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MB냐, 朴槿惠냐… 尹大統領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日 23時 21分

김순덕 待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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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尹院內代表설… ‘道路親朴黨’ 다시 보는 듯
彈劾前鄭鎭碩 “다음 大統領들도 하야” 警告
尹大統領처럼 支持率暴落한 李明博大統領
親庶民國定基調-蕩平人事로 危機克服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尹錫悅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29日 서울 龍山大統領室執務室에서 領袖會談을 마친 뒤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大統領室提供

歷史에 答이 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中國의 마오쩌둥이 17番이나 玩讀했다는 歷史서 ‘資治通鑑’까지 안 읽어도, 過去大統領行跡만 돌아봐도 尹錫悅大統領은 危機克服解法을 찾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只今까지는 김대중(DJ), 朴槿惠前大統領의 겉모습만, 그것도 變則的으로 따라가는 듯하다. 2000年執權 3年次總選에서 與小野大를 맞은 DJ처럼 尹大統領은 領袖會談을 가졌으되 DJ와 달리 傾聽은커녕 野黨代表보다 더 많은 말을 했다.

2016年朴前大統領처럼 尹大統領이 內部會議 모두發言을 통해 慘敗所懷를 밝히고 親尹(親尹錫悅) 祕書室長을 앉힌 것도 危險하다. 與黨에서 元老의 管理型非常對策委員長을 모신 것도 모자라 親尹院內代表 설이 끈질기게 나오는 것도 旣視感을 일으킨다. “나를 내시라고 불러도 좋다”던 ‘道路親朴黨’ 代表는 ‘黨政靑 한 몸’을 위해 斷食까지 不辭했지만 結局不幸한 破局을 맞고 말았다.

또 다른 모델은 있다. 李明博(MB) 前大統領이다. 尹錫悅政府의 人事와 政策이 MB 때와 꽤 겹친다는 點은 이미 알려졌지만 그 밖에도 共通點이 적지 않다.

첫째, 강부자(江南 땅富者) 人士와 ‘비즈니스 프렌들리’ 政策으로 出發해 富者政權烙印이 찍힌 點이다. 大統領夫人의 親姻戚關聯事件이 끊이지 않은 것도 공교롭다.

둘째, ‘不通大統領’도 닮은꼴이다. MB 亦是 “나는 政治 안 한다”며 뺄셈 人士와 公薦으로 選擧聯合을 解體해 傲慢과 不通 소리를 들었다. MB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와 尹大統領이 領袖會談에서 말했다는 “내가 搜査해봐서 아는데…”도 脈絡이 같다.

무엇보다 就任 첫해부터 支持率이 곤두박질쳤다는 게 슬픈 共通點이다. MB는 MBC ‘PD手帖-狂牛病’李觸發시킨 촛불示威가 터지면서 就任 석 달 만에 國政支持率 21%로 墜落했다(갤럽). 尹大統領이 就任 100日도 안 돼 支持率 28%까지 주저앉았을 때는 不正評價理由 1位가 人事, 2位가 ‘經濟·民生을 살피지 않는다’였다. 非友好的放送環境과 左派利權 네트워크의 宣傳煽動亦是當時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MB는 넉 달 만에 30%臺支持率을 回復했다. 2010年엔 49%까지 올랐고 政權再創出에 成功했으며 無事히 任期를 마칠 수 있었다.

祕訣은 親庶民中道實用政策轉換과 蕩平人事였다. 말로만 “첫째도 民生, 둘째도 民生” 해가며 學藝會 같은 民生討論會나 열어선 所用없다. 元金만 4億以上 있어야 惠澤 볼 수 있는 金融投資所得稅(金投歲) 廢止를 내놓으며 富者減稅 아니라고 主張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그러면서 내 食口만 싸고돌아 ‘公正과 常識’을 코미디로 만드니 兩南(嶺南-江南) 政權으로 沒落한 것이다.

MB에게는 “輿論調査結果大選支持者의 相當數가 離脫했다”며 國定基調轉換을 建議한 參謀陣이 있었다. 그 結果中道實用과 ‘따뜻한 自由主義’를 宣言한 2009年 8·15 慶祝辭가 나왔고 進步陣營의 提案을 採擇한 庶民金融制度, 든든學資金, 보금자리住宅等親庶民政策이 이어져 文在寅前大統領의 3年次보다 높은 40%臺後半支持率을 謳歌할 수 있었던 거다.

國政基調轉換과 더불어 重要한 것이 人事를 통한 可視的變化다. 尹大統領은 能力만 본다고 强調했지만 그 말을 믿는 國民은 檢察과 大統領同窓 그리고 大統領夫人의 側近 빼면, 없다. 2010年最初의 全南出身總理 김황식을 內定할 때 MB는 李在五特任長官을 野黨에 보내 ‘同意’를 받아오게 했다. 親朴(親朴槿惠)이라는 黨內野黨과 共存한 것도 넓게 보면 協治다.

尹大統領이 支持率에 목매달아야 할 理由는 國政動力을 높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3年은 너무 길다’며 尹大統領을 끌어내리려는 勢力이 氣勢騰騰하기 때문이다. 벌써 野圈一角에선 大統領任期短縮을 위한 改憲論을 쏟아내고 있다. 巨大野黨에 信賴할 만한 大統領감이 있으면 또 몰라도 尹大統領을 뽑았던 多數國民은 不安하고 답답하다.

글로벌 不平等이 격해지며 民主的資本主義가 危機인 狀況이다. 特히나 우리나라처럼 高物價低成長으로 살림이 팍팍해진 現實에서 “過度한 財政中毒을 解消하는 過程에 살피지 못한 部分이 많다”는 尹大統領의 說敎는 1度 와닿지 않는다. 態度와 疏通方式뿐 아니라 MB 같은 可視的變化가 切迫하고 時急하다.

鄭鎭奭大統領祕書室長은 與黨院內代表時節인 2016年末大統領彈劾事態直前 “(大統領下野) 前例가 생긴다면 帝王的大統領制의 致命的缺陷을 안고 있는 狀況에서 다음 大統領들은 거의 大部分下野하게 될 것”이라고 不吉한 말을 남겼다. 時間이 많지 않다.

김순덕 칼럼니스트 yu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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