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가 뭉갰다는 與, 4年前法案反對…公約元祖라는 野, 積極推進 안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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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D-12]‘國會, 世宗完全移轉公約’ 攻防 팩트체크
與, 2020年 “完全移轉違憲素地”
野內部 “當時靑도 別로 共感 안해”

세종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 부지. 세종시 제공 — 世宗市國會世宗議事堂建立豫定敷地. 世宗市提供

“더불어민주당 李在明代表가 비아냥거렸는데 事實과 다른 歪曲이다. 巨大政黨인 민주당이 國會法을 바꾸지 않고 뭉개고 있기 때문에 國會의 世宗市完全移轉公約을 내걸었다.”(국민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

“2020年當時國民의힘이 非難一色의 論評을 내며 ‘不動産投機絶好의 찬스’라고 했다. 汝矣島에 눌러앉길 바랐던 건 只今의 國民의힘이다.”(민주당 金太年議員)

國民의힘이 總選을 2週 앞두고 2020年當時與黨이던 民主黨이 꺼냈던 ‘國會世宗市完全移轉’ 카드를 다시 던지자 與野는 “民主黨이 뭉갰다” “國民의힘이 反對했다”며 네 탓 攻防을 벌였다. 政治權에선 “서울 漢江벨트와 忠淸圈票心에 影響을 주는 公約이 나오자 서로 國會法法案處理가 늦어진 責任을 미루고 있다”는 批判이 나왔다.

● 與 2020年 “違憲素地” 反對

國會의 世宗市移轉을 위한 國會法은 2012年 19代國會에서 民主統合黨(現民主黨) 박수현 議員等이 世宗國會分院設置內容을 담아 처음 發議했다. 하지만 國會常任委에서 한 番도 論議되지 않고 任期滿了로 廢棄됐다. 2016年 20代總選을 앞두고 민주당은 國會完全移轉公約을 檢討했지만 ‘포퓰리즘 論難’과 黨內反對等으로 實際公約집에는 ‘分院移轉’이 담겼다. 國民의힘은 關聯公約을 담지 않았다.

20代開院以後當時 이해찬 議員等이 世宗에 國會分院을 設置하는 國會法改正案을 다시 發議했다. 該當法案은 3次例法案小委에서 論議됐지만 “結論이 안 날 問題다”, “硏究用役結果가 나오면 이야기하자”며 平行線을 달리다가 常任委를 通過하지 못했다.

國會에서 世宗市完全以前論議가 다시 불붙은 것은 2020年 7月當時 민주당 金太年院內代表가 交涉團體代表演說에서 “길거리 國葬, 카카오톡 課長을 줄이려면 國會가 통째로 世宗市로 내려가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當時未來統合黨(現國民의힘)은 國會一部移轉은 贊成하면서도 全體移轉은 反對했다. 같은 해 11月朱豪英院內代表는 2004年 10月新行政首都法違憲決定을 根據로 國民同意가 必要하다는 點을 들어 “(國會를) 몽땅 옮기는 건 贊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本會議場을 常任委와 分離하면 된다”고 主張했지만 國民의힘은 “便法”이라며 反對했다.

● 野 “當時黨內部서도 意志 없었다”

민주당은 “世宗市國會移轉公約의 元祖”라고 主張하며 與黨의 反對로 失敗했다고 主張한다. 박성준 代辯人은 “(國會) 世宗市移轉과 關聯된 內容은 민주당이 持續的으로 推進하겠다고 얘기해왔고 行政首都移轉은 過去에도 민주당 公約”이라고 强調했다.

하지만 민주당 內部에서도 “먼저 提案한 것은 맞지만 推進意志가 크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金太年院內代表體制當時院內指導部關係者는 “交涉團體代表演說當時에도 靑瓦臺와의 積極的交流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靑瓦臺도 國會를 世宗市로 옮기고, 世宗市에 大統領第2執務室을 設置하겠다는 內容에 別로 共感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關係者도 “민주당의 단골 公約 이슈였던 것은 맞지만 意志를 가지고 長期的觀點에서 推進해 오던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國民의힘 內部에서도 ‘世宗市國會完全移轉’ 主張은 있었다. 장동혁 事務總長(忠南保寧-舒川)은 지난해 7月國會運營委員會小委에서 “(國會完全移轉이) 憲裁決定에 反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完全移轉을 主張했다.

● 移轉費用 3兆6000億 원+α

以前에 必要한 數兆 원의 豫算等도 爭點이다. 世宗議事堂推進團과 世宗市가 推定한 建立豫算 3兆6100億 원은 一部移轉을 前提로 한 數値여서 追加豫算이 必要하다. 費用推算當時보다 크게 오른 工事費도 反映돼야 한다.

世宗議事堂은 2031年完工을 目標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國會常任委 17個中 12個만 移轉하는 것을 前提로 해 全部移轉할 境遇工事期間이 더 길어질 것으로 展望된다.

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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