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 “22代國會서 檢察 ‘民間不法査察疑惑’ 國政調査推進”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5日 10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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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等 뜻 같이 하는 野黨과 함께 責任 묻겠다"
"디지털 技術發展에 발맞춰 進化한 新種犯罪"

曺國曺國革新黨代表는 25日檢察의 ‘民間人不法査察’ 疑惑과 關聯해 22代國會에서 더불어민주당 等과 함께 國政調査를 推進하겠다는 方針을 밝혔다.

조 代表는 이날 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檢察의 組織的인 犯罪行爲가 드러났다”라며 “(檢察은) 搜査過程에서 範圍를 벗어난 押收搜索으로 얻은 敏感한 個人情報를, 廢棄해야 되는 私生活情報를 保管하고 活用하고 있다”고 決定背景을 밝혔다.

이어 “曺國革新黨은 22代國會에서 민주당 等 뜻을 같이하는 野黨과 함께 檢察의 不法民間人査察疑惑眞相糾明을 위한 國政調査를 推進하겠다”며 “責任者가 確認되면 반드시 政治的·法的責任을 묻겠다”고 約束했다.

앞서 인터넷媒體 ‘뉴스버스’는 檢察이 押收搜索令狀範圍 밖의 情報를 서버에 貯藏했다는 疑惑을 提起했다. 이를 두고 조 代表는 “디지털 技術의 發展에 발맞춰 進化한 新種 디지털 犯罪”라며 “令狀에서 許容하지 않은 디지털 機器에 담긴 SNS 對話·文字 메시지·錄音資料·이메일·動映像等을 蒐集하고 活用하는 것은 民間人査察이나 다름없다”고 强調했다.

檢察이 그間鐵製 캐비닛에 保管해 온 敏感한 情報를 이제는 ‘디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에 保管하고 있다는 것이 조 代表의 說明이다.

조 代表는 “曺國革新黨은 오늘 恐怖의 大檢 디넷(D-NET) 被害者申告센터를 開設했다”며 “센터長은 判事出身으로 法制處長을 歷任한 김형연 候補가 맡았다”고 傳했다.

그러면서 “檢察의 不法的인 ’디지털 캐비닛‘에 依해 被害를 입었거나 被害를 입은 것으로 憂慮되는 市民들은 祖國革新黨 홈페이지 안에 ’檢察電子 캐비넷 申告센터‘로 申告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