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時間改編案, 담길 內容은…일부 業種 ‘週60時間’ 可能性

뉴시스
入力 2023年 11月 13日 18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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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勞時間改編方向'…株52時間維持·一部業種緩和
지난 3月勤勞時間柔軟化全面適用서 한발 물러서
設問結果製造業·生産職 높아…"주60시간 以內" 應答
"具體的業種, 社會的對話로" 週60時間推進線 그어
週69時間 '불씨'…韓國勞總復歸에 論議急물살 타나

政府가 이른바 ‘週最大 69時間’ 論難으로 逆風을 맞은 勤勞時間制度改編의 ‘方向’을 發表하면서 向後改編案에 담길 主要內容에 關心이 쏠린다.

現行 ‘週52時間制’의 큰 틀은 維持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一部’ 業種과 職種에 한해 柔軟化를 推進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業務가 몰리는 製造業과 生産職等을 對象으로 ‘週60時間以內’ 勤勞가 適用될 可能性이 提起된다.

다만 如前히 週69時間 불씨가 남아있는 데다 勞使政社會的對話를 거쳐 具體的인 方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論議過程에서 難航度豫想된다.

雇傭勞動部가 13日發表한 ‘勤勞時間制度改編方向’은 現行週52時間制의 큰 틀은 維持하면서 現場에서 어려움을 겪는 一部業種과 職種에 한해 延長勤勞管理單位를 選擇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을 骨子로 한다.

지난 3月州69時間論難으로 勤勞時間改編案이 再檢討에 들어간 지 8個月 만에 나온 改編方向이다.

이番改編方向은 政府가 勞使 및 國民 603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結果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하다. 國民의 意見을 폭넓게 反映해 合理的인 勤勞時間制度改編을 推進하겠다는 趣旨다.

設問調査結果를 보면 國民의 折半 가까이는 州52時間制로 長時間勤勞가 減少했다고 評價하는 等現行勤勞時間制度가 現場에 相當部分安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製造業等一部業種과 職種의 境遇業務量增加에 따른 對應等業種別·職種別多樣한 需要가 反映되지 못하면서 現行勤勞時間制度下에서 相當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調査됐다.

이에 政府는 現行週52時間制의 틀은 維持하면서 必要한 業種과 職種에 한해 勞使가 願하는 境遇延長勤勞管理單位에 選擇權을 附與하는 方向으로 制度改善을 推進한다는 方針이다.
現行勤勞時間制度는 法定勤勞時間 1週 40時間에 延長勤勞時間 12時間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願하는 業種과 職種에 對해 延長勤勞管理單位를 1株로 限定하지 않고 選擇權을 附與하겠다는 것이다.

特히 지난 3月改編案이 ‘모든 業種’을 對象으로 延長勤勞管理單位를 擴大하는 內容이었다면, 이番發表는 ‘一部業種과 職種’에 限定하며 勤勞時間柔軟化 ‘全面適用’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政府는 그러나 어떤 業種과 職種에 한해 延長勤勞管理單位를 擴大할 것인지 等具體的인 內容에 對해서는 發表하지 않았다. 이番發表는 改編 ‘方向’만 于先設定한 것일 뿐 細部方案은 勞使政對話를 통해 具體化하겠다는 것이다.

이성희 雇傭部次官은 이날 브리핑에서 “(勤勞時間柔軟化가) 必要한 業種과 職種에 對해서는 이番設問調査結果를 土臺로 勞使政社會的對話를 통해 具體的인 制度改善方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設問調査結果를 통해 對象業種과 職種을 어느 程度 가늠해볼 수는 있다.

設問調査結果를 보면 業種의 境遇製造業(勤勞者 55.3%, 事業主 56.4%)과 建設業, 職種의 境遇設置·整備·生産職, 保健·醫療職, 硏究·工學技術職에서 延長勤勞管理單位擴大를 適用하는 方案에 勞使 모두 應答이 높게 나타났다.

特히 延長勤勞管理單位擴大時週當上限勤勞時間設定에 同意한 應答者中 그 範圍에 對해서는 勞使 모두 ‘60時間以內’(勤勞者 75.3%, 事業主 74.7%)가 가장 많아 該當業種의 境遇 ‘週60時間制’가 되는 것 아니냐는 觀測도 나온다.

이는 尹錫悅大統領이 補完을 電擊指示하면서 “週60時間以上은 無理”라고 밝힌 것과도 脈을 같이 한다.
이에 對해 李次官은 “政府가 精密한 設問調査를 했다고 하더라도 設問調査結果를 反映해 그대로 立法化하는 것은 宏壯히 危險한 接近方式이 될 수 있다”며 “社會的對話를 통해 勞使가 머리를 맞대고 論議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政府가 週60時間制를 推進하는 것 아니냐’는 解釋에 對해서는 “이것은 勞使와 國民의 意見이 이렇다는 것일 뿐”이라며 “反復해서 말하지만 制度改善을 할 때에는 勞使政社會的對話를 통해 決定해야 한다”고 밝혔다.

一角에선 政府가 一部業種과 職種에 延長勤勞管理單位를 擴大하는 것을 始作으로 다른 業種에 週52時間制柔軟化가 擴散될 것이란 展望도 나온다. 該當業種과 職種에 對한 ‘週69時間’ 불씨도 如前히 남아있다.

민주노총은 聲明을 내고 “‘答定너’ 設問調査로 國民大多數가 反對하는 勞動時間改惡을 抛棄하지 않겠다는 意圖를 드러냈다”고 했다. 韓國勞總도 “延長勤勞單位期間擴大가 集中的인 長時間勞動에 惡用될 수 있다는 事實을 숨겼다”고 했다.

다만 政府의 勤勞時間改編方向發表當時만 해도 社會的對話參與에 否定的立場을 드러냈던 韓國勞總이 復歸를 電擊決定하면서 勤勞時間改編案論議가 急물살을 脫脂注目된다. 지난 6月社會的對話中斷을 宣言한 以後 5個月 만이다.

이날 大統領室은 勤勞時間改編方向發表와 關聯해 “政府가 一方的으로 推進할 수 없다”며 韓國勞總을 向해 “早速히 對話에 復歸해 勤勞時間等 여러 懸案을 함께 論議할 것을 期待한다”고 밝혔다.

韓國勞總이 社會的對話에 復歸하기로 했지만, 爭點이 尖銳한 만큼 論議에 難航을 겪을 수도 있다. 來年 4月總選을 앞둔 만큼 政府가 時間 끌기와 愼重論을 維持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