 재요救할 듯

트럼프 前大統領이 公開的으로 防衛費分擔金增額意志를 闡明한 만큼 再執權하면 韓國에 對한 壓迫이 거세질 것으로 展望된다. 韓美가 이달 始作한 第12次 SMA 協商을 통해 大選前防衛費分擔金에 合意하더라도 再協商을 要求할 可能性이 커진 셈이다.

駐韓美軍規模와 役割調整도 不可避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國務長官으로 擧論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前國家安保補佐官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防衛費增額과 駐韓美軍撤收憂慮에 對해 “韓國이 韓美同盟을 爲해 할 수 있는 일이 只今보다 많다”면서 “前歷이 中國을 더 抑止하는 方式으로 分散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또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에 對해 “나와 매우 잘 지냈다”며 “비전을 가진(got visions of things) 사람”이라고 評價했다. 北-美頂上間直接對話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이지윤 記者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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