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이 低出生對策을 直接 챙겨야 하는 理由 [光化門에서/강경석]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3日 23時 42分

강경석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尹錫悅大統領은 올 3月 28日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저高位) 會議를 直接主宰했다. 大統領이 直接 저高位會議를 主宰한 건 2015年 11月以後 7年 4個月 만이었다. 以後政府內에선 올 年末前尹大統領이 다시 한 番 저高位會議를 主宰하면서 일·家庭兩立對策을 發表할 것이란 展望이 나왔다. 하지만 最近與圈에선 “來年總選을 앞두고 政策優先順位를 잘 判斷해야 한다”는 意見에 힘이 실렸고, 當場票가 안 되는 低出生對策發表는 後順位로 밀렸다고 한다.

與圈關係者는 最近筆者와 만나 “總選에서 勝利해야 低出生이든 民生이든 關聯立法을 推進할 수 있다”며 “尹錫悅政權의 命運이 달린 絶體絶命의 瞬間이라 總選에서 勝利할 特段의 對策을 세우고 實行하는 게 더 重要하다”고 했다. 들으면서 ‘尹錫悅政權’ 代身 ‘大韓民國’李, ‘總選勝利’ 代身 ‘低出生問題解決’이라는 單語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一角에선 與野가 相對的으로 異見이 없는 低出生問題를 與圈이 主導的으로 公論化하고 對策을 마련해 立法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與小野大地形을 戰略的으로 活用할 수 있었을 것이란 指摘도 나온다. 기울어진 運動場 탓만 하면서 執權初盤을 虛費하느니 주어진 與件을 活用해 國政을 이끌어가는 實力을 國民에게 보여줬어야 한다는 얘기다.

勿論低出生問題는 오늘來日 먹고살 걱정이 優先인 國民에겐 와닿지 않는 이슈다. 對策의 效果가 數十年後에나 可視化되기 때문에 4年 뒤, 5年 뒤 當選과 執權을 目標로 하는 政治權에도 關心이 없는 主題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大統領이 直接 나서야 한다.

最近美國 뉴욕타임스 칼럼에 韓國의 低出生問題가 다뤄지며 國內에서 반짝 이슈로 떠올랐지만 그때뿐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出産率 0.78名은 1994年獨逸統一直後混亂에 빠졌던 東獨地域 0.77名과 近接한 數値다. 只今 이 趨勢라면 두 世代가 지난 50餘年 뒤 우리나라 國民은 1700萬名水準으로 急減한다.

尹大統領이 就任한 지 1年 7個月이 지났다. 周邊에 尹大統領의 最大成果가 무엇인지 여러 名에게 물었다. 日本과의 關係를 回復하고 韓美日頂上會議를 통해 共助를 强化한 外交安保成果를 가장 많이 꼽았다. 反面內治와 關聯해선 意見이 엇갈렸다. 뚜렷한 成果가 아직 없다 보니 任期 5年인 大統領으로선 來年總選에서 過半議席을 어떻게든 確保해 成果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急해질 만하다.

하지만 急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다. 이미 똑똑해진 有權者들은 오직 눈앞의 選擧만을 바라보고 내놓는 善心性公約엔 感動하지 않는다. 大統領이 直接低出生政策을 챙기며 國家의 未來를 위해 孤軍奮鬪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低出生餘波의 直擊彈을 맞을 젊은 世代는 적어도 眞情性을 느끼지 않을까. 選擧를 치르려면 結局有權者인 國民이 있어야 한다. 눈앞에 닥쳐온 低出生危機를 放置하고 未來世代에게 떠넘기는 동안 選擧도, 國民도, 나라도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강경석 社會部次長 coolup@donga.com

#尹錫悅大統領 #저高位會議 #低出生問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