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西海被殺’ 資料公開 놓고도 黨利黨略만 따지는 與野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2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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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의 모습. 뉴스1 — 漁業指導船無窮花 10號의 모습. 뉴스1

우리 公務員의 被擊死亡事件을 둘러싸고 與野가 連日 서로를 向해 ‘越北(越北)몰이’와 ‘新(新)北風’이라며 날선 攻防을 벌이고 있다. 國民의힘은 어제도 眞相糾明태스크포스(TF) 첫 會議를 열고 文在寅政府時節의 靑瓦臺報告 및 對應指示資料公開를 壓迫했다. 反面 더불어民主黨은 當時國會가 國防部로부터 非公開로 報告받은 對北特殊情報(SI)를 公開하면 된다고 맞섰다. 尹錫悅大統領은 “SI 公開가 簡單한 問題는 아니다.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與野가 各各靑瓦臺資料와 國會會議錄을 公開하라면서도 정작 相對가 要求하는 資料公開에는 難色을 보이는 데는 政治的有不利에 對한 政略的計算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與野가 公開를 壓迫하는 두 가지 資料는 모두 大統領記錄物이라는 法的인 制限이나 對北諜報取得經路露出 같은 安保上考慮 때문에 그 公開가 쉽지 않다. 어렵사리 公開가 되더라도 그 解釋을 두고 또다시 與野가 對立하며 政治的論難만 키울 可能性도 작지 않다.

事件當時海警의 ‘越北判斷’은 大部分情況에 따른 推定이었고 그 核心根據라던 SI 諜報도 對北監聽에 따른 傳言情報였다. 그로부터 1年 9個月 뒤 ‘越北意圖를 認定할 만한 證據가 없다’는 搜査結果가 나왔지만 그사이 追加的인 資料가 나온 것도 아니다. 結局政權에 따라 判斷이 달라진 만큼 事實關係를 따지는 過程自體가 政治的論難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데도 政治權은 벌써부터 豫斷과 偏見을 낳을 政略的攻勢에만 熱을 올리고 있다.

우리 國民의 生命은커녕 그 名譽마저 지켜주지 못한 事件의 眞實을 밝히고 責任을 따지는 作業은 政權이 바뀌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비록 時間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이뤄질 수밖에 없는 歷史의 課題다. 監査院이 이미 監査에 着手했고 遺族의 告發에 따른 檢察搜査도 早晩間始作될 것이다. 與野는 말을 아끼고 차분하게 糾明過程을 지켜보면서 必要한 資料確保에도 協力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政略的攻防은 眞實을 迷宮에 빠뜨리려는 政治的術數라는 疑心을 살 뿐이다.

#西海被殺 #資料公開 #與野 #黨利黨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