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投票所不法 카메라… 極端勢力의 選擧妨害嚴罰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30日 00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경남 양산시 물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왼쪽) 경남 양산시 양주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오른쪽) 사진=독자제공. 경남경찰청 제공. — 慶南梁山市 물級邑行政福祉센터에서 發見된 不法 카메라(왼쪽) 慶南梁山市洋酒行政福祉센터에서 發見된 不法 카메라(오른쪽) 寫眞=獨自提供. 慶南警察廳提供.

4·10總選을 앞두고 事前投票所 26곳에서 通信機器로 僞裝한 不法 카메라가 發見됐다. 現在까지 仁川南洞·桂陽·硏修·부평구 9곳, 慶南梁山市 6곳, 서울 江西·은평구 2곳, 蔚山北區 1곳 等에서 發見됐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警察은 카메라를 設置한 被疑者中 한 名인 40代極右性向 유튜버를 檢擧했다. 그는 지난해 10月講書區廳長補闕選擧 때도 事前投票所不法撮影映像을 유튜브로 내보낸 前歷이 있다고 한다.

選菅委側은 “카메라가 投票所入口 쪽을 撮影하도록 設置된 것으로 봐서 事前投票하는 사람의 數를 세서 實際投票者數와 一致하는지 確認하려 한 것 같다”고 推定했다. 設置者가 正確히 무엇을 하려 했는지는 搜査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무슨 理由에서든지 間에 死因(私人)李 몰래 投票所로 豫定된 곳에 들어가 權限 없이 카메라를 設置하는 것은 選擧管理를 妨害하고 祕密投票의 保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大法院에서 不正選擧를 理由로 한 選擧無效訴訟이 棄却됐음에도 2020年總選에서 廣範圍한 不正選擧가 이뤄져 더불어民主黨이 壓勝했다고 믿는 有權者들이 아직도 있다. 이들이 主張하는 方式의 選擧不正이 可能하기 위해서는 高度의 電算技術과 해킹 能力만이 아니라 大規模組織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財源이 必要하지만 어느 것 하나 證明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不正選擧疑惑을 源泉的으로 遮斷하기 위해 이番總選을 앞두고 事前投票函保管場所閉鎖回路(CC)TV 公開, 投票用紙手檢票確認制度等이 導入됐다. 또 投票用紙一連番號標示를 QR코드로 하던 것을 法에 나오는 대로 바코드로 바로잡았다. 如前히 公的選擧管理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스스로 監視하겠다며 不法 카메라까지 設置하는 稚氣를 더는 두고 보기 어렵다.

不法 카메라가 發見되지 못했더라면 設置한 쪽에서 映像을 根據로 選擧不正을 主張했을 때 映像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 主張이 妥當한지 確認하기 어렵고 映像의 造作도 얼마든지 可能해 나중에 選擧結果에 對한 不信을 助長하는 일로 이어질 뻔했다. 몰래카메라가 設置된 곳이 緋緞 26곳뿐이겠느냐는 疑問과 함께 한 名이 아니라 여러 名이 組織的으로 벌인 일일 수 있다는 疑惑도 든다. 有權者의 投票與否가 自身의 意思에 反해 外部에 알려지는 것부터가 祕密投票原則에 반한다. 徹底히 調査해 嚴罰해야 한다.

#4·10總選 #事前投票所 #不法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