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査院 ‘西海 被殺’ 監査 報告書
國防部-國精院-海警엔 ‘保安’ 强調
公務員 死亡 뒤 첫 關係長官會議
文在寅 政府 安保司令塔이었던 敍勳 當時 靑瓦臺 國家安保室長이 海洋水産部 公務員 이대준 氏가 西海 北韓 海域에서 漂流 中이라는 事實을 2020年 9月 22日 報告받고도 構造 措置를 하지 않은 채 退勤했던 事實이 드러났다. 컨트롤타워인 安保室 指示가 없는 狀況에서 國防部와 統一部는 이날 北韓에 失踪 事實을 알리는 通知文을 보내지 않았다. 政府가 北韓 海域 漂流를 確認한 지 4時間 만인 이날 午後 9時 40分∼10時 50分 사이 이 氏는 北韓軍에 射殺됐다.
監査院이 7日 公開한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監査 結果 資料엔 李 氏가 射殺되기 前까지 政府가 事態를 傍觀한 顚末이 고스란히 담겼다. 監査院은 監査 着手 1年 5個月 만인 이날 監査 核心 內容을 報道資料로 公開했다. 機密이 담겼다는 理由로 前文은 非公開 決定됐다.
監査院 等에 따르면 徐旭 當時 國防部 長官은 22日 午後 4時 51分 國軍 合同參謀本部로부터 “우리 國民이 北韓 등산곶 海上에서 發見됐다”는 報告를 받았다. 서주석 當時 安保室 1次長(午後 5時 18分)과 徐薰 室長(午後 5時 30分)도 次例로 報告를 받았다. 前날 西海 延坪島 隣近서 사라진 이 氏가 漂流한 지 38時間 지난 時點이었다.
하지만 서 前 室長은 對應 方向 檢討 會議를 열지 않았다. 그는 漂流 事實을 아는 國防部와 國家情報院, 搜索을 進行하던 海警에 保安 維持를 强調했다. 서 前 室長 等 安保室 幹部들은 構造 與否를 確認하지 못했는데도 午後 7時 前後 退勤했다고 監査院은 밝혔다.
政府는 이 氏 死亡 以後인 23日 새벽 첫 關係長官會議를 열었다. “李 氏를 살릴 ‘골든 타임’을 흘려보낸 政府가 死亡 後에야 眞實 隱蔽를 위해 나섰다”는 것이 監査院 視角이다.
監査院은 安保室이 이날 文 大統領에게 “北側이 失踪者를 發見했다”고 書面報告한 事實도 把握했다. 하지만 文 大統領이 어떤 指示를 내렸는지는 서 前 室長 等의 調査 不應으로 監査 過程에서 確認되지 않았다.
“文政府, 西海 被擊 死亡 確認하고도 生存 묻는 對北通知文 보내”
監査院 “不實對應-造作-隱蔽” 結論
“軍, 午後 10時 44分 公務員 被殺 確認… 새벽 3時半 諜報報告書 60件 削除
靑 ‘自進 越北 情況 알리라’ 指針 내려”
監査院, 13名 懲戒-注意措置 等 要求
監査院은 1年 5個月에 걸친 公務員 이대준 氏 西海 被殺 事件 監査를 통해 2020年 9月 當時 文在寅 政府가 이 氏의 死亡 事實을 確認하고도 生存해 있는 것처럼 言論에 알리고, 生存 與否 確認을 要請하는 免避性 ‘뒷북’ 通知文을 北韓에 보낸 것으로 把握했다. 失踪된 李 氏가 北側 海域에서 發見됐고, 北韓軍에 依해 被擊·燒却되는 過程을 當時 政府가 實時間으로 把握했음에도 그가 死亡하기까지 아무런 措置도 取하지 않았고, 이런 總體的 不實 對應 責任을 避하기 위해 關聯 事實을 組織的으로 隱蔽하고 歪曲했다는 게 監査院의 判斷이다.
當時 靑瓦臺는 李 氏의 自進 越北 情況을 言論에 알리라는 指針도 내렸다. 監査院은 李 氏 被殺 事件에 對한 文在寅 政府의 不實 對應과 操作 過程 全般이 國家 危機 時 컨트롤타워 役割을 해야 할 靑瓦臺 國家安保室 主導로 이뤄졌다고 結論 내렸다.
● “生死 危險 確認하고도 對應 責任者들 칼退”
國家安保室은 2020年 9月 22日 午後 5時 18分 李 氏가 北韓 海域에서 發見됐다는 合同參謀本部의 報告를 처음 받았다. 西海 延坪島 海域에서 前날 午前 失踪돼 約 38時間 동안 漂流 中이던 李 氏는 生命이 危篤한 狀態였으나 安保室은 이를 把握하고도 最初 狀況 評價會議를 열지 않았다. 國防部는 국제상선共通網 等을 통해 北韓에 李 氏 構造를 위한 어떠한 措置도 하지 않았다는 게 監査院의 說明이다. 特히 年間 50∼100餘 次例 보내왔던 對北 通知文을 이날은 發送하지 않았다.
오히려 北韓軍에 發見돼 李 氏의 生死가 不透明한 狀況에서 安保 司令塔인 徐薰 當時 室長을 비롯해 서주석 1次長, 강건작 國家危機管理센터長 等 安保室 主要 當局者들은 午後 7時 半 以前에 退勤한 것으로 調査됐다.
統一部 拉北者 關聯 對北政策 總括部署長人 A 局長도 當時 國家情報院으로부터 李 氏의 生命이 威脅받고 있다고 把握했음에도 이를 長次官에게 報告하지 않았다. 그는 이 氏가 無事한지도 把握하지 않은 채 午後 10時 15分 退勤했다.
北韓軍은 그날 午後 9時 40分부터 10時 50分에 걸쳐 이 氏를 射殺하고 屍身을 燒却했다. 그날 午後 10時 44分 軍은 이런 事實을 諜報로 確認했다.
● 死亡 뒤 保安 維持 指針→한밤에 諜報 削除
徐薰 前 國家情報院長이 1日 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脫北 漁民 强制 北送 事件‘ 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2023.11.01. 뉴시스
安保室을 비롯한 關係 機關들이 組織的이고 一絲不亂하게 事件 隱蔽에 나선 時點도 이때부터였다. 徐薰 室長 主宰로 열린 23日 午前 1時 關係 長官會議에선 李 氏 被殺 事實에 對한 保安 維持 指針이 내려졌다. 國防部는 以後 午前 2時 半 合參에 祕密資料 削除를 指示했다. 合參은 午前 3時 半 軍事情報統合處理體系(밈스·MIMS)에 記錄된 李 氏 關聯 諜報 報告書 60件을 削除했다.
統一部도 內部的으로 李 氏 狀態를 처음 把握한 時點을 A 局長이 國精院으로부터 關聯 情報를 傳達 받은 22日 午後 6時가 아닌, 李仁榮 當時 統一部 長官이 關係長官會議에 參與한 時點인 23日 午後 1時로 造作했다. 李 氏가 死亡한 뒤에야 統一部가 이 事實을 처음 認知했다는 點을 向後 國會나 言論 對應 過程에서 强調하기 위해서였다.
● 死亡 16時間 뒤 言論에 ‘失踪’ 事實 처음 알려
以後 國防部는 이 氏가 死亡한 지 約 16時間이 지난 2020年 9月 23日 午後 1時 半 文字 公知를 通해 李 氏의 ‘失踪’ 事實을 言論에 처음 알렸다. 該當 公知엔 生死 與否에 對한 說明 없이 “失踪者가 北韓 海域에서 發見된 情況이 捕捉돼 精密分析 中에 있다”는 內容만 담겼다. 이어 午後 4時 35分엔 李 氏가 生存했던 前날 보내지 않았던, 生存 與否 確認을 要請하는 傳通文을 北韓에 보냈다.
李 氏가 死亡한 다음 날(23日)에도 西海 北方限界線(NLL) 一帶를 中心으로 한 海警의 搜索 活動은 繼續됐다. 監査院은 “23日 午前 2時 半과 3時頃 安保室로부터 두 次例 李 氏 被殺 情報를 傳達 받았지만 搜索을 終了할 境遇 그 事由를 言論에 說明할 수 없다는 理由에서였다”고 밝혔다. 또 “海警은 (李 氏가) 北韓 海域에서 發見되지 않은 것처럼 最初 失踪 地點을 中心으로 搜索救助 活動을 持續했다”고도 指摘했다.
監査院은 軍 將星과 統一部 局長, 海警 幹部 等 8名에 對해 懲戒 및 注意 措置를 하라고 機關에 通報했다. 退職한 서 前 室長과 김홍희 前 海洋警察廳長을 包含한 5名에 對해서도 “人事 資料를 남기라”고 通報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