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査院 “海警, 自進越北根據 든 水營實驗歪曲”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8日 03時 00分

신규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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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命조끼 着用救助隊員 1km 實驗뒤
“17時間水營땐 33km 갈수있다” 主張
海警, 失踪海上과 다른 條件서 結論

2020년 9월 24일 서해 연평도 앞바다에서 업무 중 실종된 공무원 이모 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동아일보 DB — 2020年 9月 24日西海延坪島 앞바다에서 業務中失踪된 公務員李某氏가 탔던 漁業指導船無窮花 10號. 東亞日報 DB

2020年 9月西海公務員 이대준 氏被殺事件當時李氏의 ‘自進越北’ 根據로 海洋警察廳이 내세운 “17時間을 水泳하면 33km를 갈 수 있다”는 主張이 實際로 救命조끼를 着用한 救助隊員의 1km 水營實驗을 歪曲해 公表한 結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監査院이 7日 밝혔다. 監査院은 文在寅政府가 自進越北根據로 提示한 情況들이 造作됐거나 越北根據로 보기 어렵다고 結論 내렸다.

7日監査院監査結果에 따르면 當時海警은 이 氏가 失踪된 小延坪島海上과 다른 條件에서 實驗한 結果를 바탕으로 自進越北判斷에 有利한 根據들을 取捨選擇해 公開했다. 海警은 이 氏가 17時間을 천천히 水泳해 越北을 試圖했을 수 있다고 主張했는데 이는 仁川內港에서 救命조끼를 着用한 救助隊員이 浮遊物에 依支한 채 1km 거리를 水泳한 速度(時速 2.22km)를 土臺로 내린 結論이었다.

海警은 또 人體模型을 失踪地點에 投下한 뒤 4個機關의 漂流豫測結果를 比較하는 實驗을 하면서 이 模型의 移動經路, 發見地點等과 差異를 보인 3個機關의 結果는 除外하고 1個機關結果만 發表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過程에서 4個機關漂流豫測結果에 對한 遺族의 情報公開請求에 海警은 “資料가 없다”고 答辯하기도 했다.

監査院은 “文在寅政府의 ‘自進越北’ 몰이는 이 氏가 死亡한 다음 날인 23日부터 始作됐다”고 했다. 監査院에 따르면 國家安保室은 이 氏가 스스로 越北했을 可能性이 높다는 結論을 定해놓고 關係機關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分析報告書를 만들어 내도록 했다. 合同參謀本部는 이 氏가 失踪前 타고 있던 漁業指導船에서 救命조끼를 입고 있었거나 漁業指導船에 놓인 슬리퍼가 그의 것이라는 證據가 軍諜報에 없었는데 그가 救命조끼를 입고 있다가 신발을 벗어두고 바다로 뛰어내린 것으로 推定된다는 趣旨의 報告書를 만들었다. 이 過程에서 이 氏가 漢字가 記載된 救命조끼를 입고 있었던 情況等自進越北으로 보기 힘든 軍諜報들은 除外됐다. 國家情報院은 軍이 提示한 自進越北根據들을 自體分析한 結果自進越北與否는 不明確하다는 結論을 내리고도 이를 關係長官會議等에 報告하지 않은 채 沈默했다고 監査院이 밝혔다.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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