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議長의 ‘低出生改憲’… 흘려듣기엔 危機深刻해[광화문에서/강경석]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5日 23時 42分

강경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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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振杓國會議長은 4日新年記者懇談會에서 ‘10年後大韓民國을 위한 提案’을 發表하며 “國家危機를 막아내기 위해 低出生問題解決을 憲法에 못 박는 것이 꼭 必要하다”고 밝혔다. 發表文 8556字中에서 人口絶壁의 危機를 强調하며 低出生解法을 言及한 內容이 첫 대목부터 5000字 넘게 이어졌다. 國會議長이 新年懇談會에서 直接低出生問題를 强調한 건 前例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인지 任期를 5個月假量 남겨놓은 金議長의 新年辭에선 切迫함마저 느껴졌다.

1987年以後 멈춰버린 改憲論議는 大統領制權力構造를 둘러싼 政治權의 利害關係 탓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時代에 뒤떨어진 憲法條項을 손봐야 한다는 主張도 곳곳에서 提起됐지만, 이런 論議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動力도 不足했다.

그런 渦中에 金議長이 새해 話頭로 던진 ‘低出生改憲’은 한 番쯤 苦悶해 볼 만한 이슈였다. 다만 90餘日 앞으로 다가온 總選을 비롯해 ‘김건희 特檢法’과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法’ 等 이른바 雙特檢法을 둘러싼 팽팽한 與野對峙政局이 펼쳐져 있었고,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怪漢에게 襲擊당하는 初有의 事態가 벌어진 狀況에서 低出生改憲主張은 어쩌면 閑暇한 소리처럼 들렸을지 모른다.

金議長의 主張이 實際改憲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未知數다. 그런데도 金議長의 低出生改憲主張을 마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狀況이다. 그만큼 人口絶壁의 危機가 深刻하기 때문이다. 金議長은 低出生危機에 對해 “政權이 바뀔 때마다 衆口難防式對策으로는 效果가 없다는 것만 證明됐다”며 “이제부터라도 政府와 政治權은 人口絶壁의 問題를 深刻한 國家危機狀況으로 想定해 長期課題로 管理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첫 番째 國家課題로 保育과 敎育, 住宅等人口減少政策을 改憲案에 明示해 國民投票를 통해 定해야 國民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나치다 싶을 程度로 果敢하고 一貫된 政策手段과 財源을 投資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金議長은 兵力減少와 勞動力不足, 肯定的인 移民政策의 必要性도 力說했다.

發表文中에선 새겨들을 만한 대목이 적지 않았다. 尹錫悅大統領은 지난해 12月 26日國務會議에서 “低出産問題를 더욱 嚴重하게 認識하고 原因과 對策에 對해 그동안과는 다른 次元의 苦悶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大統領이 直接人口絶壁危機狀況을 突破하겠다는 意志를 내비친 만큼 國會議長이 提起한 特段의 對策도 檢討할 必要가 있다.

政府와 國會는 이番만큼은 힘을 합쳐야 한다. 低出生問題처럼 與野 모두 解決策이 必要하다고 共感하는 國家的課題는 많지 않다. 大統領이 앞장서고, 國會에서 與野가 合心해 國家的政策을 完成하는 것만큼 國民이 바라는 모습이 또 있을까. 改憲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低出生問題와 關聯한 解法을 與野가 함께 마련할 수 있길 期待한다. 相對를 惡魔化하는 極端的 ‘憎惡政治’가 擴散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國會에서 生産的인 論議를 이어가 政治權 스스로 變化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강경석 社會部次長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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