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유엔 北監視機構解散… 러, 犯罪 들키자 證人殺害限 것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9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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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社會의 對北制裁履行을 監視하는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對北制裁委員會傘下專門家패널의 活動이 來달 末로 終了된다. 對北制裁專門家패널은 지난 15年間安保理의 滿場一致로 每年任期를 延長해 왔다. 하지만 28日安保理全體會議票決에 부쳐진 專門家패널 任期延長決議案이 常任理事國인 러시아가 拒否權을 行使해 否決되면서 對北監視體制가 瓦解된 것이다. 이番決議案票決에는 15個理事國中 13個國이 贊成했고, 中國은 棄權했다.

러시아의 拒否權行事는 北韓과의 不法武器去來로 對北制裁를 스스로 違反한 常任理事國이 그 違反을 監視하는 機構까지 解散시킨 無道한 行爲가 아닐 수 없다. 專門家패널은 2009年北韓의 2次核實驗을 契機로 出帆한 以來船舶間不法換積과 假想貨幣奪取, 奢侈品輸入 같은 對北制裁違反을 監視하고 告發하는 制度的裝置였다. 러시아는 이番에 日程時限이 지나면 效力이 自動으로 사라지는 ‘制裁日沒條項’을 넣자고 提案했다고 한다. 全體對北制裁의 無效化를 試圖하다 如意치 않자 그걸 빌미로 監視機構를 무너뜨려 버린 것이다.

러시아의 對北制裁無力化意圖는 뻔하다. 우크라이나 侵略戰爭用武器調達을 위한 北韓과의 검은 去來價 들통나자 그런 犯罪를 監視·告發하는 專門家패널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實際로 이달 公開된 專門家패널 報告書에는 北韓이 러시아에 武器를 供給한 情況이 關聯寫眞과 함께 具體的으로 담겼다. 黃浚局駐유엔 大使는 “犯罪를 저지르는 狀況에서 CCTV를 破損한 것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러시아의 行爲는 自身의 犯罪行爲가 發覺되자 證人을 殺害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新冷戰氣流 속에 유엔 安保理는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라는 核心機能을 이미 喪失했다. 러시아는 한 발 더 나아가 國際秩序마저 亂暴하게 破壞하고 있다. 러시아, 中國과 密着하며 生命줄을 維持하는 北韓政權으로선 快哉를 부를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對北制裁戰線에 구멍이 숭숭 뚫렸지만 고삐 풀린 北韓을 마냥 放置할 수는 없다. 國際的連帶를 통해 對北監視를 한層强化하고 同盟과 友好國間協力 아래 ‘第3字制裁’ 等廣範圍한 遮斷冊을 稼動해 北韓을 옥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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