衛星政黨違法避하려… 默言遊說, 記號 지운 雙둥이버스 ‘꼼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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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D-12]與野, 選擧法違反回避便法續出
與比例候補 “둘째칸” 피켓들고 沈默…한동훈 “‘國民’만 찍길” 가이드라인
民主-民主聯合 버스, 文具等同一…法에 안걸리게 記號는 적지 않아

“기호 1번, 엄지척” “기호 2번, 승리의 V”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들(왼쪽 사진)이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엄지손가락으로 기호
1번을 나타내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은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 앞에서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기호 2번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훈구 ufo@donga.com·박형기 기자 — **“記號 1番, 엄지척” “記號 2番, 勝利의 V”**
4·10總選公式選擧運動 첫날인 28日 더불어民主黨選擧運動員들(왼쪽 寫眞)이 서울 성동구 往十里驛廣場에서 엄지손가락으로 記號 1番을 나타내며 支持를 呼訴하고 있다. 같은 날 午前國民의힘 選擧運動員들은 서울 龍山區 용문시장 앞에서 손가락으로 ‘V’字를 만들어 記號 2番支持를 呼訴하고 있다. 이훈구 ufo@donga.com·박형기 記者

與野가 4·10總選選擧運動 첫날인 28日衛星政黨과 ‘한 몸 遊說’를 펼쳤다. 21代總選 때에 이어 4年 만에 또다시 選擧法을 巧妙하게 避해가는 ‘꼼수 選擧運動’에 나선 것.

國民의힘 衛星政黨人國民의미래 候補들은 國民의힘 遊說場에서 ‘默言 들러리’ 選擧運動에 나섰다. 다른 政黨이나 다른 政黨의 候補者에 對한 選擧運動을 禁止하는 公職選擧法 88兆規定을 避해 간 것. 더불어民主黨이 主導하는 野圈衛星政黨人 더불어민주연합도 ‘比例代表候補者는 選擧運動에서 遊說車輛을 使用할 수 없다’고 規定한 公職選擧法 79條를 回避하기 위해 ‘記號 없는 雙둥이 遊說버스’를 띄웠다. 政治權에선 “공정한 選擧를 위해 最小限으로 定해 놓은 法的規定을 巨大兩黨이 앞장서서 無力化하고 있다”며 “4年前보다 꼼수가 더 업그레이드됐다”는 批判이 나왔다.

● 한동훈 “‘國民’만 보고 찍어 달라”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서울 망원, 新村, 龍山, 왕십리 等地를 돌며 黨地域區候補遊說車에 올라 “投票場에서 ‘國民’만 보고 찍어 달라”는 말을 10餘次例反復했다. 黨名인 ‘國民의힘’이나 記號 ‘2番’을 言及하지 않고 ‘國民’이라는 單語만 强調한 것이다. 比例候補를 내는 衛星政黨國民衣未來가 國民의힘과 앞 두 글字가 一致하는 點을 活用한 것이다. 國民衣未來나 國民의미래 記號 4番은 言及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政黨이나 다른 政黨의 候補者에 對한 選擧運動을 禁止하는 選擧法을 避해 간 것.

이날 國民의미래 比例候補들 亦是 이 選擧法條項을 避하기 위해 빨간 점퍼만 입은 채 事實上 ‘默言 들러리’ 選擧運動을 했다. 이들은 遊說車 앞에 서서 ‘國民 여러분 未來합시다. 이番에도 둘째 칸’ 等의 文句가 적힌 피켓을 들고 沈默했다. 이덕재 候補는 國民의힘 金榮宇東大門甲候補의 이름을 連呼하다가 다른 候補에게 指摘을 받기도 했다. 앞서 國民의미래 候補들은 遊說現場으로 가는 버스에서 黨職者로부터 “國民의미래 候補들은 國民의힘 遊說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따라다니면서 피켓만 들고 있으면 된다”는 當付를 들었다고 한다. 한 比例候補는 遊說後 동아일보와 만나 “그냥 치어리더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市民들은 比例候補인지, 一般運動員인지도 모를 것 같다”고 했다.

● 민주당 ‘記號 없는 雙둥이 버스’ 꼼수

4·10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더불어민주당(위)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공개한 당 버스. 디자인과 문구가 동일한 ‘쌍둥이 버스’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4·10總選公式選擧運動이 始作된 28日 더불어民主黨(危)과 比例衛星政黨人 더불어민주연합이 公開한 黨 버스. 디자인과 文句가 同一한 ‘雙둥이 버스’다.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民主黨의 比例衛星政黨人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國會에서 열린 選擧對策委員會出征式에 앞서 黨名과 ‘民主回復, 危機克服’이라는 文句가 적힌 黨 버스를 公開했다. 前날 公開된 민주당 公式遊說 버스와 黨名만 除外하고 디자인과 文句 모두 同一했다. 지난 總選 때 衛星政黨出現과 함께 誕生했던 ‘雙둥이 버스’가 이番에도 再演된 것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버스에 記號는 적지 않았는데 이는 ‘比例代表候補者는 記號가 적힌 遊說車輛을 使用할 수 없다’는 內容의 選擧法을 避해 가기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기호만 없으면 遊說車가 아닌 ‘正當業務車輛’으로 分類된다는 點을 利用한 것. 지난 總選 때 민주당과 더불어市民黨은 雙둥이 버스에 記號 1, 5番을 적었다가 選擧法違反이라는 選擧管理委員會의 指摘을 받고 뒤늦게 記號를 지웠다. 더佛語民主聯合關係者는 “이番엔 選菅委有權解釋을 미리 받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政治權關係者는 “‘選擧 꼼수’가 漸次進化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遊說現場에서 더佛語民主聯合 윤영덕 代表等一部議員은 黨記號가 없는 파란色 점퍼만 입었는데, 이 亦是 ‘候補者나 候補配偶者, 選擧運動員等이 아닌 사람은 黨名, 記號等이 적힌 윗옷을 입을 수 없다’는 內容의 選擧法條項을 避해 가려는 意圖다. 이날 出征式에는 最近 더불어민주연합에 合流한 金南局議員이 登板해 ‘票를 몰아달라(몰빵)’는 意味로 食빵 帽子를 쓰고 事實上 한 몸 遊說에 나섰다.

民主黨과 더불어민주연합이 各各記號 1, 3番을 딴 이름의 ‘더 몰빵 13 유세단’을 꾸려 選擧遊說에 나선 것도 公職選擧法 88兆(他候補者를 위한 選擧運動禁止) 回避를 위한 꼼수라는 指摘이 나온다. 유세단엔 民主黨公薦에서 떨어진 靑年黨員들이 參與했다. 民主黨關係者는 “候補者가 아닌 이는 兩黨記號를 活用한 遊說가 可能하다는 點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영 記者 kyu0@donga.com
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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