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 서울大敎授年金 다 받는다…‘파면→해임’ 懲戒緩和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7日 16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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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 曺國曺國革新黨代表가 27日午後 서울 中區韓國프레스센터에서 外信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서울대의 敎授職罷免決定에 不服해 訴請審査를 提起했던 曺國曺國革新黨代表의 懲戒가 解任으로 한 段階 낮아졌다.

27日敎育界에 따르면 敎育部敎員訴請審査委員會는 最近 조 代表에 對한 懲戒水位를 ‘罷免’에서 ‘解任’으로 變更하는 決定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大는 조 代表가 子女入試非理關聯嫌疑로 不拘束된 지 3年 5個月 만인 지난해 6月 조 代表를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 敎授職에서 罷免했다. 조 代表는 이에 不服해 지난해 7月敎員訴請審査위에 訴請審査를 請求했다.

敎員訴請審査位는 初·中等敎員이나 大學敎授가 學校나 財團에서 不當한 懲戒를 받았을 때 懲戒取消나 減輕을 要求하면 이를 審査해 敎員의 權利를 救濟하는 敎育部直屬機關이다.

敎員訴請審査委決定은 準司法的性格을 갖기 때문에 國立大는 이 決定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敎員訴請審査委決定에 異見이 있으면 敎員이나 私立大는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조 代表의 懲戒가 解任으로 한 段階 낮아지면 退職年金과 退職手當을 全額受領할 수 있다. 罷免되면 年金과 手當을 2分의 1萬受領할 수 있다. 敎授再任用이 制限되는 期間도 罷免은 5年이지만 解任은 3年이다.

다만 懲戒處分과 關係없이 在職中의 事由로 裁判에서 禁錮以上의 刑이 確定되면 罷免과 마찬가지로 退職年金의 2分의 1이 削減된다.

敎育部關係者는 “訴請決定은 個人身上과 關聯돼 敎育部와 敎員訴請審査위에서 公式確認이 어렵다”며 “一般節次上決定이 나면 當事者에게 文字等으로 簡單告知하고 最終決定文이 傳達되는 데는 約 2週가 所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