梨泰院遺家族들 “政府, 眞相糾明要求侮辱的으로 默殺”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31日 03時 00分

손준영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梨泰院特別法拒否權’에 反撥
“尹政府, 國民保護憲法價値毁損
遺族同意없는 被害者支援 안돼”

尹錫悅大統領이 30日 ‘梨泰院慘事特別法(10·29 梨泰院慘事眞相糾明과 再發防止 및 被害者權利保障을 위한 特別法)’에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하기로 決定하자 梨泰院慘事遺族들은 “安全社會로 나아가기 爲한 機會를 또다시 놓쳤고, 災難慘事의 威脅에서 單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反撥했다.

10·29 梨泰院慘事遺家族協議會(유가협)는 이날 午後 1時頃 서울 中區 서울市廳 앞 焚香所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遺族이 바란 것은 오직 眞相糾明이었는데도 不拘하고 政府는 遺族의 要求를 가장 侮辱的인 方法으로 默殺했다”고 批判했다.

이정민 유가협 代表는 “尹錫悅政府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危險으로부터 國民을 保護해야 한다는 憲法價値를 毁損하고 159名의 犧牲者와 家族들을 外面했다”며 “참을 수 없는 憤怒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政府가 ‘遺族과 協議해 被害支援綜合對策을 樹立하겠다’고 밝힌 데 對해서도 이 代表는 “一考의 價値가 없고 單 한 줌의 眞情性度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참여연대 等市民團體들로 構成된 梨泰院慘事市民對策會議의 김덕진 對外協力팀長은 “眞實을 찾지 않은 채 政府의 支援을 願하는 遺族은 없다. 遺族同意 없이는 (政府가) 被害者支援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유가협은 이날 政府가 ‘法案에 따르면 法院의 令狀 없이 同行命令과 같은 强力한 權限을 휘두를 수 있어 憲法上令狀主義原則을 毁損한다’고 밝힌 데 對해 反駁하는 資料도 냈다.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 梨泰院慘事 TF 팀長인 윤복남 辯護士는 “該當權限은 歲月號特別調査委員會等類似한 調査委員會에 모두 있었던 權限이지만 違憲性이 問題가 된 적은 없었다”고 했다.

梨泰院慘事遺族들과 宗敎人들은 前날 서울 龍山區 이태원驛에서 大統領室까지 五體投地로 行進하며 梨泰院慘事特別法卽時恐怖를 要求했다. 28日엔 서울市廳 앞 焚香所에서 “特別法을 公布하라는 遺族과 市民들의 懇切함을 다시 한番傳達한다”며 100餘名이 1萬5900倍 밤샘 祈禱를 하기도 했다.

손준영 記者 hand@donga.com

#尹錫悅大統領 #梨泰院慘事特別法 #拒否權行使 #反撥 #被害者支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