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敍勳, 公務員北海域서 漂流報告받고도 構造措置 않고 正常退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7日 18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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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査院, 西海被殺監査報告書

2020년 9월 24일 서해 연평도 앞바다에서 업무 중 실종된 공무원 이모 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동아일보 DB — 2020年 9月 24日西海延坪島 앞바다에서 業務中失踪된 公務員李某氏가 탔던 漁業指導船無窮花 10號. 東亞日報 DB

文在寅政府安保司令塔이었던 敍勳當時靑瓦臺國家安保室長이 海洋水産部公務員 이대준 氏가 西海北韓海域에서 漂流中이라는 事實을 2020年 9月 22日報告받고도 構造措置를 하지 않은 채 退勤했던 事實이 드러났다. 컨트롤타워인 安保室指示가 없는 狀況에서 國防部와 統一部는 이날 北韓에 失踪事實을 알리는 通知文을 보내지 않았다. 政府가 北韓海域漂流를 確認한 지 4時間 만인 이날 午後 9時 40分~10時 50分 사이 이 氏는 北韓軍에 射殺됐다.

監査院이 7日公開한 西海公務員被殺事件監査結果資料엔 李氏가 射殺되기 前까지 政府가 事態를 傍觀한 顚末이 고스란히 담겼다. 監査院은 監査着手 1年 5個月 만인 이날 監査核心內容을 報道資料로 公開했다. 機密이 담겼다는 理由로 前文은 非公開決定됐다.

監査院等에 따르면 徐旭當時國防部長官은 22日午後 4時 51分國軍合同參謀本部로부터 “우리 國民이 北韓 등산곶 海上에서 發見됐다”는 報告를 받았다. 서주석 當時安保室 1次長(午後 5時 18分)과 徐薰室長(午後 5時 30分)도 次例로 報告를 받았다. 前날 西海延坪島隣近서 사라진 이 氏가 漂流한지 38時間 지난 時點이었다.

하지만 서 前室長은 對應方向檢討會議를 열지 않았다. 그는 漂流事實을 아는 國防部와 國精院, 搜索을 進行하던 海警에 保安維持를 强調했다. 서 前室長等安保室幹部들은 構造與否를 確認하지 못했는데도 午後 7時前後退勤했다고 監査院은 밝혔다.

政府는 이 氏死亡以後인 23日 새벽 첫 關係長官會議를 열었다. “李氏를 살릴 ‘골든 타임’을 흘려보낸 政府가 死亡後에야 眞實隱蔽를 위해 나섰다”는 것이 監査院視角이다.

監査院은 安保室이 이날 文在寅大統領에 “北側이 失踪者를 發見했다”고 書面報告한 事實도 把握했다. 하지만 文大統領이 어떤 指示를 내렸는지는 서 前室長等의 調査不應으로 監査過程에서 確認되지 않았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