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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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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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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記事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取材分野

2024-03-28~2024-04-27
選擧 29%
社會一般 15%
大統領 13%
保健 10%
政治一般 9%
檢察-法院判決 7%
人物 6%
正當 6%
交通 3%
事件·犯罪 2%

  • 政府 當局者 “韓-日, 유럽처럼 出入國 簡素化 必要”

    韓國과 日本 兩國 間 出入國 節次를 유럽처럼 大幅 簡素化해야 한다는 政府 高位 當局者의 見解가 나왔다. 來年 韓日 國交 正常化 60周年을 契機로 現實化할지 注目된다.정부 高位 當局者는 26日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럽은 이미 內國人으로서 다 往來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은 意見을 밝혔다.한일도 유럽 27個國이 施行 中인 ‘솅겐 條約’ 같은 移動의 自由化로 나아가야 한다는 趣旨다. 솅겐 條約은 加入國 間 國境을 通過할 때 與圈 檢査, 비자 發給 같은 節次를 免除함으로써 人的·物的 移動의 自由를 保障하는 協定이다.다만 政府는 이 當局者의 發言에 對해 “個人 아이디어 次元”이라며 實際 韓日 間 出入國 簡素化 關聯 具體的인 論議나 檢討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說明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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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主犯’ 이인광 逃避 도운 코스닥上場社 前 代表 拘束起訴

    라임 事態 主犯인 이인광 에스모 會長의 國外 逃避를 돕고 會社 資金 數百億 원을 橫領한 코스닥 上場社 디에이테크놀로지 前 代表가 拘束 狀態로 裁判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金融證券犯罪合同搜査部(部長檢事 하동우)는 26日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背任·橫領, 犯人逃避 等 嫌疑를 받는 李某 氏를 이날 拘束起訴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氏는 이 會長의 逃避資金을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에 居住하는 이 會長의 祕書를 디에이테크놀로지 職員으로 採用해 給與를 支給한 嫌疑를 받는다.이 氏는 또 이 會長과 公募해 디에이테크놀로지 資金 40億 원을 回收 對策 없이 投資金 名目으로 外部에 提供해 會社에 損害를 끼친 嫌疑도 받는다. 會社 資金 230億 원을 個人 債務 償還 等 私的 目的으로 橫領한 嫌疑도 있다.검찰은 올 初부터 이 會長과 國內 助力者들에 對한 本格的인 檢擧에 나서 이달 8日 이 氏를 逮捕했다. 서울南部地法은 9日 李 氏에 對한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査)을 進行한 뒤 “逃亡할 念慮가 있다”며 拘束令狀을 發付했다.한편 檢察은 이 會長이 라임 投資金을 動員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引受하고 株價造作과 橫領까지 벌인 것으로 疑心하고 있다.라임 會長團 中 한 名인 이 會長은 라임 資金 1300億 원으로 디에이테크놀로지 等 코스닥 上場社를 引受한 뒤 이들 會社 株價를 造作한 嫌疑를 받는다. 李 會長은 檢察 搜査 線上에 오르자 4年 넘게 海外 逃避를 이어가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檢擧됐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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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察, ‘이선균 搜査 情報 流出’ 仁川地檢 搜査官 立件

    痲藥 投藥 嫌疑로 搜査를 받다가 숨진 俳優 이선균 氏의 搜査 情報를 流出한 嫌疑를 받는 仁川地方檢察廳 搜査官이 警察에 立件됐다.25일 警察에 따르면 京畿南部警察廳 反腐敗·經濟犯罪搜査隊는 15日 仁川地檢과 李 氏 事件을 最初 報道한 京畿地域 某 言論社에 對해 押收搜索을 벌이고 仁川地檢 所屬 搜査官 A 氏를 業務上 祕密漏泄 等의 嫌疑로 刑事 立件했다.A 氏는 이 氏가 痲藥 嫌疑로 警察의 搜査를 받고 있다는 內容의 情報를 京畿地域 新聞社에 傳達한 嫌疑를 받는다. 이 言論社는 지난해 10月 ‘톱스타 L 氏, 痲藥 嫌疑로 內査 中’이라는 題目의 記事로 이 事件을 單獨 報道한 바 있다.경찰은 該當 言論社가 李 氏 事件을 最初 報道한 經緯를 搜査하는 過程에서 A 氏의 嫌疑를 捕捉해 强制搜査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은 押收搜索을 통해 A 氏의 携帶電話 等을 確保했으며, 포렌식 作業 等을 進行할 豫定이다.현재 李 氏 痲藥 投藥 嫌疑 事件 搜査 情報 流出 疑惑에 對한 警察 搜査는 ‘最初 報道 經緯’ 外에 ‘搜査報告書 流出 經緯’까지 크게 두 갈래로 進行 中이다.경찰은 李 氏 事件 搜査報告書를 外部에 流出한 嫌疑를 받는 仁川警察廳 所屬 幹部級 警察官 B 氏를 지난달 立件해 調査하고 있다. B 씨는 某 言論社 報道 以後 他 言論社에 李 氏 事件 搜査 進行 狀況이 담긴 報告書를 傳達한 嫌疑를 받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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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吳世勳, 서울市議員들에 便紙…“TBS 支援延長 懇曲히 要請”

    吳世勳 서울市長이 서울市議會 議員들에게 便紙를 보내 서울市 傘下 미디어財團 TBS에 對한 支援延長을 呼訴했다.25일 詩와 市議會에 따르면 市 高位關係者는 前날 午後 市議會 議員室을 訪問해 “TBS 支援延長을 懇曲히 要請드린다”는 內容의 吳 市長 便紙를 傳達했다.오 市長은 便紙에서 “TBS가 길을 잃었던 것은 周知의 事實”이라며 “公營放送은 마땅히 不偏不黨(不偏不黨)해야 하는데 지난 數年間 特定 政派의 喇叭手로 變質되기도 했다”고 밝혔다.그는 “選擧 期間 中 政治 偏向 放送의 最大 被害者는 바로 저였다”며 “2021年 서울市長 再補選에서 많은 이들이 ‘오세훈이 市長이 되면 第一 먼저 金於俊의 뉴스工場부터 없앨 것’이라고 豫見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極度의 忍耐心으로 忍耐하고 또 忍耐했다. 放送局의 自淨 努力을 기다렸다”면서 “結局 TBS는 스스로의 變化를 拒否했고, 오늘의 어려움을 自招한 側面이 있다”고 指摘했다.오 市長은 “그럼에도 不拘하고 破局만은 막아야 한다”며 “議會가 第 懇曲한 協助 要請에 應해주어 支援金이 5月 末까지 延長됐지만, 아직도 自立 準備는 갖춰지지 못했다”고 했다.그는 “TBS에는 250名 以上의 職員이 있고 相當數는 偏向性과 無關한 職員들日 것”이라며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자 平凡한 市民들은 最大限 保護받아야 한다”고 强調했다.끝으로 吳 市場은 “政治는 信念으로 옳은 길을 가되 그 過程의 傷處는 寬容으로 治癒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賢明한 判斷을 期待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오 市長은 지난 22日 第322回 서울市議會 臨時會 是正質問에서도 “스스로 選擇한 民營化의 길을 도와주기 위해 最善의 努力을 다하고 있다”며 TBS에 對한 支援延長을 促求한 바 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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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華泳 “金聖泰에 酒類 提供 默認”…檢事·쌍방울 關係者 告發

    ‘檢察廳 內 술판 懷柔’를 主張하는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가 擔當 搜査 檢事와 쌍방울그룹 關係者 等을 警察에 告發했다.이 前 副知事 辯護人인 김광민 辯護士는 25日 이 前 副知事를 搜査했던 水原地檢 A 檢査와 쌍방울그룹 任職員 等을 水原南部警察署에 告發했다고 밝혔다. 嫌疑는 刑의 執行 및 需用者의 處遇에 關한 法律(禁止 物品의 搬入) 違反이다.이 前 副知事는 告發狀에서 “쌍방울그룹 關係者들은 2023年 5~6月 佛像日 午後 4~6時頃 水原地檢 1313號에서 金聖泰 前 쌍방울그룹 會長의 要請을 받고 A 檢事의 許可 또는 默認下에 佛像地에서 燒酒 等 主流와 按酒를 사 와 金 前 會長에게 傳達했다”며 “이로써 水原拘置所에 收監 中인 金 前 會長 等에게 主流를 提供하는 方式으로 禁止 物品을 搬入했다”고 主張했다.이어 “A 檢査는 擔當 檢事로 金 前 會長 等의 身邊을 監視할 義務가 있음에도 오히려 酒類 搬入을 許可 또는 默認했다”면서 “이는 在所者에게 想像할 수 없는 特惠를 提供한 것으로 國家 司法體系를 흩트리는 重大犯罪”라고 强調했다.쌍방울그룹의 對北送金 疑惑으로 裁判을 받고 있는 이 前 副知事는 4日 裁判에서 檢察의 懷柔·壓迫으로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에 對한 陳述을 造作했다는 趣旨로 主張하면서 “水原地檢 1313號室 앞 ‘倉庫’라고 쓰여 있는 房에서 쌍방울 職員들이 鰱魚, 膾덮밥 等을 가져다주고 술도 한 番 먹은 記憶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檢察이 ‘倉庫’는 被疑者 待機 장소일 뿐 食事나 술자리는 全혀 없었다고 反駁하자, 李 前 副知事 側은 술을 마신 場所는 倉庫가 아닌 映像錄畫실(陳述錄畫실)이었다고 旣存 主張을 修正했다. 이에 檢察은 矯導官이 作成한 出征日誌와 護送計劃서, 飮酒 場所로 指目된 映像錄畫실 寫眞 等을 公開하며 이 前 副知事 側 主張이 繼續 뒤집히고 있다고 批判했다.이후 이 前 副知事 側은 ‘檢察 高位職 出身 전관 辯護士 動員’과 ‘陳述錄畫실 몰래카메라’라는 새로운 疑惑을 提起했고, 檢察이 卽刻 “터무니없는 虛僞 主張”이라고 反駁하면서 眞實 攻防은 繼續되고 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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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木洞14團地, 最高 60層으로 높인다…3100→5007세대

    서울 陽川區 牧童新市街地 14團地 아파트가 最高 60層으로 再建築하는 方案을 推進한다. 木洞14團地는 1987年 竣工된 3100世代의 大團地로, 지난해 서울市 迅速統合企劃을 申請하고 再建築을 推進하고 있다.25일 陽川區에 따르면 구는 ‘木洞14團地아파트 再建築事業 整備計劃 樹立 및 整備區域 指定案’을 이날부터 來달 27日까지 住民에게 公開한다.공람에 따르면 木洞14團地는 地域 與件 및 地區 스카이라인 等을 考慮해 60層으로 最高 높이 計劃을 變更했다. 當初 35層 높이의 再建築을 推進했으나 서울市의 아파트 層數 높이 制限이 實質的으로 廢止되면서 最高 層數를 높이는 쪽으로 方向을 틀었다.35층일 땐 5681世帶 規模로 지어질 豫定이었으나, 60層으로 높이면서 家口 數 計劃은 5007世代로 줄었다. 分讓으로 4460世代, 公共賃貸住宅으로 547世代를 供給한다.1980년대 大規模 宅地地區로 開發된 牧童 一帶에는 現在 總 14個 但只 2萬 6629世代가 居住 中이다. 서울市는 木洞 地區單位計劃안을 發表하며 牧童新市街地 一帶를 總 5萬3000餘 家口로 開發하겠다는 計劃을 發表했다.목동 1~14團地가 모두 安全診斷 門턱을 넘고, 具體的인 整備計劃이 나오면서 再建築도 速度가 나고 있다. 整備區域 指定案이 公開된 것은 6團地에 이어 14團地가 두 番째다. 양천구는 供覽 公告가 마무리되면 時에 整備計劃 樹立 및 整備區域 指定을 要請할 計劃이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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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저씨들이 나 죽이려고”…민희진 막말 吐露에 얼굴 감싼 辯護士

    걸그룹 뉴진스 所屬社이자 하이브 傘下 레이블 ‘魚道語’의 민희진 代表가 25日 記者會見에서 經營權 奪取 試圖가 없었다고 反駁하며 하이브를 向해 膈한 막말을 쏟아냈다.민 代表는 이날 서울 瑞草區 韓國컨퍼런스센터에서 法律代理人인 世宗 側과 함께 緊急 記者會見을 열고 自身을 둘러싼 論難에 對해 立場을 밝혔다. 그는 “經營權 簒奪을 企劃하거나 意圖하거나 實行한 적이 없다”며 “저는 職場人이고, 月給 社長이다, 意圖도 同期도 한 것도 없어서 背任이 될 수가 없다”고 主張했다.이날 민 代表는 公式 席上임에도 하이브 高位 人士들을 向해 “詩XXX” “知X” “개저씨(개+아저씨)” “양아치” 等 卑俗語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特히 論難이 된 文件과 카카오톡 對話 拔萃本에 對해 “노는 얘기처럼 한 걸 ‘사우디 國富 펀드’ 云云하며 (하이브가) 얘기했다. 제 立場에선 稀代의 寸劇”이라며 “개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톡을 野卑하게 캡處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하이브를 겨냥해 “相對方이 X같이 싸운다고 나도 X같이 나갈 必要는 없잖아. 모르겠다. 그렇다고 제가 지고 들어가서 하이브랑 協商하고. 그건 아니다”라며 “只今 다 까고 ‘야 이 개XX들아’ 한 거다. 그러니까 ‘들어올 거면 나한테 맞XX로 들어와. 이렇게 卑怯하게 어쩌고저쩌고 X랄 떨지 말고. 내 앞에서 하고 싶은 말 해’ 이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하이브가 이날 ‘巫俗經營’을 主張한 것에 對해서도 민 代表는 “(하이브가) 野卑하다. 일부러 저 記者會見 한다고 하니까 무당 얘기하는데 타임라인을 보면 나 먹이려고 하는 거다”라며 “이 業을 하면 辱이 안 나올 수가 없다. 時XXX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라고도 했다.민 代表 입에서 막말이 터져 나올 때마다 陪席한 민 代表 側 辯護士들은 손으로 自己 얼굴을 감싸거나 입을 가리며 곤혹스러운 表情을 지었다. 민 代表가 卑俗語를 쓰는 等 激昂된 모습을 보일 때 男子 辯護士가 손으로 制止하는 모습이 畵面에 여러 次例 잡히기도 했다. 민 代表는 이날 記者會見에서 自身에게 不利한 株主 間 契約을 하이브와 再協商하던 中에 葛藤이 생겼고, 內部 告發을 하자 그에 對한 答辯이 ‘感謝 形態’로 돌아왔다고 主張했다. 會見 以後 하이브 側은 “閔 代表가 主張한 內容은 事實이 아닌 內容이 많다”는 立場을 냈다. 또한 민 代表와 申某 魚道語 副代表(VC)를 業務上 背任 嫌疑로 서울 용산警察署에 告發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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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曺國, 오늘 非公開 晩餐 會同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와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가 25日 晩餐 會同을 한다.민주당은 이날 午後 公知를 통해 “李 代表와 조 代表의 오늘 晩餐 會同은 非公開로 進行된다”고 밝혔다.앞서 組 代表가 尹錫悅 大統領과 李 代表 間 領袖會談을 앞두고 汎野圈 連席會議를 提案했던 만큼 이날 會同에서 關聯 論議가 이뤄질 可能性이 있다.또한 祖國革新黨의 交涉團體 構成 等에 對한 論議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晩餐 終了 뒤 書面 브리핑을 통해 論議 事項을 發表할 豫定이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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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이바라키縣서 規模 5.0 地震…도쿄 中心部서도 感知

    24日 午後 8時 40分 日本 혼슈 中部 이바라키縣 北部에서 規模 5.0의 地震이 發生했다.기상청은 이날 日本 이바라키縣 미토시 北東쪽 19㎞ 地域에서 規模 5.0의 地震이 發生했다고 日本 氣象廳(JMA) 分析 結果를 引用해 傳했다.진앙은 北緯 36.50度, 東京 140.60度이며 地震 發生 깊이는 60㎞다.일본 氣象廳에 따르면 이番 地震으로 이바라키縣과 도치기縣, 지바縣 一部 地域에서 震度 4의 흔들림이 感知됐다. 首都 도쿄 中心地에서는 이보다 弱한 震度 2의 흔들림이 觀測됐다.일본 氣象廳 地震 等級인 進度는 地震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느낌이나 周邊 物體 等의 흔들림 程度를 羞恥로 나타낸 相對的 槪念이다. 珍島 0, 珍島 1, 珍島 2, 珍島 3, 珍島 4, 珍島 5-, 珍島 5+, 珍島 6-, 珍島 6+, 震度 7 等 10段階로 나누고 있다.진도 4는 거의 모든 사람이 놀라고 天障에 매달린 電燈이 크게 흔들리는 水準의 흔들림이다. 珍島 2는 室內에 있는 사람 大部分이 흔들림을 느끼고 電燈 같은 매달린 物件이 若干 흔들리는 程度다.일본 氣象廳은 地震에 따른 쓰나미(地震海溢) 憂慮는 없다고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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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察, ‘宸臨 登山路 殺人’ 최윤종에 2審도 死刑 求刑

    檢察이 지난해 8月 서울 관악구 신림동 登山路에서 30代 女性을 殺害한 최윤종(31)에게 抗訴審에서도 死刑을 求刑했다.서울고법 刑事14-3部(部長判事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24日 性暴力處罰法上 强姦 等 殺人 嫌疑로 起訴된 최윤종의 抗訴審 結審公判을 進行했다.검찰은 “최윤종의 犯行으로 被害者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최윤종은 被害 回復을 위한 어떤 努力도 하지 않고 處罰을 적게 받으려는 努力만 기울이며 殺害 意圖가 없었다고 主張하고 있다”고 指摘했다.이어 “善處나 同情의 餘地가 없고 犯行動機, 經緯, 犯行 後 情況 等에서 參酌할 事情이 없다”면서 “被害者 遺族들도 强力한 處罰을 歎願하고 있다. 1審 求刑과 같이 死刑을 宣告해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최윤종의 辯護人은 最後 辯論을 통해 “崔 氏와 많은 對話를 나눴는데 殺人의 確定的 故意가 없었다는 陳述을 反復하고 있다”며 “檢察은 崔 氏가 殺人을 計劃했다고 하지만 그는 殺人이 아닌 性犯罪를 計劃한 것”이라고 主張했다.최윤종은 最後 陳述에서 “遺家族께 매우 罪悚하고 被害者의 冥福을 빈다”고만 말했다.2심 宣告는 오는 6月 12日 午後에 이뤄진다.최윤종은 지난해 8月 관악구 신림동 公園 登山路에서 鐵製 너클을 주먹에 낀 채 被害者를 數次例 暴行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性暴行을 試圖했다가 未遂에 그친 嫌疑도 있다.피해자는 現場에서 約 20分間 放置됐다가 心停止 狀態로 病院에 옮겨져 이틀 뒤 숨졌다. 初等學校 敎師였던 被害者는 放學 中 硏修를 위해 出勤하다 變을 當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裁判部는 “殺害의 故意 等 公訴事實이 有罪로 認定된다”며 최윤종에게 無期懲役을 宣告했다. 以後 최윤종과 檢事 모두 1審 判決에 不服해 抗訴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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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三星醫療院 敎授들, “過勞 敎授, 週1回 休診해달라” 勸告

    성균관대 醫大 敎授 非常對策委員會가 離脫 專攻醫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敎授들에게 一週日에 하루 休診일을 定해 休息을 取하라는 等의 內容을 담은 適正 勤務 勸告案을 配布했다.비대위는 24日 ‘患者 診療 퀄리티 維持 및 敎授 過勞死 豫防을 위한 適正 勤務 勸告案’을 마련해 삼성서울병원과 江北三星病院, 三星창원병원 敎授들에게 配布했다.비대위는 勸告案에서 “週 52時間 勤務 時間을 지켜달라”며 “勤務 時間 超過로 疲勞가 累積된 敎授는 週 1回 外來 및 施術, 手術 等 診療 없는 날을 休診日로 定해 休息을 가져 달라”고 當付했다.이어 “當直 等으로 24時間 連續 勤務한 後에는 반드시 適切한 絶對 休息 時間을 가져 달라”며 “患者 診療 퀄리티 維持와 敎授 過勞死 豫防을 위해 위 事項들을 遵守해달라”고 强調했다.비대위가 最近 성균관대 醫大 所屬 敎授들을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에 따르면 삼성병원 敎授의 86%는 平均的으로 週 52時間이 넘는 超過 勤務에 시달리고 있으며, 週 120時間 勤務하는 敎授도 8%에 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대위는 “最上의 患者 診療는 醫大 敎授들의 健康이 確保된 後에야 持續 可能하기 때문에 適正 勤務 勸告案을 마련하게 됐다. 勸告案은 이날부터 施行된다”고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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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龍山 떠나는 李官燮…尹大統領, 直接 車 門 여닫으며 배웅

    尹錫悅 大統領이 23日 大統領室을 떠나는 李官燮 前 大統領祕書室長을 끝까지 배웅했다.윤 大統領은 이날 午後 龍山 大統領室에서 職員들과 함께 大統領祕書室長 이취임 行事에 參席했다고 金守經 大統領室 代辯人이 書面 브리핑을 통해 傳했다.앞서 이 前 室長은 지난 11日 4·10 總選 慘敗의 責任을 지고 辭意를 表明했다. 人選을 苦心하던 尹 大統領은 前날(22日) 李 前 室長의 後任으로 國民의힘 5選 議員인 鄭鎭奭 祕書室長을 指名했다.이 前 室長은 退任 人事에서 “여러 가지 課題들을 많이 남겨두고 떠나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推進했던 여러 改革 課題들은 蹉跌 없이 推進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가 疏通과 相生의 精神으로 긴 呼吸을 가지고 간다면 풀지 못할 問題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龍山에서 보낸 1年 8個月이 제 人生에서도 가장 所重하고 意味 있는 時間이었다”고 덧붙였다.이어 마이크를 잡은 鄭 新任 室長은 “大統領室 祕書官, 行政官 여러분이 大韓民國을 이끄는 핸들이고 엔진”이라면서 “寺(私)는 멀리하고 公心(公心)만 가지고 臨한다면 只今의 難關을 잘 克服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職員들을 向해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홍철호 新任 政務首席도 “어제 大統領께서 直接 新任 參謀들을 記者들 앞에서 紹介해 주시는 모습에 따뜻한 분이라 느꼈다”고 했다.이날 行事에선 이 前 室長이 團長을 맡았던 大統領室 合唱團 ‘따뜻한 손’의 合唱 公演도 進行됐다. 合唱團은 尹 大統領이 올해 설 人事에서 直接 불렀던 ‘우리의 사랑이 必要한 거죠’와 李 前 室長 愛唱曲인 ‘My Way’를 불렀다.이후 尹 大統領과 職員들은 이 前 室長을 廳舍 밖 車輛까지 배웅했다. 尹 大統領은 이 前 室長이 搭乘하는 車輛의 門을 直接 여닫아 주며 車가 멀어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大統領室은 傳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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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全國醫大 敎授들 “25日부터 辭職… 來週 하루 休診”

    全國 主要 病院 敎授들이 豫定대로 이달 25日부터 辭職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 週부터 하루 休診하고, 週 1回 定期 休診 與否는 追後 再論議하기로 했다.전국 醫科大學敎授 非常對策委員會(全義非)는 23日 午後 온라인 總會 後 “豫定대로 4月 25日부터 辭職이 始作된다는 것을 再確認했다”며 “政府의 辭職 修理 政策과는 關係없이 進行하겠다”고 밝혔다.이어 “長期化된 非常 狀況에서 現在 週當 70~100時間 以上 勤務로 敎授들의 精神과 肉體가 限界에 到達해 다음 主 하루 休診하기로 했다”며 “(休診) 날짜는 大學別로 自律的으로 決定하겠다”고 덧붙였다.주 1回 定期 休診 與否는 追後 다시 論議하기로 했다. 全義費는 “病院 狀況에 따라 金曜日(26日) 定期 總會 때 相議할 豫定”이라고 敷衍했다.전의비에는 圓光大, 蔚山大, 仁濟大, 서울大, 慶尙大, 漢陽大, 大邱가톨릭大, 연세대, 釜山大, 建國大, 濟州大, 江原大, 啓明大, 建陽大, 이화여대, 高麗大 안암, 고려대 구로, 全南大, 을지대, 가톨릭대 等 約 20個 醫大가 參與하고 있다.앞서 서울대학교 醫科大學·서울대病院 敎授協議會 非常對策委員會는 이날 總會를 열고 “이달 30日부터 週 1回 셧다운(休診)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아산병원 敎授 等이 屬한 蔚山醫大 敎授協議會 非常對策委員會度 이날 總會 後 이달 25日부터 社稷을 始作하되, 當場 病院을 그만두지 못하는 敎授들은 來달 3日부터 週 1回 休診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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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大·峨山病院 等 ‘週 1回’ 診療 멈춘다

    專攻醫 離脫 事態가 長期化하면서 體力的 限界에 부딪힌 全國 醫科大學 敎授들이 一週日에 한 番 休診하는 ‘週1回 셧다운’에 突入한다. 서울대 醫大와 서울대병원은 이달 30日부터, 서울峨山病院과 울산대病院, 江陵峨山病院은 來달 3日부터 進行한다.울산의대 敎授協議會 非常對策委員會는 이날 午後 울산대 醫大 講堂 等에서 온오프라인 總會를 열고 醫大 所屬 敎授들이 이달 25日부터 社稷을 進行하고, 病院에 남는 敎授들은 다음 달 3日부터 週 1回 休診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울산의대 修鍊病院 세 곳에는 서울峨山病院 528名, 울산대病院 151名, 江陵峨山病院 88名 等 總 767名의 敎授가 在職하고 있다.비대위는 “長期間 非常醫療 狀況에서 敎授들의 精神的·身體的 限界 때문에 診療와 手術을 再調整할 수밖에 없다”며 “어린 子女를 둔 醫師의 境遇 繼續되는 診療·當直으로 育兒에 問題가 있어 育兒休職을 申請할 豫定”이라고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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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務部, 尹大統領 장某 假釋放 保留

    土地買入 過程에서 通帳 殘額 證明書를 僞造한 嫌疑로 起訴돼 懲役 1年 刑을 確定받고 服役 中인 尹錫悅 大統領의 장某 최은순 氏(77)가 23日 假釋放審査를 通過하지 못했다.법조계에 따르면 法務部는 이날 政府果川廳舍에서 4月 定期 假釋放審査委員會를 열고 崔 氏에 對해 다음 假釋放審査까지 決定을 미루는 ‘保留’ 決定을 내린 것으로 傳해졌다.최 氏는 2013年 4∼10月 京畿 성남시 도촌동 땅을 買入하는 過程에서 約 349億 원이 貯蓄銀行에 預置된 것처럼 네 次例에 걸쳐 殘額 證明書를 僞造한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졌다.2021년 12月 열린 1審에서 懲役 1年을 宣告받은 崔 氏는 지난해 7月 21日 抗訴審에서도 懲役 1年을 宣告받은 後 法定 拘束됐다. 大法院도 같은 해 11月 16日 原審判決을 確定했다.최 氏는 現在 서울 東部拘置所에서 服役 中이다. 형기는 7月 20日쯤 滿了될 것으로 보인다. 崔 氏는 올 2月에도 假釋放위의 審査 對象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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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陷穽 導入 非理 疑惑’ 김홍희 前海警廳長 拘束令狀 棄却

    海洋警察 警備艦艇 導入 過程에서 故意로 性能을 낮춰 發注하고 賂物을 챙겼다는 疑惑을 받는 김홍희 前 海洋警察廳長이 拘束을 免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22日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等 嫌疑를 받는 金 前 廳長에 對한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査)을 進行한 뒤 “다툼의 餘地가 있어 防禦權 保障의 必要가 있다”며 拘束令狀을 棄却했다.신 判事는 “住居가 일정하고, 이미 退職해 關聯者들에게 影響力을 行使할 念慮도 적은 點, 關聯 事件에 對한 裁判 進行 經過와 現在까지의 證據 蒐集 關係 等을 勘案하면 拘束해야 할 必要性과 相當性을 認定하기 어렵다”고 說明했다.뇌물수수 嫌疑를 받는 海警 前 裝備企劃課長 李某 氏에 對해서도 棄却 決定을 내렸다. 新 判事는 “被疑者가 搜査에 臨하는 態度 等을 考慮하면 證據 湮滅의 念慮를 認定하기 어렵다”며 “犯罪 前歷이 없고, 30餘 年間 誠實히 勤務한 點 等에 비춰 逃亡할 念慮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김 前 廳長은 2020∼2021年 海洋廳長 在職 當時 警備艦艇 入札 過程에서 A 엔진 發注 業體로부터 約 3700萬 원 相當의 金品을 收受한 嫌疑를 받는다. 李 前 課長도 業體로부터 2400餘萬 원의 金品을 收受한 嫌疑를 받는다. 앞서 市民團體 自由大韓護國團은 海警이 西海 戰力增强 事業 一環으로 3000t級 警備艦艇 導入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速度 等 性能을 故意로 낮춰 發注하고 A 業體에 特惠를 줬다는 疑惑을 提起했다.단체는 2022年 12月 當時 海警 首腦部였던 金 前 廳長 等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業務上 背任 等 嫌疑로 서울中央地檢에 搜査 依賴했고, 以後 警察로 事件이 移送됐다.사건을 넘겨받은 警察은 지난해 2月 仁川 延壽區 海警廳 本廳 廳長室, 7月에는 金品을 건넨 業體 本社, 12月에는 金 前 廳長 自宅을 비롯한 12곳 等을 各各 押收搜索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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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攻擊에 防彈服” 辯護士 事務室 就業한 김용 側近들…왜?

    김용 前 民主硏究院 副院長의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 裁判에서 證人에게 虛僞 證言을 要求한 嫌疑로 拘束起訴된 金 前 副院長의 側近들이 僞證 以後 辯護士 事務室 職員으로 就業하는 等 事後 對備까지 企劃한 情況이 法廷에서 公開됐다. 서울중앙지법 刑事26單獨 최민혜 判事는 22日 金 前 副院長의 側近 朴某·徐某 氏 等에 對한 僞證敎唆 事件 두 番째 裁判을 進行했다. 이들은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大選캠프 出身이다. 이들의 付託을 받고 僞證한 嫌疑로 不拘束 起訴된 前職 京畿道市場상권振興院長 李某 氏도 이날 함께 裁判을 받았다.박 氏와 徐 氏는 檢察이 金 前 副院長이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로부터 不法 政治資金 1億 원을 받은 날을 ‘2021年 5月 3日’로 特定하자 金 前 副院長이 그날 다른 人物들과 만난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고 僞證을 敎唆했다는 嫌疑를 받는다.이날 法廷에선 지난해 5月 8日 金 前 副院長의 辯護人이던 A 辯護士의 事務室이 서울地方辯護士會에 朴 氏와 西 氏의 職員 登錄을 申請한 書類가 公開됐다. 檢察은 이들이 僞證이 綻露 날 境遇 ‘辯護士가 시키는 대로 金 前 副院長을 도왔을 뿐’이라고 主張하기 위해 職員으로 就業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朴 氏가 就業 直後 아내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公開했다. 메시지에는 ‘辯護士 삼실(事務室) 職員 됨’ ‘檢察들 攻擊에 나름 防彈服 입음’ ‘네가 뭔데?에 對한 태클 防止用’이라는 內容이 담겼다.이 時點은 이 氏가 金 前 副院長 裁判에서 僞證한 直後인 것으로 알려졌다. 李 氏는 지난해 5月 初 金 前 副院長 裁判에 證人으로 나와 “金 前 副院長이 兪 前 職務代理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指目된 날에 나와 다른 場所에서 懷疑했다”는 趣旨로 發言했다. 이는 檢察 搜査를 통해 거짓 證言으로 드러났다.이날 法廷에선 金 前 副院長이 不法 政治資金 收受 嫌疑로 檢察 搜査를 받던 2022年 10月에도 朴 氏가 具體的 對應을 謀議한 情況도 公開됐다. 檢察은 朴 氏와 徐 氏가 金 前 副院長 周邊 人物들의 日程을 미리 聚合하고, 카카오톡 對話 內譯을 만들어 共有하는 等 金 前 副院長의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봤다.검찰은 또 朴 氏와 徐 氏가 金 前 副院長의 알리바이를 위해 造作했던 資料 大部分을 削除한 것에 對해서도 “알리바이를 造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 資料들을 意圖的으로 削除할 理由가 없다”며 “(被告人 側 主張을) 立證하기 위해선 保管하는 것이 오히려 當然한 行動”이라고 했다.박 氏와 徐 氏는 지난달 18日 첫 裁判에서 嫌疑를 否認한 바 있다. 金 前 副院長은 지난해 11月 1審 裁判에서 兪 前 職務代理 等 大庄洞 民間業者들로부터 6億7000萬 원의 不法 政治資金과 賂物을 받은 嫌疑가 認定돼 懲役 5年을 宣告받고 法廷 拘束됐다. 그는 現在 抗訴審 裁判을 받고 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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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國籍 서울大 敎授가 ‘팔레스타인 支持’ 포스터 毁損

    이스라엘 國籍의 서울대 音樂大學 敎授가 관악캠퍼스 內 ‘팔레스타인 支持’ 포스터를 毁損한 嫌疑로 最近 檢察에 넘겨진 事實이 뒤늦게 確認됐다.22일 警察에 따르면 서울 관악警察署는 지난 15日 서울對 音大 敎授 A 氏를 財物損壞 嫌疑로 不拘束 送致했다.A 氏는 지난 2月 서울대 관악캠퍼스 내 揭示板에 붙은 팔레스타인 支持 포스터 여러 張을 毁損한 嫌疑를 받는다. 포스터에는 이스라엘의 虐殺을 糾彈하고 팔레스타인과 連帶한다는 內容이 담겨 있었다.A 氏는 世界的인 피아니스트로, 지난 2009年 서울대에 任用돼 現在도 敎授로 在職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事件과 關聯해 서울대 側은 “搜査 結果를 보고 懲戒 與否를 判斷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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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에 칼 빼든 政府… “個人情報法 遵守하라” 强力 注文

    政府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等 中國 온라인쇼핑몰 業體에 國內 個人情報保護法을 지킬 것을 强力히 注文했다. 1400萬 名이 넘는 國內 利用者의 個人情報가 中國 政府로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憂慮가 커지자 이에 對한 措置에 나선 것이다.최장혁 個人情報保護委員會 副委員長은 22日 午後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訪中 出張 後 백브리핑에서 “中國 인터넷 企業들을 對象으로 ‘韓國에 進出한 業體面 韓國法人 所持 與否와 關係없이 韓國의 個人情報保護法이 適用된다’고 分明히 說明했다”고 밝혔다.또한 지난 18日 中國인터넷協會(ISC) 關係者를 비롯해 알리, 테무, 360그룹 等 中國 企業 10餘 個社와 베이징에서 開催한 懇談會에서 ‘韓國 個人情報保護法 違反 時 直前 3年間 平均 賣出額의 3% 以下에 該當하는 金額으로 課徵金이 매겨질 수 있다’는 點을 알렸다고도 强調했다.간담회에서 中國 企業들은 韓國 政府에 個人情報保護法 遵守 猶豫 期間을 달라고 要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現地 法을 遵守할 基盤을 마련하고 文化와 情緖에 익숙해지기까지 時間을 달라는 趣旨다. 이에 個人情報委는 우리法의 衡平性에 對해 說明하고, 國內 事業 擴張에 좀 더 熟考가 必要할 것이라고 答했다.최 副委員長은 “企業의 規模·餘件에 따라 課徵金 算定을 勘案할 수는 있으나 猶豫 期間을 附與하는 法 條項은 없다고 說明했다”면서 “充分한 檢討와 準備를 통해 進出해야 하는데 緊迫하게 推進하다 보니 法·制度를 看過하는 部分이 있다고 中國 企業들에 說明해 줬고, 그들도 首肯하는 雰圍氣였다”고 傳했다.한편 지난해 國政監査를 契機로 2月부터 進行해 온 알리와 테무 等에 對한 個人情報 蒐集·利用 實態 調査는 上半期 中 마무리될 豫定이다. 崔 副委員長은 “이番 調査에 對한 우리 國民의 궁금症이 크다. 적어도 上半期 안에는 마무리할 計劃”이라며 “業體들도 誠實히 調査에 臨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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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硏究者들이 제때 硏究 着手하도록 R&D 豫妥 劃期的 改善”

    尹錫悅 大統領은 22日 “硏究者들이 제때 硏究에 着手할 수 있도록 硏究開發(R&D) 豫備妥當性調査(豫妥)를 劃期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윤 大統領은 이날 京畿道 果川 國立果川科學館에서 열린 ‘2024年 科學技術·情報通信의 날’ 記念行事에 參席해 “R&D 支援 方式을 改革해 民間에서 投資하기 어려운 基礎硏究와 함께 革新的이고 挑戰的인 硏究를 全幅 支援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大統領은 또 “各國이 熾烈하게 競爭하고 있는 게임체인저 技術인 人工知能(AI) 半導體, 尖端바이오, 퀀텀 分野에서 글로벌 톱3을 達成하기 위해 ‘國民께 約束드리는 3代 未來 技術 育成 戰略’을 推進할 것”이라고 强調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年 科學技術處 出帆日인 科學의 날(4月 21日)과 1884年 郵政總局 設立日人 情報通信의 날(4月 22日)을 記念하는 날이다. 現職 大統領이 科學技術·情報通信의 날 行事에 參席한 것은 2016年 朴槿惠 前 大統領 以後 8年 만이다.윤 大統領은 이날 國家 科學技術·情報通信 有功者 8名에게 훈·包裝과 大統領 表彰을 直接 授與하며 激勵했다. 올해 政府褒賞 對象者는 科學技術有功者 105名과 情報通信有功者 52名 等 總 157名이다.윤 大統領은 記念式 後 果川 문원중학교 學生 10名과 果川科學館에서 特別展示 中인 ‘보이지 않는 宇宙’를 觀覽했다.기념식에는 노준형 韓國情報放送通信大聯合會長과 이태식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長, 科學技術·情報通信 分野 有功者와 從事者 500餘 名이 參席했다.정부에서는 이종호 科學技術情報通信部 長官과 金弘一 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 이우일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副議長, 高進 디지털플랫폼政府委員會 委員長 等이, 大統領室에선 성태윤 政策室長, 박상욱 科學技術首席 等이 자리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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