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論難]
性急한 ‘被殺 公務員 越北’ 斷定 情況
2020年 10月 22日 윤성현 當時 海洋警察廳 搜査情報局長이 仁川 延壽區 海洋警察廳 大會議室에서 西海 被殺 公務員 이대준 氏와 關聯된 搜査 結果를 發表하고 있다. 仁川=뉴스1
海洋警察廳이 2020年 9月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當時 ‘失踪者(高 이대준 氏) 心理 狀態에 對한 專門家 正式 諮問이 必要하다’는 內部 意見이 나왔음에도 이를 默殺하고 “失踪者가 精神的 恐慌 狀態에서 越北한 것으로 判斷된다”고 發表한 것으로 나타났다. 諮問을 依賴한 건 發表 하루 後인 2020年 10月 23日이었다. 이를 두고 “越北이라는 結論을 내기 위해 節次를 省略하고 性急하게 發表한 것 아니냐”는 指摘이 나온다.
○ “搜査에 活用하려면 正式 依賴해야”
21日 동아일보 取材와 國家人權委員會 資料 等을 綜合하면 當時 海洋廳 情報課는 專門家 7名에게 電話해 言論에 나온 內容을 바탕으로 意見을 聽取했는데, 이 中 1名이 ‘(李 氏가) 精神的 恐慌 狀態일 可能性이 높다’는 意見을 냈다. 情報課는 이를 整理해 ‘인터넷 賭博 中毒에 따른 越北 可能性 諮問 結果’라는 略式 報告書를 作成해 內部에 共有했다.
當時 情報科 所屬이었던 海警 關係者는 21日 동아일보 記者와의 通話에서 “當時 失踪者의 精神 狀態를 알고자 參考로 물어본 것”이라며 “(報告書는) 參考 資料로 搜査 事項이 아니었다. 使用하려면 搜査課에서 正式으로 依賴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情報課에서 聚合한 情報는 參考만 하고 搜査에 公式的으로 活用하는 건 어렵다는 趣旨였다.
하지만 專門家 正式 依賴는 이뤄지지 않았고 윤성현 當時 海洋警察廳 搜査情報局長은 2020年 10月 22日 3次 中間搜査 結果 發表에서 “精神的 恐慌 狀態에서 現實 逃避 目的으로 越北한 것으로 判斷된다”고 斷定的으로 밝혔다. 또 “失踪者는 인터넷 賭博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고도 했다.
○ 發表부터 하고 正式 依賴…人權委 “推測과 豫斷 基礎”
정봉훈 海洋警察廳長이 22日 仁川 延壽區 海洋警察廳에서 國民의힘 海水部 公務員 被擊事件 眞相調査 TF 委員들의 質疑를 듣고 있다. 仁川=원臺演技者 yeon72@donga.com
海警이 正式으로 李 氏의 心理 狀態 診斷을 依賴한 건 3次 中間搜査 結果 發表 다음 날인 2020年 10月 23日이었다. 이때 依賴받은 專門家 3名 中 2名은 ‘當事者가 死亡한 狀態에서 制限된 情報만으로 賭博障礙 與否를 診斷하는 건 어렵다’는 趣旨의 意見을 냈다. 1名만 ‘高度의 賭博中毒 狀態’라는 趣旨의 意見을 냈다고 한다. 海警은 ‘인터넷 賭博’을 原因으로 指目했지만 多數의 專門家가 ‘斷定하기 어렵다’는 意見을 낸 것이다.
李 氏 遺族 側으로부터 眞情을 接受해 調査에 나선 人權委는 지난해 6月 情報課에서 聚合한 專門家 7名의 意見을 正式 諮問 意見으로 보기 어렵다는 趣旨의 決定文을 發表했다. 人權위는 “3次 發表 當時 海洋廳에서 參考했다는 諮問 意見이 客觀的이거나 信賴할 수 있는 水準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3次 中間搜査 結果 發表에서 失踪 直前 精神的 恐慌 狀態에서 越北한 것으로 發表한 行爲는 推測과 豫斷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公正한 發表라 할 수 없다”고 指摘했다. 또 윤성현 當時 搜査情報局長 等이 이 氏의 名譽와 私生活 保護에 疏忽했다며 警告 措置하라고 海警에 勸告했다.
海警 側은 3次 中間搜査 結果 發表 前 ‘專門家 正式 諮問이 必要하다’는 內部 意見을 默殺한 채 發表를 强行한 것 아니냐는 指摘에 對해 “事實關係 確認이 必要한 事項이라 內部的으로 確認하고 있다”고 밝혔다.
仁川=孔勝培 記者 ksb@donga.com
李承雨 記者 suwoong2@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