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總選 D-12]
大統領室 “企財部서 檢討 豫定”
“一部 品目 稅引下 前例없어” 指摘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 뉴시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4·10總選 公式 選擧運動 첫날인 28日 “庶民 生活과 密接한 品目에 對해 附加價値稅를 10%에서 5%로 折半 引下할 것을 政府에 剛하게 要求했다”고 밝혔다. 大統領室도 卽刻 “檢討할 豫定”이라고 呼應했다. 謝過, 大파 等 高物價 問題가 與黨에 總選 惡材로 作用하고 不利한 판勢가 나아지지 않자 附加稅 引下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經濟 專門家들은 “一部 品目에 對해서만 附加稅率을 내려준 方式이 前例가 없고 法 改正 事案이라 野黨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며 “生必品 附加稅를 折半 引下하면 稅收 減少 幅이 兆 單位에 達할 수 있다”고 指摘했다.
한 委員長은 이날 午後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進行한 支援 遊說에서 “우리 黨은 出産育兒用品, 라면, 卽席밥, 桶조림 等 加工食品, 雪糖, 밀가루 等 食材料 等 庶民 生活과 密接한 分野에 對해 限時的으로 附加稅 折半 引下를 政府에 要求했다”며 “必要하면 法律 改正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附加稅率 10%는 附加稅法으로 定해 놓고 있어 引下 措置를 하려면 附加稅法이나 租稅特例制限法을 改正해야 한다. 한 委員長은 또 “農畜産物 價格 安定을 위해 商品券과 캐시백 制度 等을 活用해 大大的인 農畜産物大戰(을 여는) 等 政府 側에 더 積極的인 對處를 要求했다”고 말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通話에서 “企劃財政部에서 附加稅에 對해 綿密한 檢討를 進行할 것”이라며 “黨政 間 協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企財部 關係者는 “支援 效果, 財政에 미치는 影響 等을 綜合的으로 勘案해 檢討할 것”이라고 밝혔다.
附加稅 引下 反對하던 企財部, 韓要請에 “檢討”
韓 “附加稅 引下 要請”
昨年 60兆 稅收펑크 狀況 追加減稅
“性急한 總選用 포퓰리즘” 批判도
한 委員長이 이날 附加稅 引下 카드를 電擊的으로 내놓은 것은 特段의 對策 없이는 高物價에 아우聲인 有權者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判斷에서다. 企財部는 一旦 檢討하겠다는 立場이다. 하지만 企財部는 그동안 與黨이 高物價 對策으로 生必品에 對해 附加稅를 限時的으로 내리는 方案을 政府에 建議했을 때 否定的인 意見을 내비쳤던 것으로 傳해졌다. 지난해 國稅가 60兆 원 넘게 덜 걷히는 等 稅收 不足으로 非常이 걸린 狀況에서 追加的인 減稅案이 財政에 無理를 준다는 理由에서다.
이 때문에 “不利한 選擧 판勢를 뒤집기 위해 組 單位 稅收 減少가 發生할 수 있는 附加稅 折半 引下 問題를 性急하게 던진 포퓰리즘”이라는 論難이 일고 있다. 一部 品目에 對해서만 附加稅率을 내려준 方式은 前例가 없고 法 改正 事案이라 當場 高物價 對策으로 適用하기 어렵다는 指摘도 나온다.
主務 部處인 企財部는 與黨 安易 貫徹될 境遇 稅收 減少 幅이 얼마나 될지를 먼저 따져보며 引下案을 檢討한다는 計劃이다. 企財部 關係者는 “支援 效果, 財政에 미치는 影響 等을 綜合的으로 勘案해 檢討할 것”이라고 밝혔다.
企財部는 于先 飮食業者들이 내는 附加稅를 土臺로 生必品 附加稅가 얼마나 걷히나 살펴보고 있다. 加工食品, 食材料 等을 主로 購買하는 飮食業者들은 年 3兆∼4兆 원 規模의 附加稅를 낸다. 이에 따라 生必品 附加稅를 折半으로 깎아주면 年間 稅收 減少 幅이 兆 單位에 達할 것이라는 觀測도 나온다. 올해 豫算 基準 附加稅는 81兆4000億 원으로, 全體 稅收(367兆3000億 원)의 4分의 1假量을 차지한다.
앞서 더불어民主黨은 ‘現金 撒布’省 公約을 내놓으며 포퓰리즘 論難을 일으켰다. 민주당 李在明 代表의 ‘1人當 25萬 원, 家口當 平均 100萬 원의 民生 回復 支援金’이 代表的이다. 민주당의 總選 公約인 ‘基本社會 5代 公約’도 現金性 支援이 主를 이루고 있다.
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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