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妊娠때 男便出産休暇許容… 育兒休職給與段階的引上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日 03時 00分

송혜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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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偶者出産休暇 10日→한달로
大體人力 뽑는 企業엔 支援金도
大部分法改正事案… 時間 걸릴듯

아내가 出産할 때 男便이 쓸 수 있는 有給休暇를 한 달로 늘리는 方案을 政府가 推進한다. 女性의 獨박育兒負擔을 덜어줘 더 많은 엄마들이 일터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育兒休職給與를 段階的으로 올리고 育兒休職者代替人力을 뽑은 企業에 支援金을 주는 等 다른 일·家庭兩立制度들도 擴大, 補完된다.

1日政府가 發表한 ‘社會移動性改善方案’에는 이런 內容의 女性經歷斷絶豫防對策이 담겼다. 女性들이 出産과 育兒負擔에 職場을 관두고, 再就業하더라도 相對的으로 質 낮은 일자리를 轉轉하는 問題를 解決하려는 趣旨다.

于先夫婦 맞돌봄을 擴散하기 위해 關聯制度를 整備한다. 이를 위해 現在 10日인 配偶者出産休暇는 20日로 擴大하기로 했다. 이는 男性勤勞者가 아내의 出産을 理由로 쓰는 有給休暇다. 20日은 勤務日基準이라 週末을 包含하면 4株를 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내가 妊娠했을 때 男便이 出産休暇나 育兒休職을 使用하는 것도 許容한다. 다만 돌봄 外目的으로 制度를 惡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내가 高危險産母이거나 育兒休職을 쓴 境遇等으로 條件을 둔다는 方針이다.

아이 키우면서 일하기 좋은 環境을 만들어주기 위해 일·家庭兩立制度도 손본다. 月最大 150萬 원까지인 育兒休職給與를 段階的으로 올리고, 育兒休職者를 代身할 人力을 뽑는 企業에는 支援金을 줘 企業負擔을 덜어주기로 했다. 育兒期勤勞時間短縮制度亦是門턱을 낮추기로 했다. 只今은 初等學校 2學年以下子女를 둔 境遇에만 쓸 수 있는데 이를 初等學校 6學年까지로 擴大하겠다는 것이다. 期間과 給與도 各各最大 36個月, 週 10時間 몫의 賃金까지로 늘린다. 이 밖에 經歷斷絶女性을 採用한 企業에 對한 인센티브를 擴大하는 안이 推進된다.

다만 이는 大部分法改正事案이라 實際施行까지는 時間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企劃財政部關係者는 “올 下半期(7∼12月) 中國會에 男女雇傭平等法改正案을 內關聯制度를 改善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靑年들이 良質의 일자리에 就業하는 걸 돕는 方案도 이番對策에 담겼다. 企業의 新規採用工高에 賃金等勤勞條件을 包含시키는 方案을 檢討한다. 採用節次法에 企業의 情報提供努力義務를 明示한다는 것이다. 다만 法을 고치더라도 이를 强制하는 데는 限界가 있는 만큼 公共部門부터 賃金外福利厚生費, 休暇等詳細한 勤勞條件을 알리기로 했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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