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신진우]트럼프 變數 속 韓美日共助, ‘協力의 制度化’ 擴張이 于先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4日 23時 42分

신진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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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3角協力은 尹錫悅政府가 外交安保分野에서 가장 앞에 내세우는 政策基調이자 成果中 하나다. 尹大統領은 올해에만 4次例美國을 訪問했고,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와는 7次例頂上會談을 가졌다. 8月 캠프 데이비드 頂上會議는 韓美日頂上이 3角協力을 한 段階 업그레이드시킨 會同으로 評價받는다.

記者는 最近駐韓美國大使館이 招請한 ‘韓日共同取材團’에 參與해 美 워싱턴 等에서 美政府官僚와 上·下院議員, 싱크탱크 關係者等까지 두루 만날 機會가 있었다. 이들에게 韓美日協力에 影響을 끼칠 만한 未來變數에 對해 물었다. 韓日歷史問題나 北核威脅, 北-中-러 共助等이 言及될 것이란 豫想과 달리 答辯의 첫마디는 大體로 하나의 키워드로 收斂됐다. ‘트럼프 變數.’ 來年 11月美大選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의 支持率은 조 바이든 大統領에게 앞선다. 그런 트럼프의 再執權與否가 韓美日共助의 核心變數가 될 거란 얘기였다.

一旦美人士들은 트럼프의 歸還이 큰 틀에서 韓美日共助自體를 흔들긴 어려울 것이라 봤다. 람 이매뉴얼 週日美國大使는 “來年韓國總選이나 美大選結果 (政權交替等) 어떤 變化가 생겨도 3國協力의 큰 틀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行政府當時駐日美國大使를 지낸 빌 해거티 上院議員亦是 “트럼프는 韓美日協力을 繼續해 나갈 뜻이 있다”고 强調했다.

다만 트럼프 執權時只今의 韓美日頂上이 다져온 3國共助의 方向이나 速度가 一部 바뀔 것이란 意見엔 同意하는 人士가 많았다. 美政府人士는 “트럼프가 白堊館에 오면 바이든 行政府가 整理한 韓美日共助內容을 一旦分野·項目別로 나눠 計算器부터 두드려 보지 않겠느냐”며 “一部內容에 條件을 붙이거나 速度에 制動을 걸 可能性이 크다”고 했다. 올해 韓美日協力의 틀이 된 對北共助의 方向까지 影響을 받을 可能性도 提起됐다. 이런 憂慮 섞인 觀測을 反映하듯 트럼프가 北韓核武器保有龍仁을 前提로 한 ‘去來’를 執權後對北政策으로 檢討하고 있다는 美媒體의 報道도 13日 나왔다.

美大選이란 政治的變數에 앞서 韓美日共助를 安定化할 方法은 없을까. 美人士들은 ‘制度化’를 于先言及했다. 韓美가 核協議그룹을 發足해 擴張抑制實行力强化를 爲한 制度的 틀을 마련한 것처럼 韓美日度宣言的協力을 뛰어넘는, 當場作動할 制度的裝置들부터 많이 마련해둬야 한다는 얘기였다.

制度化範圍自體를 넓힐 必要性도 提起됐다. 安保·經濟協力이 中心이 된 現在韓美日共助水準을 넘어 多層的으로 密度 있게 制度火網을 構築해야 한다는 意味다. 制度化 틀 안에 둬야 하는 分野로는 사이버와 宇宙探査, 環境·에너지 等은 勿論이고 量子컴퓨팅 等尖端技術까지 言及됐다.

‘트럼프 變數’가 부담되면 ‘差異나 變數’부터 活用하란 助言도 나왔다. 中國을 겨냥해선 바이든 못지않게 트럼프 亦是强勁한 펀치를 휘두를 것이란 展望이 支配的이다. 그런 만큼 安保·供給網이든 假짜뉴스 對應이든 對中國 이슈에 對해선 韓美日이 高位級에서 實務陣까지 只今부터 確實한 共助體制를 構築해둬야 한다는 얘기였다.

신진우 政治部次長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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