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民年金 一部 먼저 받게 許容… ISA 1人 1計座 制限 廢止”｜東亞日報

東亞日報

“國民年金 一部 먼저 받게 許容… ISA 1人 1計座 制限 廢止”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5月 2日 03時 00分

글字크기 설정

코멘트
個

政府, 階層移動 사다리 强化案 發表
ISA 制限 풀어 資産 形成 돕고
基礎年金 받으며 집 한채 가진 老人
집팔아 軟禁 納入땐 讓渡稅 惠澤

크게보기
政府가 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ISA)의 1人 1計座 原則을 廢止하거나 3個로 區分된 類型을 統合하는 等의 方式으로 ISA 全面 손질에 나선다. ISA의 加入 類型에 따라 投資 資産이 制限되는 問題를 改善하겠다는 것이다. 基礎年金을 받는 집을 한 채 가진 老人이 오랫동안 保有하고 있던 집을 팔고 差額을 年金으로 부으면 讓渡所得稅 惠澤을 받게 된다. 國民年金 給與 一部도 早期 受領할 수 있도록 制度 改善을 檢討한다.

● ‘萬能通帳’ 投資 制限 풀어 資産 形成 支援

1日 企劃財政部는 이 같은 內容을 담은 ‘社會 移動性 改善 方案’을 發表했다. 이番 政府 經濟 政策의 核心 課題인 ‘力動經濟’를 具現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階層 移動의 사다리를 强化하는 作業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副總理 兼 기재부 長官은 “일자리, 敎育, 資産 形成 等 세 分野를 中心으로 社會 移動性을 높이는 對策을 마련했다”며 “未來 世代가 勤勞所得을 活用해 資産 形成을 할 수 있도록 需要者 立場에서 ISA 制度를 全面 改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政府는 于先 1人 1計座를 原則으로 仲介型과 信託型, 一任型 等 3가지 形態로 區分된 ISA를 統合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個 計座를 開設·運營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ISA는 國內 株式이나 펀드, 預金 等에 投資하면 一定 收益까지는 稅金을 매기지 않고, 非課稅 限度를 超過한 收益은 9.9% 稅率로 分離 課稅하는 惠澤을 주고 있어 ‘萬能通帳’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銀行에서 信託型 ISA에 加入할 境遇 預金이나 펀드 等을 담을 수 있는 反面 直接 國內 株式을 사고팔 수는 없는 限界가 있다. 또 證券社에서 仲介型 ISA 計座를 開設한 投資者는 國內 株式이나 펀드 投資는 可能하지만 預金을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이 不可能하다. 이런 狀況에서 全體 金融圈을 통틀어 1人 1計座만 開設할 수 있다 보니 銀行 預金과 國內 株式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데 이런 問題를 解決하겠다는 것이다.

또 ISA 計座 내 株式型 펀드에 對한 損益 通算을 擴大하는 方案도 推進한다. 只今은 株式型 펀드에서 損失을 봐도 稅制 惠澤을 計算할 때 다른 利益에서 控除되지 않는데 이를 改善하는 것이다. 軍 將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將兵來日準備積金은 納入 限度와 매칭 支援金이 現在 月 最大 40萬 원인데 來年부터는 55萬 원으로 擴大된다. 이 積金은 將兵의 月 納入額만큼 政府가 支援金을 더해 주고 利子 所得에는 非課稅 惠澤도 주는 商品이다.

● 國民年金 一部 早期 首領 可能해질 듯

1住宅 以下인 基礎年金 受給者가 長期間 保有한 不動産을 팔아 年金 計座에 納入할 境遇 讓渡所得稅를 줄여주는 ‘不動産 年金貨 促進 稅制’도 導入한다. 基礎年金 受給者가 韓國 高齡人口 資産의 70%를 가지고 있는 狀況에서 住宅, 土地 等의 不動産 讓渡 差益 中 1億 원은 讓渡稅를 減免해 주면서 年金計座 納入을 誘導할 方針이다. 高齡層의 老後 所得 確保를 위해 住宅·農地 年金처럼 不動産을 基盤으로 하는 年金 商品도 追加로 開發한다. 政府는 不動産에 偏重돼 있는 高齡層의 資産을 流動化할 必要가 있다고 보고 있다.

政府는 老後 世代의 年金所得을 擴充하기 위해 國民年金 給與의 一部를 早期 受領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도 積極 檢討하고 있다. 現在는 國民年金 給與 全額에 對해서만 最大 5年, 1年當 6%씩 減額하는 早期 守令이 可能한데 一部만 減額 受領하는 選擇肢를 만든다.

이番 方案에는 敎育 機會 擴大 對策도 담겼다. 政府는 中高校生에게만 支援되는 꿈사다리 奬學金 支援 對象을 初等學校 5·6學年까지 넓히기로 했다. 所得에 따른 敎育 隔差를 解消하기 위해서는 政府가 어린 나이부터 早期 介入할 必要가 있다는 認識이다. 企財部 關係者는 “올 下半期(7∼12月)에 追加 改善 方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1000萬 名 以上을 標本으로 하는 社會 移動性 統計도 開發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國民年金 #isa #1人 1計座 制限 廢止 #階層移動 사다리 #基礎年金
  • 좋아요
    0 個
  • 슬퍼요
    0 個
  • 火나요
    0 個
  • 推薦해요
    個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가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