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李鐘燮結局辭退… 25日間 헛발질에 傷處 입은 韓國外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9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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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鐘燮 주호주 臺詞가 어제 結局辭退했다. 大使任命―現地赴任―日時歸國―辭表修理가 25日 사이에 벌어졌다. 이 臺詞는 國防長官이던 지난해 7月發生한 海兵隊菜某上兵死亡事件으로 告發돼 公搜處搜査對象에 올라 있다. 그런 그를 主要國特命全權大使로 拔擢할 때부터 꼬였던 이 事案은 4·10總選을 앞두고 쫓기듯 整理됐다.

이番人選 헛발질로 인해 우리 外交는 안 입어도 될 큰 傷處를 입었다. 論難의 한복판에 있던 그를 大使로 指名하고, 부랴부랴 公搜處의 略式調査만 거친 뒤 出國禁止를 解除해 가며 赴任시켰고, 公館長會議를 名分으로 歸國한 지 8日 만에 辭表를 受理했다. 相對國에 對한 缺禮이자 先進國家에서 찾아보기 힘든 外交慘事가 아닐 수 없다. 濠洲 ABC放送도 인터넷 速報를 통해 “韓國大使가 搜査를 받다가 赴任했고, 한 달도 안 돼 辭任했다”는 一連의 過程을 報道했다. 濠洲政府와 國民이 韓國을 어떻게 보겠는가.

大統領室은 처음부터 本質을 놓쳤다. 왜 拔擢했느냐는 質問에 한-濠洲防産協力을 理由로 댔다. 執權黨總選候補들까지 아우성칠 程度에 이르자 6個國防産協力國大使會議라는 歸國 핑계를 急造했다. 그 바람에 於此彼 4月末公館長會議를 爲해 歸國할 豫定이던 폴란드 等 5個國駐在大使가 덩달아 歸國했다. 이 大使의 서울 滯留의 正當性을 보여주려는 듯 國防長官面談, 防衛事業廳腸協議가 하나씩 생겼다. 어떻게든 留任시키기 위해 最初失手를 다른 無理數로 막으며 輿論의 흐름을 살폈지만, 國民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水害復舊에 投入됐다가 숨진 채 上兵事件은 海兵隊가 1次調査한 뒤 ‘軍死亡事故는 警察에 移牒한다’는 規定에 따라 넘겼으면 될 일이었다. 그걸 이 臺詞가 國防長官時節決裁해 놓고도 이튿날 飜覆하는 過程에 外部壓力이 作用했는지를 가리는 게 搜査의 核心이 됐다. 이 臺詞는 斷乎하게, 또 事實대로 搜査받으면 된다. 이와는 別個로 大統領室은 이 모든 過程을 冷靜하게 따져볼 必要가 있다. 大統領室의 判斷과 以後措置들이 얼마나 常識과 民心을 念頭에 뒀는지 되짚어 보길 바란다. 그럴 때라야 공들여 쌓은 外交關係에 생채기를 남기는 騷動이 되풀이되는 걸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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