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入試非理’ 有罪… 1審罰金 1000萬원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2日 10時 13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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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2. 뉴시스 — 入試非理嫌疑로 起訴된 曺國曺國革新黨代表의 딸 조민 氏가 22日午前 서울 서초구 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1審宣告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2024.03.22. 뉴시스

入試非理嫌疑로 不拘束起訴된 曺國革新黨曺國代表의 딸 조민 氏(32)가 1審에서 有罪判決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16單獨 이경선 判事는 22日虛僞作成公文書行事, 業務妨害, 位階公務執行妨害嫌疑로 起訴된 조 氏에게 罰金 1000萬 원을 宣告했다. 李判事는 “이 事件은 入試의 公正性을 沮害하고, 入試全般에 對한 國民不信을 惹起했다”며 “公正한 競爭을 위해 오랜 期間努力한 大多數에게 虛脫感과 挫折感을 주는 行爲로 非難可能性이 크다”고 指摘했다.

이어 “다만 被告人이 醫專院支援當時虛僞內容이 記載돼 있다는 것은 認識限 것으로 보이나 虛僞書類의 具體的인 發給過程을 모르고, 僞變造에 關與하지 않았다”며 “搜査初期犯行을 否認했으나 只今은 모두 認定하고 있고, 入學取消關聯訴訟에 抗訴하지 않거나 訴訟을 取下한 點等을 考慮했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李判事는 ‘檢察이 公訴權을 濫用했다’는 曺氏側主張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曺氏의 入試非理犯行時期는 2014年頃으로, 檢察搜査가 이뤄진 時點으로부터 最少 6~7年時差를 두고 있는 만큼 鄭前敎授에 對한 搜査·裁判을 매듭지은 後 조 氏에 對한 公訴提起를 檢討할 必要性이 있다는 檢察側主張을 受容한 것이다.

曺氏는 어머니인 鄭慶心前東洋代敎授와 公募해 2014年 6月釜山大醫學專門大學院에 虛僞로 作成한 入學願書와 自己紹介書, 僞造된 東洋大總長表彰狀을 提出해 評價委員들의 入學査定業務를 妨害한 嫌疑로 지난해 8月裁判에 넘겨졌다.

또 2013年 6月 서울대 醫專院에 虛僞로 作成된 自己紹介書와 서울大法大公益人權法센터腸名醫의 인턴십 確認書, 東洋大總長表彰狀等僞造된 書類를 提出한 嫌疑도 있다.

檢察은 지난 1月結審公判에서 “誠實히 努力하는 많은 사람에게 虛脫感과 失望을 惹起하고, 受驗生·學父母들에게 入試制度에 對한 期待와 믿음을 저버리게 해 非難可能性이 매우 크다”며 조 氏에게 懲役 1年에 執行猶豫 3年을 求刑했다.

曺氏는 最後陳述에서 “이 事件으로 苦痛받은 많은 분, 제가 누렸던 機會를 보면서 失望과 挫折을 한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이 일을 契機로 더욱 公正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社會에 어떻게 寄與할 수 있을지 苦悶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