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釜山-大邱事前投票所에도 不法 카메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30日 01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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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D―11]
開票所-本投票所等全國 26곳 發見… 專門家 “民主主義根幹選擧制威脅”
警察, 40代 유튜버-共犯 1名檢擧… 選菅委 “全國 투-開票所特別點檢”

4·10總選事前投票를 앞두고 서울과 釜山, 大邱, 京畿金浦高陽等全國 26곳의 事前投票所와 開票所, 本投票所等에서 不法 카메라가 發見되면서 波長이 커지고 있다. 總選을 不過 11日 앞두고 有權者의 祕密投票權利가 毁損당한 유례없는 事件이자 民主主義의 根幹인 選擧制度에 對한 威脅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警察은 仁川, 慶南梁山等에서 不法 카메라를 設置한 嫌疑로 極右性向 유튜버 한某氏(49)에 對해 拘束令狀을 申請했다고 29日 밝혔다. 仁川 논현警察署는 28日午後 9時 10分頃京畿 고양시 한 住宅에서 한 氏를 緊急逮捕했다. 韓氏는 仁川 계양구와 延壽區, 부평구 等 9곳과 慶南梁山市 6곳의 事前投票所等에 不法 카메라를 設置한 것으로 調査됐다. 韓氏는 警察調査에서 “選菅委가 事前投票率을 造作하는 걸 監視하기 위해 카메라를 設置했다”고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 警察은 韓氏와 같은 車輛을 타고 移動한 70代男性 1名도 共犯으로 特定해 梁山에서 檢擧했다.

行政安全部調査結果 이날 午後 6時基準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 各各 1곳, 仁川南洞區 2곳, 桂陽區 3곳, 延壽區 3곳, 富平區 1곳, 釜山北區 1곳, 蔚山北區 1곳, 大邱南區 3곳, 京畿城南 1곳, 高陽 2곳, 金浦 1곳, 慶南梁山 6곳 等總 26곳에서 不法 카메라가 設置된 事實이 把握됐다. 前날 仁川, 梁山等 8곳에 이어 18곳에서 追加發見된 것으로, 더 많은 投票所에 카메라가 設置됐을 可能性이 높은 狀況이다. 搜査當局은 漢氏가 仁川과 量産外 다른 地域에 不法 카메라를 設置하는 過程에도 關與했는지 確認하기 위해 自宅押收搜索等으로 確保한 證據物을 分析하고 있다. 警察關係者는 “全國各地에서 不法 카메라가 發見된 點에 비춰볼 때 組織的으로 犯行이 이뤄진 건 아닌지 搜査를 擴大하고 있다”고 밝혔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全國各地에서 不法 카메라 設置事實이 드러나자 이날 午後에서야 “全國 3565곳의 事前投票所等 모든 투·開票所의 不法施設物特別點檢을 實施한다”며 뒷북 對應에 나섰다. 김형준 培材大夕座敎授는 “投票行爲에 보이지 않는 威脅을 加해 有權者의 合理的判斷을 막을 수 있는 重大한 犯罪”라며 “選擧의 大原則을 깨뜨린 明白한 民主主義破壞行爲”라고 指摘했다.

송유근 記者 big@donga.com
量産=도영진 記者 0jin2@donga.com
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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