延長勤勞基準, 하루 8時間 아닌 ‘1週 40時間’…行政解釋變更

뉴시스
入力 2024年 1月 22日 12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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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部, 大法判決에 延長勤勞限度違反行政解釋變更
하루 8時間, 1週 40時間超過→1週 40時間超過勤勞만
勞動界反撥 "하루 21.5時間勤勞도 可能…健康權保護"

앞으로 ‘週 52時間勤勞’(法定勤勞 1週 40時間+延長勤勞 1週 12時間)의 延長勤勞遵守與否를 따질 때에는 하루 8時間이 아닌 1週 40時間을 超過하는 延長勤勞時間을 基準으로 判斷하게 된다.

雇傭勞動部는 22日 ‘延長勤勞限度違反基準’에 對한 行政解釋을 이 같이 變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月7日大法院判決에 따른 後續措置다.

現行勤勞基準法第50條는 法定勤勞時間을 하루 8時間, 1週 40時間을 超過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다. 다만 제53조1항은 當事者間合意하면 1週 12時間을 限度로 延長勤勞가 可能하도록 許容하고 있다.

이에 따라 旣存에는 하루 8時間 또는 1週 40時間을 超過해 일하면 延長勤勞에 該當해 둘 中 하나만 1週 12時間을 超過해도 法違反이 됐다.

예컨대 하루 13時間씩(法定勤勞 8時間+延長勤勞 5時間) 3日 일하는 勤勞者의 境遇, 1週總勤勞時間은 39時間으로 52時間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延長勤勞時間(15時間)李 1週 12時間을 超過하는 만큼 그동안은 法違反에 該當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大法은 1週 12時間을 超過했는지 與否는 ‘1週 40時間을 超過한 勤勞時間’을 基準으로 計算해야 한다고 判斷을 내놨다. 하루에 몇 時間을 勤務했는지가 아니라 1週間總勤勞時間이 52時間을 넘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大法은 “勤勞基準法第53條1項이 1週 12時間을 限度로 勤勞時間을 延長할 수 있다고 規定한 것은 1日 8時間을 超過하는 延長勤勞가 可能하다는 意味이지, 1日延長勤勞限度까지 別途로 規制한다는 意味는 아니다”고 解釋했다.

이에 雇傭不渡大法判決에 따라 ‘1週總勤勞時間中 1週法定勤勞時間 40時間을 超過하는 時間이 延長勤勞이며, 이 延長勤勞가 1週 12時間을 超過하면 法違反에 該當한다“고 行政解釋을 變更했다.

雇傭部는 ”大法判決以後現場勞使, 專門家等의 다양한 意見을 收斂했다“며 ”法의 最終判斷 및 解釋權限을 갖는 大法判決을 尊重해 行政解釋을 變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延長勤勞手當支給基準은 旣存解釋을 維持하기로 했다. 1日 8時間, 1週 40時間을 超過하는 延長勤勞에 對해서는 通常賃金의 50% 以上을 加算해 支給하고 있는데, 이는 旣存과 同一하다는 얘기다.

이番行政解釋變更은 現在調査 또는 監督中인 事件에 곧바로 適用될 豫定이다.

그러나 이 境遇理論的으로 하루 21.5時間(休憩時間 4時間씩 30分除外) 勤勞도 可能하다는 計算이 나오면서 勞動界는 强力反撥하고 있다.

民主勞總은 ”肉體的限界를 넘는 勞動을 禁止하려 日單位로 法定勤勞時間을 定한 法趣旨를 무너뜨리는 結果“라며 ”이런 判斷디면 이틀 連續 하루 21.5時間, 사흘 連續 하루 15時間씩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可能해진다“고 主張했다.

韓國勞總도 ”밤샘勞動許容論難을 부추긴 大法判決과 이를 기다렸다는 듯 行政解釋變更을 豫告한 雇傭部를 糾彈한다“며 ”國會는 延長勤勞에 對한 現場의 混亂을 막고 勞動者의 健康權保護를 爲한 立法補完에 나서라“고 促求했다.

이정식 雇傭部長官은 ”이番判決로 現行勤勞時間制度의 硬直性을 補完할 수 있는 契機가 마련됐지만, 健康權憂慮도 있는 만큼 勞使政社會的對話를 통해 勤勞者健康權을 保護하면서 現場狀況을 綿密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