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美財界反對, 國內 IT業界 걱정… 公正委 플랫폼法 딜레마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31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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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公正去來委員會가 立法을 推進中인 ‘플랫폼 公正競爭促進法(플랫폼法)’에 對해 美國財界를 代表하는 美商工會議所가 公開的으로 憂慮를 表示했다. 앞서 駐韓美商工會議所가 反對意思를 밝힌 데 이어 壓迫의 强度를 높인 것이다. 國內情報技術(IT) 業界에선 過剩規制의 被害를 韓國 플랫폼 企業만 볼 수 있다는 正反對理由를 들어 立法에 反對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美商工會議所는 그제 “플랫폼 規制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韓國에 對해 憂慮한다”는 聲明을 내놨다. 韓國政府가 法案全體弔問을 公開하고, 美國의 財界·政府에 論議할 充分한 機會를 提供해야 한다고도 했다. 올해 3月 애플, 구글, 아마존 等美國 ‘빅테크’를 겨냥해 유럽聯合(EU)李施行하는 디지털市場法(DMA)처럼 韓國의 플랫폼法이 美國企業의 活動에 重大한 障礙要因이 될 수 있다고 判斷한 것으로 分析된다.

公正委의 플랫폼法은 旣存電子商去來法等에서 빠져 있는 巨大 플랫폼의 自社優待, 끼워 팔기, 競爭플랫폼 利用制限, 最惠待遇要求等反則을 막기 爲한 規制다. 이를 위해 賣出額, 利用者數, 市場占有率等에 따라 ‘支配的事業者’를 事前에 指定하고, 禁止된 行爲가 摘發되면 迅速히 處罰하는 內容이 담길 것으로 展望된다.

플랫폼法을 놓고 나라 안팎에서 憂慮가 提起되는 건 自國大型 플랫폼이 全無한 EU와 달리 네이버, 카카오 等土種 플랫폼이 强勢를 보이는 韓國 IT 市場의 特殊性 때문이다. 韓國은 美國 빅테크들이 抛棄할 수 없는 主要市場中 하나여서 强力한 規制는 큰 負擔이 된다. 反面國內 IT 業界는 海外에 本社를 둔 글로벌 企業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結局韓國企業만 犧牲될 可能性이 크다고 본다. 時代에 안 맞는 事前規制가 새 플랫폼의 成長을 위축시킬 것이란 指摘도 있다. 國內 인터넷 商去來市場을 蠶食中이지만 우리 政府의 統制權이 미치지 않는 틱톡, 알리익스프레스 等中國 플랫폼 企業만 漁夫之利를 얻을 것이라는 憂慮도 說得力이 없지 않다.

論難이 이렇게 增幅된 데에는 法制定意志만 밝혀 놓고, 立法過程의 管理를 等閑視한 公正委 탓이 크다. 法案이 마무리 段階라고 하면서도 公正委는 對象, 基準等具體的內容을 내놓지 않고 있다. 通商摩擦可能性까지 提起된 만큼 政府는 더 늦지 않게 法案을 公開하고, 國內外利害關係者의 意見을 聽取해 韓國的特性에 맞는 模範答案을 찾아내야 한다.

#美 #財界反對 #it業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