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野糧穀·農安法單獨强行, 總選用 ‘할리우드 액션’ 아닌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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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民主黨이 쌀값이 下落했을 때 過剩生産된 쌀을 政府가 義務的으로 사주도록 하는 內容의 糧穀管理法改正案을 國會常任委員會에서 單獨으로 통과시켰다. 政府와 國民의힘은 昨年에 尹錫悅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했던 法을 野黨이 겉포장만 바꿔 再推進하는 것이라며 反對하고 있다.

民主黨이 그제 通過시킨 糧穀管理法改正案은 쌀값이 下落할 境遇民官이 參與한 糧穀需給管理委員會가 定한 基準에 따라 超過生産量을 政府가 사주도록 하는 內容이다. 昨年에 廢棄된 糧穀法에서 買入條件만 一部 달라졌다. 함께 通過된 農水産物流通 및 價格安定에 關한 法律(農安法) 改正案은 穀物, 과일, 菜蔬等農産物값이 基準價格 밑으로 떨어지면 그 差額만큼을 政府가 農民에게 支給하도록 하는 內容이다.

問題는 이 法案들이 導入될 境遇短期的으로 農民所得은 늘 수 있지만 結果的으로 큰 副作用이 뒤따른다는 點이다. 消費量減少로 쌀이 남아도는 狀況에서 政府가 過剩生産된 쌀을 義務買入할 境遇生産이 더 늘어날 公算이 크다. 배추 等 5個菜蔬를 對象으로 價格保障制를 導入해 下落分을 政府가 保全해 줄 境遇品目에 따라 生産이 最高 40%까지 많아지고, 價格이 最大 67% 暴落할 것이라는 硏究結果도 나와 있다. 이 모든 措置에 每年 2兆 원 以上의 追加豫算이 必要하다고 한다.

이 法案들이 國會本會議에 오르려면 最小 3個月이 걸리기 때문에 5月末任期가 끝나는 21代國會에서 處理될 可能性은 높지 않다. 泄瀉通過된다 해도 大統領이 다시 拒否할 可能性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單獨處理에 나선 것을 놓고 4月總選을 앞두고 農民票를 겨냥한 ‘할리우드 액션’ 立法이란 解釋이 나온다.

農産物값이 떨어질 때마다 國民稅金에서 農民의 收入을 벌충해 주는 政策은 過剩生産, 價格下落의 惡循環을 招來하는 만큼 持續可能性이 없다. 비슷한 制度를 施行했던 先進國들이 大部分抛棄한 理由다. 農民의 삶을 眞心으로 걱정한다면 生色내기용 政策을 밀어붙이는 代身高附加價値化를 통해 農業의 競爭力을 끌어올릴 方案을 더 깊이 苦悶해야 한다.

#더불어民主黨 #쌀값 下落.糧穀管理法改正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