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廣場/한규섭]旣存選擧理論은 잊어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8日 23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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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職務評價-政黨政策-스캔들 等
選擧豫測 모델서 核心變因으로 考慮
韓國에선 ‘政治兩極化’로 豫測 안 먹혀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第22代總選이 한 달도 안 남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 選擧는 豫測不可다. 政治的兩極化 때문이다. 大統領에 對한 評價, 政黨의 政策, 스캔들, 公薦葛藤. 어느 것도 더 以上選擧豫測에 도움이 못 된다.

筆者는 現政府出帆以後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에 登錄된 政黨支持率調査傳授를 聚合하여 各調査業體의 固有한 傾向性을 보정 後政黨支持率을 推定해 오고 있다. 衆口難防의 個別輿論調査들로 인한 混線을 最少化할 수 있다.

언뜻 보면 最近國民의힘(국힘)이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3月 9日까지 實施된 調査를 놓고 보면 國힘은 約 38.7%,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은 約 34.8%였다. 相對的으로 信賴度가 높은 電話面接은 37.5%(國힘) 臺 33.2%(民主黨), ARS는 40.1%(國힘) 臺 36.7%(民主黨)로 誤差範圍內이긴 하나 國힘이 앞섰다. 現政府出帆以後 엎치락뒤치락을 거듭하던 政黨支持率에서 올 2月 첫 週부터 國힘이 앞서기 始作한 것이다.

그러나 ‘錯視效果’일 可能性이 높아 보인다. 3月 15日發表된 한국갤럽의 政黨支持率調査를 보면 국힘이 37%로 民主黨(32%)보다 높았지만 祖國革新黨(7%)을 包含하면 오히려 汎民主當系列이 앞섰다. 總選政黨投票를 묻는 質問에서도 더佛語民主聯合(25%)과 曺國革新黨(15%)을 합치면 國民의미래(37%)를 넘었다. 結局兩政黨의 實質的인 支持率變化는 없었던 것이다.

이런 薄氷構圖에서는 巨視的 데이터와 理論에 基盤하여 選擧를 豫測하는 모델들이 關心을 받는다. 選擧도 株式으로 치면 結局은 ‘펀더멘털’로 收斂하는 過程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모델 豫測力이 높다는 것은 結局 펀더멘털이 重要한 것이므로 代議民主主義가 잘 作動한다는 意味로 解釋될 수도 있다.

大部分豫測 모델에서 가장 核心的인 變因中 하나는 大統領職務遂行評價다. 하지만 兩極化로 인해 大統領評價自體가 陣營論理에 따라 極甚하게 갈린다. 앞서 言及한 3月 15日發表韓國갤럽 調査에서 國힘 支持者의 89%, 民主黨支持者의 6%가 尹錫悅大統領의 職務遂行을 肯定評價했다. 無慮 83%포인트 差異였다. 지난 總選을 한 달餘 앞두었던 2020年 3月 2週次韓國갤럽 週間調査에서도 民主黨支持層의 84%, 未來統合黨支持層의 6%가 文在寅大統領의 職務遂行을 肯定評價하여 78%포인트 差異였다. 反面美國 퓨리서치센터의 1月支持率調査에서 民主黨支持層은 61%, 共和黨支持層은 6%가 조 바이든 大統領을 肯定評價하여 約 56%포인트 差異였다. 世界最高水準의 政治兩極化로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의 再執權마저 展望되는 美國도 韓國보다는 陣營論理가 훨씬 덜했다.

‘스캔들’도 選擧豫測 모델에서 重要하게 考慮된다. 最近仁川桂陽乙輿論調査를 보면 司法 리스크에도 不拘하고 李在明代表가 最少 3%포인트(YTN·엠브레인퍼블릭 9∼10日調査)에서 17%포인트(JTBC·메타보이스 10∼11日調査)까지 國힘의 大選走者中 한 名인 원희룡 候補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政治兩極化 앞에서는 司法 리스크도 豫測力이 없다. 自敍傳出版을 위해 機密書類를 私邸에 保管하다 問題가 된 바이든 大統領이 特檢의 不起訴決定에도 再選可能性에서 멀어지고 있는 美國과 對照的이다.

民主黨內公薦葛藤關聯報道가 連日 이어지지만 祖國革新黨이 潛在的離脫層을 全數吸收하고 있어 選擧에 미칠 影響은 微微해 보인다. 曺國革新黨出帆當時 젊은층의 反撥을 憂慮한 몇몇 민주당 人士들은 公開的으로 ‘自制’를 要請하기도 했다. 그러나 兩極化된 政治環境에서는 杞憂였다. 事實文在寅政府時節大統領支持率을 살펴보면 當時所謂 ‘曺國事態’가 한창이던 時期에도 견고히 維持되었다.

薄氷에 豫測 모델은 無用之物이니 또 關心이 가는 것은 ‘숨은 票’다. 果然 있을까. 지난 大選에서 이 代表支持가 많았던 2030 女性들의 桐年齡帶男性들 對備輿論調査 응답률이 折半에 不過하여 ‘샤이 李在明’ 存在를 豫告했다. 3月 9日까지 實施된 餘深位登錄調査 550餘件을 살펴보면 지난 大選만큼 甚하지는 않으나 類似한 現象이 持續되고 있다. 이것이 민주당과 國힘 中 누구의 ‘숨은 票’ 存在를 示唆하는지는 ‘神의 領域’이다.

筆者가 배웠던 旣存의 選擧理論은 이제 잊어야 할 듯하다. 모든 모델은 ‘世上이 變하지 않았다’는 假定을 前提로 하는데 以前과는 다른 世上이기 때문이다. 極端的政治兩極化 때문이다. 이런 地形에서는 情報化된 有權者들이 더 나은 候補를 選出하는 代議民主主義의 基本原理는 作動不可能해 보인다.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選擧理論 #政治兩極化 #政黨支持率調査全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