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유성열]주 52時間을 50時間으로 먼저 줄이는 건 어떨까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5日 23時 42分

유성열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曹人들은 時代에 가장 뒤떨어진 法律로 勤勞基準法을 꼽는다. 勤勞基準法은 1953年日本의 勞動基準法을 거의 그대로 들여와 制定됐다. 하지만 日本과 달리 韓國은 勞動市場의 變化를 제대로 反映하지 못하고 있다는 指摘을 받는다.

日本은 2006年勞動基準法과 別個로 勞動契約法을 制定했고, 2018年 ‘일하는 方式의 改革’을 내세우며 勞動關聯法 30餘個를 整備했다. 勞動時間을 줄이면서 延長勤勞는 彈力的으로 許容하는 한便, 美國制度인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을 模倣해 高所得專門職은 勞動時間規制를 받지 않도록 하는 ‘高度(高度) 프로페셔널 制度’를 導入했다.

日本의 勞動改革은 工場勤勞者에게 焦點을 맞췄던 勞動基準法의 死角地帶를 補完하면서 特殊雇傭職, 플랫폼 勞動等 새로 登場한 職種에 對한 法的基盤을 갖춰 勞動市場에 活力을 불어넣는 措置였다는 評價를 받는다.

反面韓國의 勤勞基準法은 延長勤勞規程만 봐도 時代에 한참 뒤떨어졌다는 指摘이 나온다. 現勤勞基準法은 週 40時間에 延長勤勞 12時間을 合해 週 52時間까지 許容한다. 延長勤勞 12時間은 1953年勤勞基準法制定以後 70年째 그대로다.

70年前立法者들은 延長勤勞限度를 왜 12時間으로 定했을까. 當時만 해도 日曜日만 쉬는 週 6日制(週 48時間)다 보니 하루 2時間씩 總 12時間만 許容한 것으로 法曹界는 推定하고 있다.

以後勞動時間은 1989年 44時間, 2003年 40時間으로 短縮됐다. 週 5日制를 導入했다면 土曜日延長勤勞 2時間을 함께 없애 延長勤勞限度도 10時間으로 줄이는 게 合理的이다. 하지만 延長勤勞限度는 只今도 12時間이다. 全體勞動時間을 줄이려는 勞動界와 勞動時間短縮을 最少化하려는 經營界의 利害關係가 맞아떨어진 結果지만 12時間이란 數値가 畸形的이란 事實은 兩側 모두 否認하지 않는다.

政府는 올 3月勞動時間改編方向을 發表했다가 ‘週 69時間’ 論難으로 逆風을 맞았다. 以後大規模設問調査等을 거쳐 13日改編方向을 다시 發表한다. 하지만 벌써 MZ世代(밀레니얼+Z世代)를 中心으로 69時間論難이 再演될 兆朕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與小野大局面이 바뀌지 않는 限政府가 아무리 세련되게 디자인하더라도 勞動時間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狀況이다.

이 때문에 法曹界一角에선 一旦延長勤勞限度를 10時間으로 줄여 週 50時間으로 運營하자는 提案이 나온다. 延長勤勞限度를 2時間 줄이는 것에서 出發해 一部職種은 더 일할 수 있게 한다면 勞動時間改編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는 趣旨다. 朴槿惠政府當時勞動改革一線에 있었던 정지원 法務法人 율촌 常任顧問도 “延長勤勞를 한 달에 8時間, 1年에 96時間 줄일 수 있어 國民과 MZ世代의 受容度를 높일 수 있다”며 이런 主張에 힘을 보탰다.

國會에는 “與野合意보다 勞動法改正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奇拔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受容度를 높이는 方案을 政府와 國會는 苦悶해야 한다. 政府가 13日 내놓을 改編方向에도 ‘延長勤勞 10時間’처럼 새롭고 破格的인 方案이 淡基길 期待한다.

유성열 社會部次長 ryu@donga.com

#勤勞基準法 #勞動契約法 #勞動時間