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홈피 마비시킨 破格金利新生兒貸出… ‘靈끌’ 刺戟警戒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30日 23時 54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29일 서울 도심의 공사장 가림막에 그려진 행복한 가족 그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 2024.1.29 뉴스1 — 新生兒特例貸出申請이 始作된 29日 서울 都心의 工事場 가림幕에 그려진 幸福한 家族 그림 앞으로 市民들이 지나고 있다. . 2024.1.29 뉴스1

最低 1%臺金利로 住宅購入資金을 빌려주는 ‘新生兒特例貸出’ 申請이 첫날부터 暴走했다. 貸出을 始作한 그제 申請者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住宅都市保證公社 사이트는 1時間 넘게 待機해야 接續이 可能했고, 銀行마다 數百件씩 申請이 쏟아졌다. 最近高金利와 景氣沈滯憂慮等으로 不動産去來가 萎縮된 가운데 破格的인 金利의 政策貸出商品이 出市되자 내 집 마련 需要者들이 몰린 것이다.

新生兒特例貸出은 2年 내 出産한 無住宅家口가 一定要件을 갖추면 9億 원 以下 집을 살 때 연 1.6∼3.3%의 金利로 最大 5億 원까지 貸出해주는 商品이다. 國土交通部가 低出産問題에 對應하겠다며 新設한 政策 모기지로, 올해 27兆 원 規模로 供給한다고 한다. 다음 달에는 靑年層을 對象으로 最低 2%臺金利로 分讓價의 80%를 빌려주는 ‘靑年住宅드림貸出’도 나온다.

問題는 劃期的條件을 내건 政策 모기지 商品들이 가뜩이나 危險水位인 家計負債를 刺戟할 수 있다는 點이다. 지난해에도 年 4%臺金利로 最大 5億 원까지 빌릴 수 있는 特例보금자리론이 젊은층의 ‘靈끌’ 手段이 되면서 家計 빚 增加勢를 부채질한 바 있다. 新生兒特例貸出은 아이를 낳은 家口만 利用할 수 있어 對象이 制限的이지만 特例보금자리론보다 金利가 더 낮아 無住宅者의 靈끌을 부추길 素地가 多分하다.

게다가 新生兒特例貸出 같은 政策 모기지 商品은 總負債元利金償還比率(DSR) 規制도 適用받지 않는다. 金融當局은 旣存 DSR 規制보다 한層强化된 ‘스트레스DSR’을 導入하며 家計 빚 抑制에 나서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住宅購入을 支援하는 政策貸出商品을 내놓으며 反對로 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엇拍子政策으로는 家計負債管理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最近家計貸出增加勢가 한풀 꺾였지만 銀行圈住宅擔保貸出은 석 달째 5兆 원 넘는 增加勢를 이어가고 있다. 國內總生産(GDP) 對比家計負債比率도 如前히 100%를 넘어서고 있어 安心할 段階가 아니다. 新生兒特例貸出이 家計負債와 집값 上昇의 要因이 되지 않도록 供給規模를 調節할 必要가 있다. 아울러 傳貰資金貸出을 비롯해 政策貸出度 DSR 規制에 包含시키는 方案을 檢討해야 할 것이다.

#金利 #新生兒貸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