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醫大增員規模’ 알맹이 빠진 必須醫療强化對策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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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醫療改革民生討論會** 尹錫悅大統領이 1日競技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여덟 番째 民生討論會에서 ‘生命과 地域을 살리는 醫療改革’을 主題로 發言하고 있다. 尹大統領은 “醫療改革이 一部反對나 抵抗 때문에 後退한다면 國家의 本質的役割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大統領室寫眞記者團

政府는 어제 大統領이 主宰하는 民生討論會를 열고 必須醫療强化를 爲한 ‘4大改革 패키지’를 發表했다. 2025學年度大學入試부터 醫大入學定員을 늘리고, 契約型地域必須醫師制를 導入하며, 2028年까지 10兆 원 以上을 投資해 必須醫療酬價를 大幅引上한다는 內容이다. 또 醫師들의 訴訟負擔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醫療人의 責任保險加入을 前提로 醫療事故에 對한 刑事處罰特例를 適用하고, 4大改革推進을 위해 大統領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를 新設하기로 했다.

政府가 이날 公開한 改革課題는 지난해 10月發表했던 ‘必須醫療革新戰略’을 補完한 것으로 이 中 가장 具體化한 政策이 地域必須醫師制다. 大學地方政府學生 3者가 契約을 맺고 長期間地域勤務를 하겠다는 醫大生에게 奬學金과 修鍊費를 提供하고 敎授採用과 住居支援을 保障하는 制度다. 現在國會에 繫留中인 地域意思第法案이 地域醫師의 服務期間을 10年으로 義務化해 憲法上基本權을 侵害한다는 批判이 提起되자 政府는 井州與件을 改善한 契約型으로 變形해 導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地域服務를 强制하는 地域意思制나 敎授採用 및 住居를 保障해주는 契約型 모두 醫師들의 深刻한 首都圈 쏠림 現象을 解消할 수 있을지는 疑問이다. 政府는 醫大定員增員 분을 地域人材典型에 몰아준다고 한다. 只今도 地域出身義務選拔比重이 40%가 넘지만 非首都圈醫大卒業生의 折半은 首都圈으로 빠져나가는 實情이다. 地域 정주형 醫師를 키워내려면 地域特化酬價制를 導入하는 等別途의 誘引策이 있어야 한다.

必須醫療强化를 위해서는 醫療人力擴大가 必須的이다. 그런데 政府는 이番에도 2006年以後 3058名으로 凍結된 醫大入學定員을 얼마나 늘릴지 發表하지 않았다. 高齡化로 인한 醫療需要增加를 勘案할 때 11年後엔 醫師가 1萬5000名이 不足해 10年間年平均 1500名程度增員될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醫師養成에 最小限 10年以上 걸리는 點을 勘案하면 當場 올해부터 醫大定員을 大幅 늘릴 必要가 있다. 敎育과 修鍊 인프라의 受容力量을 넘지 않는 線에서 合理的인 增員規模를 速히 내놓아야 大入銓衡日程에 蹉跌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다.

#大統領 #民生討論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