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강경석]메가시티와 地方時代, 함께 이루겠다는 自己矛盾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9日 23時 42分

강경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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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大統領室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니다.”

與圈關係者는 最近國民의힘이 提起한 ‘金浦市 서울 編入’ 方案에 對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30日 서울에 김포시를 편입시켜 超廣域都市를 만들겠다는 金起炫代表의 發表는 黨內에서도 指導部 몇 名을 除外하곤 몰랐다고 한다. 깜짝 發表였던 셈이다.

金代表도 애初에는 크게 關心을 두지 않았다가 지난달 11日 서울 講書區廳長補闕選擧敗北로 窮地에 몰린 與黨이 局面을 전환시킬 妙手라고 判斷해 밀어붙였다고 한다. 京畿平澤에서 3線에 成功한 兪義東政策委議長等首都圈前現職議員들도 積極 움직이며 大統領室을 說得해 물꼬를 텄다.

波長은 컸다. 約 60年 만에 서울이 大大的으로 擴張될 수 있다는 期待感이 곳곳에서 피어났고 尹錫悅大統領의 國政遂行評價는 反騰했다. 서울과 隣接한 12個基礎自治團體에서는 구리 光明果川城南河南高陽等 가릴 것 없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40代職場人도 “只今은 강동구가 송파구와 강남구를 받쳐 주는 外郭地域이지만 하남시가 編入되면 강동구가 서울의 中心에 가까워지는 셈”이라며 “都心과 가까울수록 집값이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期待했다.

問題는 이番에 發表한 메가시티 構想이 徹底한 ‘總選用戰略’이란 點이다. 國民의힘은 메가시티라는 單語代身 ‘뉴시티’를 前面에 내세우고 있다. 2008年 18代總選當時與黨에 首都圈大勝을 안겨다 준 ‘뉴타운 戰略’을 떠올리게 하는 作名이다.

지난해 20代大選 레이스 當時尹大統領이 내놓은 450쪽 分量의 公約집에는 ‘메가시티’라는 單語가 딱 세 番 나온다. 그나마 忠淸圈 메가시티, 새萬金 메가시티 等地方均衡發展을 위한 手段으로 提示됐다. 公約집에선 “歷代政府가 다양한 地域均衡發展政策을 施行했지만 首都圈集中現象이 이어졌고 地方의 競爭力이 弱化됐다”고도 했다.

事前에 充分히 論議되지 않았던 탓에 國民의힘 所屬廣域團體長들까지 公開的으로 反旗를 들고 있다. 金浦에서 3選國會議員을 지낸 行政安全部長官出身 유정복 仁川市長은 “政治 쇼”라며 “總選 앞두고 混亂만 招來하는 無責任한 일”이라고 作心批判했다.

統計廳에 따르면 20代靑年들은 只今도 일자리를 찾아 首都圈으로 向하고 있다. 政府는 올 7月大統領直屬地方時代委員會를 만들고, ‘이제는 地方時代’란 슬로건을 앞세워 이달 初博覽會도 열었다. 博覽會에서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은 “首都圈과 非首都圈의 隔差擴大問題等을 解決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런데 8日親尹(親尹錫悅)系 포럼 招請講演에서 李長官은 “地方은 서울, 首都圈, 非首都圈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心情은 理解하지만 쓴웃음이 나오는 대목이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總選用戰略이라고 貶毁할 게 아니라 選擧德分에 새 어젠다를 提示한 걸 肯定的으로 봐달라”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低出生問題나 地方均衡發展 같은 國家的課題는 黨政이 合心해도 達成하기 힘들 때가 많다. 只今처럼 곳곳에서 認知不調和가 벌어지는 狀況이라면 메가시티와 地方均衡發展 모두 失敗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강경석 社會部次長 coolup@donga.com

#메가시티 #地方時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