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國投開票所最小 26곳에 ‘몰카’… 大選-補選때도 設置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30日 01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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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D―11]
逮捕된 유튜버 “不正選擧監視” 主張… 事前投票所撮影映像 유튜브 活用도
市民들 “安心하고 투표할 수 있겠나”
警察, 背後勢力與否搜査 나서

경남 양산시 물금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KT 통신장비인 것처럼 위장된 카메라가 콘센트에 연결돼 있다. 독자 제공 — 慶南 양산시 물금읍 行政福祉센터에서 發見된 不法 카메라. KT 通信裝備인 것처럼 僞裝된 카메라가 콘센트에 連結돼 있다. 獨自提供

全國 26곳에 있는 事前投票所와 開票所, 本投票所等에 無差別的으로 不法 카메라가 設置된 것으로 드러났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29日 뒤늦게 全國 모든 투·開票所의 不法施設物特別點檢을 實施하겠다고 밝혔지만, 不實한 事前管理로 인해 混亂을 自招했다는 批判을 避할 수 없게 됐다. 選菅委의 投票所關聯 체크리스트에는 不法 카메라 點檢에 關한 項目自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前날 緊急逮捕된 主犯 한某氏(49)가 2年前大選과 지난해 서울 講書區廳長補闕選擧當時에도 事前投票所에 不法 카메라를 設置해 놓고 온라인에서 不正選擧疑惑을 提起했던 것으로 드러나 波長이 커지고 있다.

● “單獨犯行” 陳述… 共犯檢擧

경남 양산시 양주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경남경찰청 제공 — 慶南梁山市洋酒行政福祉센터에서 發見된 不法 카메라. 慶南警察廳提供

警察에 따르면 한 氏는 南東區長壽·서창동, 서창2棟, 計算1·2·4洞等仁川地域事前投票所로 指定된 行政福祉센터 9곳, 慶南梁山市 덕계동, 양주동, 물금읍, 평산동, 삼성동 一帶 6곳의 事前投票所와 開票所豫定場所, 本投票所等에 不法 카메라를 設置했다. 警察關係者는 “現在까지 確認된 梁山地域設置場所 6곳에서 指定된 講堂等出入門 앞에 있는 콘센트에 멀티탭과 카메라를 結合시키는 同一한 手法으로 카메라를 設置하고, 角度는 投票所內部를 비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어댑터로 僞裝된 카메라에 通信社 라벨이 붙어 있어 一般人들이 카메라라고 쉽게 斷定하기 어려웠다는 게 警察의 說明이다.

警察은 韓氏와 같은 車輛을 타고 移動한 共犯 1名도 이날 慶南梁山에서 任意同行했다. 警察調査結果 한 氏는 70代男性 1名과 車輛으로 梁山一帶 6곳 中 4곳을 함께 다니며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行政安全部가 全國地自體緊急點檢을 통해 把握한 結果 서울과 釜山, 京畿, 蔚山等全國 26곳에서 不法 카메라가 設置된 것으로 나타나 背後勢力이 있는지 確認하는 데도 搜査力을 모으고 있다. 韓氏는 逮捕當日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調査 내내 “單獨犯行”이라는 趣旨로 陳述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警察關係者는 “現在까지는 共犯은 없고 本人 혼자 저지른 犯行이라고 主張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경남 양산시 덕계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경남경찰청 제공 — 慶南梁山市 덕계行政福祉센터에서 發見된 不法 카메라. 慶南警察廳提供

警察은 이날 26곳 中仁川과 梁山地域 15곳은 漢氏의 犯行으로 暫定 결론짓고 나머지 11곳에 對한 犯行經緯를 把握하고 있다. 警察關係者는 “犯行手法 및 카메라 機種을 봤을 때 同一犯日可能性이 높다고 보고 搜査를 進行中”이라고 말했다.

● “民主主義正統性毁損한 犯罪”

韓氏는 平素開票機造作과 代理投票等不正選擧疑惑을 提起해 온 極右性向 유튜버人 것으로 把握됐다. 韓氏는 警察調査에서 “事前投票率造作等不正選擧를 監視하기 위해 設置했다”고 陳述했다. 特히 2022年大選과 지난해 10月 치러진 서울 講書區廳長補闕選擧 때도 한 事前投票所에 카메라를 設置해 撮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韓氏는 當時撮影한 映像을 土臺로 自身이 運營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不正選擧疑惑을 提起했다. 警察關係者는 “映像을 確認해 嫌疑立證이 可能한지 追加로 살펴볼 豫定”이라고 말했다.

有權者들은 事前投票에 對한 不安感을 드러냈다. 仁川 연수구에 사는 職場人 이민정 氏(27)는 “不法 카메라가 나왔는데 安心하고 祕密投票를 할 수 있겠느냐”며 “特定通信社機器를 僞裝한 手法이라니 投票當日에 보이는 모든 機器나 備品을 미심쩍게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民主主義의 根幹을 뒤흔들 수 있는 重大犯罪가 벌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한 仁川大政治外交學科敎授는 “承服할 수 없는 選擧結果가 나왔다는 理由만으로 끊임없이 根據 없는 疑惑과 不信을 퍼뜨리는 것은 民主主義에 對한 挑戰이자 우리 社會의 正統性을 毁損하는 癌的인 行爲”라며 “確證偏向에 빠진 一部極端的勢力이 疑惑을 擴大再生産하면서 結局民主主義를 維持하는 選擧制度等根本을 흔드는 試圖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量産·蔚山=도영진 記者 0jin2@donga.com
仁川=孔勝培記者 ksb@donga.com
김수현 記者 newsoo@donga.com
최원영 記者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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