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必須醫療 對策]
政府, 必須醫療分野 10兆 以上 投入
醫師 不足에 來年度부터 醫大 增員
尹 “一部의 抵抗에 改革 後退 없을것”
醫療改革 民生討論會
尹錫悅 大統領이 1日 競技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여덟 番째 民生討論會에서 ‘生命과 地域을
살리는 醫療改革’을 主題로 發言하고 있다. 尹 大統領은 “醫療改革이 一部 反對나 抵抗 때문에 後退한다면 國家의 本質的 役割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大統領室寫眞記者團
이르면 來年부터 奬學金과 專攻의 修鍊費用, 住居 支援, 敎授 採用 等을 保障받고 專門醫 取得 後 地域에서 一定 期間 勤務하도록 하는 ‘契約型 地域必須醫師制’ 導入이 推進된다. 必須醫療 分野에 2028年까지 10兆 원 以上을 投入하고 醫療事故 時 刑事處罰 制限도 推進하기로 했다.
政府는 1日 競技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生命과 地域을 살리는 醫療改革’을 主題로 民生討論會를 열고 必須醫療 强化를 爲한 ‘4大 改革 패키지’를 發表했다. 尹錫悅 大統領은 이 자리에서 “只今이 醫療改革을 推進할 골든타임”이라며 “大多數 國民이 願하는 醫療改革이 一部 反對나 抵抗 때문에 後退한다면 國家의 本質的 役割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또 “應急室 뺑뺑이, 小兒科 오픈런 같은 말이 流行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醫療改革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이 자리에서 保健福祉部는 “2035年 醫師 數가 1萬5000名 不足할 것이란 需給 展望을 土臺로 來年度부터 醫大 定員 增員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來年度 增員 規模는 具體的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需給 展望을 勘案할 때 10年間 年平均 1500名 以上 늘릴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朴敏秀 福祉部 2次官은 前날 事前 브리핑에서 “醫療界에서 相當히 反撥하겠지만 이番에 失敗하면 大韓民國은 없을 거라 보고 推進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가 發表한 改革 패키지에는 大學과 地方自治團體 및 醫大生이 3字 契約을 맺고 地方에서 日程 期間 일하게 하는 契約型 地域必須醫師制 導入, 醫師와 醫療機關들이 義務的으로 責任保險에 加入하는 代身 公訴 提起를 制限하는 醫療事故處理特例法 制定 推進, 必須醫療 分野 수가 集中 引上 等의 內容이 包含됐다.
醫大 定員 10年間 年平均 1500名 늘릴듯… 醫療事故 免責 擴大
政府 必須醫療 强化案 發表
政府 “2035年 醫師 1萬5000名 不足… 地域勤務 希望 醫大生에 敎授 保障”
所屬病院 아닌곳 巡廻診療度 導入… 醫療界 “免責 擴大” 患者團體 “特惠”
政府가 1日 發表한 醫療 改革 方案은 ‘高危險, 高强度, 저補償’으로 要約되는 必須醫療의 現實을 根本的으로 改善하겠다는 趣旨에서 마련됐다. 이날 保健福祉部 展望에 따르면 2035年에 國內에서 不足한 醫師가 1萬5000名에 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勘案해 政府는 向後 10年 동안 醫大 定員을 年平均 1500名 以上 늘릴 方針이다. 하지만 醫大 新入生들이 專門의 資格을 取得할 때까지는 10年 以上 걸린다. 이런 狀況에서 政府는 必須醫療와 地方 等 醫療 死角地帶를 最大限 줄이기 爲해 地域必須醫師制와 退職 敎授 等을 活用하는 共有型 診療 體系를 導入하기로 했다.
● ‘地域必須醫師制’ 首都圈 集中 막을까
政府는 地方 醫療 空白을 막기 위해 이르면 來年부터 ‘契約型 地域必須醫師制’를 導入한다. 長期間 地域에 勤務할 意向이 있는 醫大生에게 奬學金과 修鍊 費用 等을 支援하고 敎授 採用과 住居 支援을 保障하는 方式이다. 現在 더불어民主黨이 推進 中인 ‘地域 醫師 養成을 위한 法律案’은 醫大 入學 때 地域 醫師를 따로 選拔해 10年間 義務的으로 勤務하도록 하는 內容이다. 政府는 이와 달리 地方 勤務 醫師들에게 補償을 늘리는 方式으로 希望者를 選拔하겠다는 것이다.
具體的인 運營 方案은 올 上半期(1∼6月) 新設되는 大統領 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에서 論議할 方針이다. 地域必須醫師 確保에 寄與하는 大學 및 地域에는 醫大 定員을 더 配定하는 方案도 檢討 中이다. 이와 함께 地方 醫大의 地域人材 選拔 比率도 現在 40% 以上에서 大幅 늘려 地方 人材들의 地方 醫大 進學과 地域 定着을 誘導할 方針이다.
反應은 엇갈린다. 慶南圈 醫大 本科 4學年인 金某 氏(27)는 “經濟的 補償이나 일자리도 重要하지만 子女 敎育 等을 생각하면 首都圈을 于先 考慮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反面 高麗大 醫大를 卒業한 醫師 黃某 氏는 “該當 地域에서 태어나 醫大까지 進學한 境遇 좋은 條件이 保障된다면 地域必須醫師制를 選好할 것 같다”고 말했다.
醫師들이 所屬과 關係없이 여러 醫療機關을 다니며 診療하는 ‘共有型 診療 體系’도 導入된다. 경북대병원 醫療陣이 蔚珍醫療院에서 派遣·巡廻 診療를 하거나 國立癌센터 小兒癌 專門醫가 江原大病院에 派遣되는 方式이다. 그 밖에도 醫療 人力 擴充을 위해 退職 敎授 等을 包含한 ‘圈域醫師人力뱅크’도 導入하기로 했다.
● 醫療事故 免責 두고 “醫師만 特惠” 論難도
모든 醫療人이 責任保險에 加入하는 걸 前提로 醫療事故에 刑事處罰 特例를 適用하는 方案도 推進된다. 特例法이 制定되면 被害者가 處罰을 願하지 않을 때 公訴를 提起할 수 없는 ‘半醫師 佛罰罪’가 된다. 다만 患者가 同意하지 않거나 意思·醫療機關이 朝廷이나 仲裁 參與를 拒否했을 때는 特例 對象에서 除外된다.
尹錫悅 大統領은 이날 民生討論會에서 “저도 過去 醫療事故 事件을 處理할 때 한 件을 處理하기 위해 英文科 國文으로 된 醫療 冊子를 읽어보고 莫大한 時間을 投入했다”며 “그런 準備도 없이 그냥 醫師를 부르고 調査하고 壓迫하면 (醫師들은) 다 病院을 떠나게 돼 있다”고 指摘했다.
醫療界는 司法 處理 負擔을 더 낮춰야 한다고 主張한다. 대한의사협회는 “特例法 範圍에 死亡事故 및 모든 診療科目을 包含해야 한다”고 要求했다.
反面 患者 團體들은 “醫師들에게 特惠를 주는 것”이라며 剛하게 反撥했다. 患者 團體들은 이날 午後 國會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醫療人이 醫療事故에 對해 患者와 遺家族에게 說明과 謝過를 하고, 思考 立證 責任을 醫師에게 轉換하는 立法부터 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朴聖敏 記者 min@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이의찬 인턴記者 高麗大 醫大 本科 4學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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