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梨泰院特別法도… ‘野强行-尹拒否’ 21個月間 벌써 9件째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30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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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오후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가협은 이날 정부의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반발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 10·29 梨泰院慘事遺家族協議會(유가협)와 市民對策會議는 30日午後 서울市廳 앞 梨泰院慘事犧牲者合同焚香所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있다. 유가협은 이날 政府의 特別法再議要求案議決에 對해 “尹錫悅大統領과 政府官僚, 國民의힘 議員들은 無責任하고 어리석은 決定으로 歷史에 남을 罪를 지었다”고 反撥했다. 이한결 記者 always@donga.com

尹錫悅大統領이 159名이 숨진 梨泰院慘事特別法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했다. 더불어民主黨主導로 單獨處理한 이 法案은 原因糾明을 위한 特別調査위를 設置해 高强度로 調査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政府는 遺家族反撥을 考慮해 永久的인 追慕空間을 만들고, 遺家族財政支援에 나서겠다는 計劃을 發表했다.

就任後 21個月이 된 尹大統領의 拒否權行事는 9件으로 늘어났다. 直譯間葛藤이 큰 看護法, 財政이 크게 必要한 糧穀管理法, 配偶者가 直接關聯된 김건희 特別法等이다. 李承晩(45次例) 前大統領을 除外하면 1987年體制以後 노태우(7) 盧武鉉(6) 朴槿惠(2) 李明博(1) 前大統領과 比較할 때 가장 많다. 與小野大構圖에서 일그러진 政治와 國政의 象徵으로 記憶하게 됐다.

特別法에 對한 與野의 認識差는 間隙을 좁히기 어려울 程度다. 與黨은 大統領에게 拒否權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意圖라고 말한다. “더 糾明할 眞相이 없고, 特調위 構成도 野黨이 左之右之한다”는 말에 集約돼 있다. 민주당은 “159名이 숨졌는데도 警察의 不實搜査로 眞實糾明에 失敗했고, 찬바람 맞고 있는 遺族들 마음에 못을 박았다”고 批判했다.

與野는 說明할 義務가 있다. ‘또 다른 葛藤’이라며 넘어갈 일이 아니다. 서울警察廳長等 23名이 起訴됐지만 包括的責任을 진 政府高位職人士는 없었다. 政府次元에서 慘事의 原因과 過程을 속시원하게 正式說明한 적도 없다. 野黨亦是總選後로 特調위 構成을 미루는 等 ‘政爭要素’를 막판에 뺐다지만 說明이 더 必要하다. 세월호 事件等慘事 때 委員會를 反復構成했지만 所得이 別로 없었던 理由를 省察해야 한다. 特調위院數에서 7 對 4 比率로 野黨優位를 摘示한 法案을 두고 “一方的이지 않다”는 말만으론 不足하다.

그럼에도 核心質問은 如前히 남아 있다. 市民의 安全을 위한 責任 있는 國家行政은 제 機能을 다 하고 있는가. 再發防止冊들이 穩全히 作動하고 있나. 遺家族苦痛은 어루만져지고 있는가. 政府와 國會가 이런 責務를 銘心하고 있다면 眞摯한 協議를 통한 解法 마련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大統領의 拒否權以後에도 政治 싸움에만 머문다면 亡者와 遺家族에 對한 道理가 아니다.

#梨泰院 #特別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